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4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2

1. 연구배경 22

2. 연구목적 26

3. 연구내용 및 방법 27

1)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평가 27

2) 보호자 없는 병원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비용추계 27

3)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ㆍ활성화 방안 개발 27

4. 연구수행체계 28

제2장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현황 29

1. 간호간병 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29

1.1 간호사와 보조인력의 경계(nurse - support worker boundary) 29

1.2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제도 변화 30

1.3 활동간호사 및 유휴간호사 현황 33

2. 간호간병 서비스 성과(nursing outcome) 영향요인 34

2.1 간호인력 확보수준과 환자결과 34

2.2 특정 질환 또는 간호단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38

2.3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s)의 결과 39

2.4 간호사 업무환경과 간호의 질 39

2.5 결론 41

3. 외국의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현황 41

3.1 간호인력 국제비교 41

3.2 미국 43

3.3 일본 50

3.4 호주 59

3.5 미국의 간호서비스 질 관리 사례 : Magnet Recognition 60

제3장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성과 67

1.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 개요 67

1.1 시범사업 운영 개요 67

1.2 시범사업 기관의 운영 체계 70

1.3 시범사업 기관의 서비스 제공 체계 73

1.4 행정사항 78

1.5 시범사업 추진 경과 81

2.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82

2.1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운영현황 82

2.2 시범사업 참여 간병기관 운영현황 100

2.3 시범사업 참여 환자보호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103

2.4 시범사업 참여 의료진 의견조사 결과 125

3. 간호간병 서비스 업무 유형 및 제공시간 분석 137

3.1 조사 방법 및 조사도구 137

3.2 조사 결과 139

4. 공동간병제 운영 병실의 간호간병 서비스 업무 유형 및 제공시간 분석 158

4.1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기간 158

4.2 조사 결과 159

5.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군과 공동간병군 관찰조사 결과 비교 176

5.1 조사대상기관의 환자분류군 분포 176

5.2 조사결과 177

6.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관련 간호부서장 의견조사 결과 186

6.1 조사개요 186

6.2 조사결과 191

6.3 보호자없는 병원 확대 추진을 위한 보건정책 197

6.4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의 성과와 제한점 197

6.5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 필요성 198

제4장 간호간병 서비스 시범사업 비용추계 200

1. 간호간병 서비스 비용체계 200

1.1 간호간병 서비스의 비용구조 200

1.2 다른 관련 제도와의 연계 201

2. 간호간병 서비스 비용추계 원칙 및 방법 207

2.1 비용추계 원칙 207

2.2 비용추계방법 : 원가분석 208

3. 간호간병 서비스 비용추계 결과 211

3.1 자료 211

3.2 비용추계 기준 및 절차 212

3.3 주요 비용변수의 정의 213

3.4 간병비용의 추계 213

4. 간호간병 서비스 비용의 건강보험 도입 방안 222

5. 간호간병 서비스 비용의 합리적 관리방법 224

5.1 보호자없는 병원 2차 시범사업 224

5.2 간호간병 서비스의 지불방법 개발 224

제5장 보호자없는 병원 활성화 방안 230

1. 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 실시의 중요성 230

1.1 보호자없는 병원의 필요성 230

1.2 보호자없는 병원 개념 정의 231

1.3 의료기관 간호인력 현황 231

2. 보호자없는 병원 운영 현황 233

2.1 인력기준 233

2.2 운영단위 241

2.3 비용체계 241

2.4 서비스 질 관리 방안 243

3.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성과 및 제한점 244

3.1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 성과 244

3.2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제한점 245

4. 정책 제언 246

4.1 간호수가체계 개선 246

4.2 간호사 확보 247

4.3 간호보조인력 확보 250

참고문헌 252

부록 259

[부록 1]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관련 의견 조사 - 환자/보호자용 260

