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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 서론 6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1.2. 연구의 범위 8
1.3. 과업수행절차 10
1.4. 기대효과 11
2.0. 협의사업장에 대한 기초조사 13
2.1. 행정계획단계 15
2.2. 개발사업단계 20
2.3. 협의유형별 분석결과 25
3.0. 협의사업장에 대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분석 27
3.1. 검토의견 분석 29
3.2. 주요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분석 31
3.3.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분석결과 40
4.0. 협의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및 재해저감효과분석 43
4.1. 이행실태 점검대상 사업장 현황 45
4.2.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및 재해저감효과분석 46
4.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46
1. 중앙선 전동차 사무소 건설사업 46
2. 소래, 논현 도시개발사업 53
3. 안좌 대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 59
4. 재송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62
5. 대륭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7
6. 국가하천 성토용토석채취허가사업 71
7. 주문진 농공단지개발 75
8. 증산~자뭇골 농어촌도로정비공사 78
9.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건립공사 81
4.2.2.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85
1.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85
2.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91
3. 연천백학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94
4. 파주 뉴퍼블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97
5.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106
6. 안성 죽산골프장 조성사업 111
7. 진위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121
8. 여주나인브릿지 골프장 조성사업 128
9.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139
10. 횡성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149
11. 원주무실2지구 택지개발사업 152
12. 횡성 우천삼대양스포츠랜드 조성사업 156
13. 익산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 165
14. 무등산 골프장 조성사업 171
15. 천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80
16.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187
17. 상주한방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196
18. 그랑블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206
4.3. 효과분석 결과 214
5.0. 설문조사 217
5.1. 설문조사 결과 219
5.1.1. 협의제도의 일반 219
5.1.2. 대상사업의 범위 224
5.1.3. 검토항목 226
5.1.4. 방재표준품셈 227
5.1.5. 기타의견 227
5.2. 설문조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229
6.0. 작성대가 책정기준의 적정성 여부 231
6.1. 현행기준 233
6.2. 문제점 242
6.3. 개선안 242
7.0. 협의제도 발전방안 제시 247
7.1. 사업대상별 협의제도 적용여부 검토 249
7.2. 협의시기 개선사항 256
7.3. 검토항목 보완 256
8.0. 협의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 275
8.1. 협의제도 일반 277
8.2.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279
8.3. 작성대가 책정기준 280
8.4. 기타 281
부록 283
1. 설문조사 285
2.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 293
2.1. 자문회의 293
2.2. 중간보고 294
[뒷표지]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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