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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6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7
제2장 국내 방재계획 현황 및 문제점 29
제1절 서언 29
제2절 국내 방재여건 변화와 전망 31
제3절 국토·도시계획에서의 방재계획 운영실태 33
제4절 재해대책관련 법령 속에서의 방재계획 운영실태 44
제3장 국외 방재계획 현황조사 및 분석 48
제1절 일본 도시계획 체계와 방재도시계획 사례 48
제2절 미국 방재계획 사례 57
제3절 영국의 국토·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 65
제4절 국외 방재계획 사례의 시사점 80
제4장 효과적인 지역방재계획(안) 83
제1절 서언 83
제2절 지역방재계획(안)의 기본개념 83
제3절 지역방재계획(안)의 수립절차 88
제4절 지역방재계획(안)의 주요내용 93
제5절 부문별 지역방재계획(안)의 주요내용 101
제5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기존 방재계획과의 연계 108
제1절 서언 108
제2절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지역방재계획의 연계방안 110
제3절 도시계획과 지역방재계획(안)의 유기적 연계방안 120
제6장 지역방재계획(안)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활용계획 124
제1절 서언 124
제2절 지역방재계획(안)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124
제3절 지역방재계획(안)의 향후 운영방안 및 활용계획 127
제7장 결론 135
참고문헌 137
별첨 138
《별첨 1》 국내 방재계획 관련 법제 분석 138
《별첨 2》 지역방재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풍수해대책 153
《별첨 3》 일본의 도시방재만들기에서 주요한 도시 방재 시설 156
《별첨 4》 일본의 지구 방재마을 만들기의 계획 항목[내용누락;p.139-140] 163
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방재에 관한 사항 33
표 2.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3장 계획수립기준 35
표 3. 2020 광역도시계획 방재계획의 주요내용 35
표 4.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제5장 부문별 수립기준 37
표 5. 도시기본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의 주요내용 37
표 6.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방재계획 주요 추진전략 39
표 7.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6편 경관 및 안전계획 40
표 8. 도시개발계획 및 택지개발계획의 부문별 계획내용 41
표 9.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제도 45
표 10. 방재진단지도의 표시항목 예 53
표 11. South Carolina 자연재난 유형별 지역 안전도 평가기준 (허리케인) 61
표 12. South Carolina 자연재난 유형별 지역 안전도 평가기준 (계절풍) 61
표 13. South Carolina 자연재난 유형별 지역 안전도 평가기준 (지진) 62
표 14. South Carolina 자연재난 유형별 지역 안전도 평가기준 (산사태) 62
표 15. South Carolina 자연재난 유형별 지역 안전도 평가기준 (겨울폭풍) 62
표 16. South Carolina 자연재난 유형별 지역 안전도 평가기준 (낙뢰·토네이도) 63
표 17. South Carolina 자연재난 유형별 지역 안전도 평가기준 (산불) 63
표 18. South Carolina 자연재난 유형별 지역 안전도 평가기준 (해안침식) 63
표 19. 영국 국토·도시계획에서 핵심적인 홍수위험관리수단 66
표 20. 홍수위험관리대책과 주요수단 67
표 21.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홍수위험 관리계획의 전략과 집행 68
표 22. 영국의 계획체계에서 홍수위험평가의 범위 및 담당기관 70
표 23. 광역홍수위험평가(RFRA)의 주요내용 사례 (West Midlands, 2007) 72
표 24. 전략적 홍수위험평가(SFRA)의 수준에 따른 평가범위와 결과물 74
표 25. 개별 개발대상지에 대한 홍수위험평가(FRA)의 수준 75
표 26. 영국의 계획체계에서 홍수구역(Flood Zone)의 구분과 정책방향 78
표 27. 계획체계에서 홍수위험취약도의 분류 79
표 28. 시범지구의 종류 86
표 29. 풍수해 유형별 피해발생 위험 요인 87
표 30. 지역방재계획(안) 지정 구역 91
표 31. 지역방재계획(안)의 내용 93
표 32. 지역방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항목 95
표 33. 분석항목별 배점 및 등급별 점수 96
표 34. 순위 분포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97
표 35. 자연재해위험지구 등급에 따른 분류기준 97
표 36. 위험지구의 입지유형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98
표 37. 하천재해 위험 요인 110
표 38. 토사재해 위험 요인 111
표 39. 해안재해 위험 요인 111
표 40. 내수침수 위험 요인 112
표 41. 사면붕괴 위험 요인 113
표 42. 해안재해 위험 요인 113
표 43. 주요 협의사항 128
표 44. 지자체 방재역량 강화방안 129
표 45. 피난시설의 명칭과 역할 156
그림 1. 국토·도시계획 수립과정 및 방재에 관한 사항 29
그림 2. 방재관련 기본법 상에서의 방재계획 30
그림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에서의 방재계획 44
그림 4. 지구방재 마을만들기 추진방법 51
그림 5. 개선형 시가지정비 이미지(국토교통성 팜플렛) 52
그림 6. State of South Carolina Hazard Mitigation Planning Process 60
그림 7. 노스 케롤라이나 주의 7개 기후지역 60
그림 8. 영국의 국토·도시계획체계 65
그림 9. 홍수위험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접근방법의 기본구조 69
그림 10. 광역공간전략(RSS)과 광역홍수위험평가(RFRA)의 연계 73
그림 11. 개발대상지 홍수위험평가(FRA)의 범위 및 결과물 76
그림 12. 지역방재계획 개념도 83
그림 13. 도시계획과 방재계획의 연계방안 85
그림 14. 지역방재계획 수립 업무흐름도 89
그림 15. 지역방재계획의 대상구역 지정절차 92
그림 16. 광역적 방재대책거점 및 방재지대 개념도 99
그림 17. 방재대책거점간의 네트워크 개념도 100
그림 18. 광역 범위의 방재대책거점 및 방재지대 개념도 103
그림 19. 대지유수지 조감도 사례 104
그림 20. 빗물펌프장 사례 105
그림 21. 빗물펌프장유수지사례 105
그림 22. 홍수조절용 저류지 사례 105
그림 23. 도시 및 지구 방재대책거점과 방재지대의 개념도 106
그림 24. 자연재해대책법상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109
그림 25.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지역방재계획의 연계방안 109
그림 26. 방재도시만들기의 위상 131
그림 27. 방재마을 만들기 추진방법 132
그림 28. 피난시설의 배치 개념 157
그림 29. 피난로와 주변 이미지 157
그림 30. 도시방화구획과 연소차단대의 이미지 158
그림 31. 방재 거점 시설배치의 개념 161
그림 32. 방재도로 정비 163
그림 33. 방재광장 정비 163
그림 34. 민간우물의 활용[내용누락;p.140] 164
그림 35. 불연화 및 지구계획[내용누락;p.140]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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