[부록 2]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관련 의견 조사 - 의료진용 267

[부록 3]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관련 의견 조사 - 간호부서장용 273

[부록 4] 보호자없는 병원 간병수가 개발을 위한 조사계획 279

판권기 288

표 2-1 요양기관종별 간호관리료 등급현황 31

표 2-2 1999년 4사분기와 2008년 2사분기 의료기관 종별 간호관리료 등급 분포 : 기관수와 백분율 32

표 2-3 1999년 4사분기와 2008년 2사분기의 간호관리료 등급 매트릭스 32

표 2-4 활동간호사 및 유휴간호사 현황(2008.5) 33

표 2-5 간호사 면허 등록자 및 활동간호사 현황 33

표 2-6 OECD국가의 인구천명당 활동간호사수 및 준간호사 비교 42

표 2-7 간호사 활동자수 43

표 2-8 미국 간호인력 취업현황(2005) 45

표 2-9 캘리포니아주의 부서별 간호사 최소비치기준 49

표 2-10 연도별 취업 간호인력 현황 51

표 2-11 일본 의료시설 100병상당 간호직수(2004년, 2006년 10월 1일 현재) 52

표 2-12 일본 의료시설 종사 간호직수(매년 10월 1일 현재) 53

표 2-13 일본 간호사 및 준간호사 자격취득자의 연령분포 54

표 2-14 일본 기준간호체계 간호인력기준 54

표 2-15 일본 신간호체계 간호인력기준 55

표 2-16 일본 입원기본료 간호인력기준 56

표 2-17 일본 일반병동 입원기본료 57

표 2-18 7:1 입원기본료 신고 의료기관수(병상수)의 추이 58

표 2-19 일반병동 입원기본료 신고상황 58

표 2-20 일본 간호업무보조자 업무범위 59

표 2-21 호주 간호사 최소비치기준(환자 대 근무간호사) 60

표 2-22 간호 질 지표: 외래, 소아과, 정신과, 재활의료기관 권장지표 63

표 3-1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주체별 역할 분담 69

표 3-2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일일 이용료 76

표 3-3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지표 77

표 3-4 보호자없는 병동 간호인력 배치현황 83

표 3-5 보호자없는 병실별 월별 병상가동률 84

표 3-6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군과 대조군의 성별 분포 85

표 3-7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군과 대조군의 연령 분포 86

표 3-8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군과 대조군의 진단군 분포 및 수술여부 87

표 3-9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군과 대조군의 총재원일수 분포 89

표 3-10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군과 대조군의 보호자없는 병실 재원일수 분포 90

표 3-11 병원 입원후 보호자없는 병실 입실까지의 소요기간 91

표 3-12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군과 대조군의 환자분류 분포 93

표 3-13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군과 대조군의 환자분류(위생, 영양, 배설, 운동) 분포 95

표 3-14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군과 대조군의 환자분류(교육, 정서적 지지, 의사소통, 치료) 분포 97

표 3-15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군과 대조군의 환자분류(투약, 측정, 부서간 조정, 전동관리) 분포 99

표 3-16 보호자없는 병동 시범사업 참여 간병기관 운영현황 100

표 3-17 간병인의 일반적 현황 102

표 3-18 환자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104

표 3-19 환자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106

표 3-20 환자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107

표 3-21 환자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의식 및 의사소통 상태 108

표 3-22 환자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수준 109

표 3-23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상주시간 분포 111

표 3-24 보호자없는 병실 이용시 적정 이용료(본인부담 비용액) 112

표 3-25 보호자없는 병실에 추가 배치되어야 할 인력(중복응답) 113

표 3-26 보호자없는 병실 이용의사(입원의향) 113

표 3-27 보호자없는 병실 필요 사유(중복응답) 114

표 3-28 보호자없는 병실 불필요 사유(중복응답) 114

표 3-29 과거 유료간병인 이용 경험 115

표 3-30 보호자없는 병실 간병서비스 질적 수준 평가(과거 유료간병인 이용경험자) 116

표 3-31 보호자없는 병실 간병서비스 만족도 117

표 3-32 과거 일반병실 이용 경험 119

표 3-33 과거 일반병실 대비 보호자없는 병실 간호서비스 만족도(일반병실 유경험자) 120

표 3-34 보호자없는 병실 간호서비스와 일반병실 간호서비스 만족도 비교 122

표 3-35 보호자없는 병실 이용, 추천의사 및 전반적 만족도 123

표 3-36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 도입 및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124

표 3-37 시범사업 참여 의료진 의견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26

표 3-38 과거 사적 유료간병의 간병서비스 대비 보호자없는 병실의 간병서비스 만족도 127

표 3-39 과거 일반병동 간호서비스 대비 보호자없는 병실에서의 간호서비스 비교 129

표 3-40 보호자없는 시범사업의 성과(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 기재) 130

표 3-41 보호자없는 시범사업의 제한점(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 기재) 131

표 3-42 보호자없는 병실의 운영지속 필요성 131

표 3-43 보호자없는 병실의 바람직한 서비스 실시단위 132

표 3-44 「보호자없는 병원」 참여를 위한 적정 간호사 배치 기준 132

표 3-45 「보호자없는 병원」 참여를 위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조정시 인원 133

표 3-46 「보호자없는 병원」 간호인력 구성에 추가 배치되어야 할 인력 133

표 3-47 「보호자없는 병원」 운영 확대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134

표 3-48 「보호자없는 병실」 이용시 일평균 적정 이용료(본인비용 부담액) 134

표 3-49 「보호자없는 병원」 참여 간호사의 직무만족도 135

표 3-50 간호간병 서비스 업무 유형 및 제공시간 관찰조사 대상 137

표 3-51 관찰조사표 작성 예시 139

표 3-52 관찰조사 대상의 환자분류군 분포 140

표 3-53 환자군별 간호인력별 환자 1인당 일일 간호시간(직접간호, 간접간호) 141

표 3-54 병원별 간호사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43

표 3-55 병원별 간호보조 및 기타인력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44

표 3-56 병원별 간병인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45

표 3-57 병원별 보호자의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46

표 3-58 환자분류군별 간호인력별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47

표 3-59 환자분류군별 간호사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49

표 3-60 환자분류군별 간호보조인력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51

표 3-61 환자분류군별 간병인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53

표 3-62 환자분류군별 보호자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55

표 3-63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군ㆍ대조군 간호사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대분류별) 156

