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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목차
I. 수해복구사업 예산집행요령 8
1. 신속한 예산 집행 10
2.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19
II.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 21
1. 수해복구사업 조기발주 21
2. 사전심의 32
3. 사전환경성검토 34
4. 문화재 지표조사 38
5. 보상협의 42
6. 사업시행 46
III. 시설별 세부추진계획 51
1. 사유시설 복구 51
가. 복구비 선지급 51
나.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흐름도 53
다. 주택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원 54
라. 농경지 57
마. 염전 60
바. 중소기업의 복구 지원(중소기업청) 61
2. 공공시설 복구 63
가. 행정안전부 소관 63
나. 국토해양부 소관 65
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67
라. 환경부 소관 70
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73
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74
사. 소방방재청 소관 74
아. 산림청 소관 82
자. 문화재청 소관 88
3. 복구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95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5
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96
IV. 교육 및 홍보 97
1. 교육 97
2. 홍보 98
V. 수해복구 추진시 자연재해대책법령에 의거 조치할 사항 99
1.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99
2. 실시설계 및 공사 준공이전 사전심의 실시 104
3.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공급 등 105
4. 복구비 등의 반환 105
5.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통보 등 105
6. 재해복구사업 사후분석·평가 106
7.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106
VI. 개선복구계획 수립 요령 107
VII. 수해복구사업의 추진 미흡 사례 113
VIII. 사전심의 사례 119
붙임자료 6
붙임 1.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5조(성립전 예산집행) 125
붙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3조(개산계약) 126
붙임 3. 지방재정법 제14조(일시차입금) 및 지방재정법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127
붙임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6조(개산계약) 128
붙임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긴급입찰) 131
붙임 6. 국가재정법 제51조(개산예비비) 132
붙임 7. 계약방법에 따른 공고 및 착공일까지의 소요일수 133
붙임 8. 보상협의 단계별 추진하여야 할 내용 134
붙임 9. 수해복구공사추진 소요기간 분석(예시) 139
붙임 10. 공사안내 표지판(안) 140
붙임 11. 하천편입토지 구간 및 집단이주단지 조성지구 사업설명 안내도(안) 141
붙임 12. 사유시설 인터넷 피해신고 시스템(대국민 서비스) 운용방법 143
붙임 13. 2009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보고서식) 153
판권기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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