표 3-64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군ㆍ대조군 간호보조인력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대분류별) 157

표 3-65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군ㆍ대조군 간병인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대분류별) 157

표 3-66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군ㆍ대조군 보호자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대분류별) 158

표 3-67 공동간병제 간호간병 서비스 업무 유형 및 제공시간 관찰조사 대상 159

표 3-68 조사대상병원의 간호단위별 환자분류군 분포 160

표 3-69 환자군별 간호인력별 환자 1인당 1일 간호시간(직접간호, 간접간호) 162

표 3-70 병원별 간호사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63

표 3-71 병원별 간호보조 및 기타인력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64

표 3-72 병원별 간병인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65

표 3-73 병원별 보호자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66

표 3-74 환자분류군별 간호인력별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67

표 3-75 환자분류군별 간호사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68

표 3-76 환자분류군별 간호보조인력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69

표 3-77 환자분류군별 간병인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71

표 3-78 환자분류군별 보호자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 및 환자 1인당 일일 직접간호시간 173

표 3-79 공동간병군ㆍ대조군 간호사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대분류별) 174

표 3-80 공동간병군ㆍ대조군 간호보조인력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대분류별) 175

표 3-81 공동간병군ㆍ대조군 간병인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대분류별) 175

표 3-82 공동간병군ㆍ대조군 보호자의 다빈도 직접간호행위(대분류별) 176

표 3-83 조사대상병원의 간호단위별 환자분류군 분포 177

표 3-84 환자군별 간호인력별 환자 1인당 일일 간호시간(직접간호, 간접간호) 178

표 3-85 시범사업군과 공동간병군의 간호사 업무 유형 비교 180

표 3-86 시범사업군과 공동간병군의 간호보조인력 업무 유형 비교 181

표 3-87 시범사업군과 공동간병군의 간병인 업무 유형 비교 182

표 3-88 시범사업군과 공동간병군의 보호자 업무 유형 비교 183

표 3-89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군ㆍ공동간병군 간호사의 대빈도 직접간호행위(대분류별) 비교 184

표 3-90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군ㆍ공동간병군 간호보조인력의 대빈도 직접간호행위(대분류별) 비교 185

표 3-91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군ㆍ공동간병군 간병인의 대빈도 직접간호행위(대분류별) 비교 185

표 3-92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군ㆍ공동간병군 보호자의 대빈도 직접간호행위(대분류별) 비교 186

표 3-93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관련 간호부서장 의견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87

표 3-94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관련 간호부서장 의견조사 응답기관의 일반적 특성 188

표 3-95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관련 간호부서장 의견조사 응답기관의 병상운영 현황 189

표 3-96 일반병동 간호인력 및 업무지원 전담인력 배치현황 190

표 3-97 일반병동 간호업무전달체계 현황 190

표 3-98 보호자없는 병동(실) 운영경험 및 운영의사 191

표 3-99 보호자없는 병원과 공동간병인제의 간호인력 배치에 대한 인식 비교 192

표 3-100 보호자없는 병동(실) 운영시 추가충원한(추가충원할) 인력의 우선순위 192

표 3-101 보호자없는 병동(실) 운영시(운영하고자할 때) 운영단위 193

표 3-102 보호자없는 병동(실) 운영시(운영하조가할 때) 운영형태 194

표 3-103 보호자없는 병동(실) 운영시 근무조별 상근 간호보조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환자수 195

표 3-104 보호자없는 병동(실) 운영시 비용체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196

표 3-105 보호자없는 병원 운영 확대 추진을 위한 보건정책 우선순위 197

표 3-106 보호자없는 병원 운영 성과 및 제한점 198

표 3-107 보호자없는 병동(실) 도입 필요성 199

표 4-1 간호간병 비용의 요양기관 종별 구조 201

표 4-2 노동부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9조제1항 관련) 202

표 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203

표 4-4 연도별 산재보험 급여지급 현황 203

표 4-5 간호관리료 등급 적용 204

표 4-6 입원료 가산 수준 204

표 4-7 간호간병비용과 간호인력등급의 체계 206

표 4-8 산재보험, 호스피스병동 시범사업,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비용 체계 207

표 4-9 원가산출기준 210

표 4-10 시범사업 참여의사 표명기관의 특성 214

표 4-11 간호사 및 보조인력의 1인당 연간 인건비 추계 215

표 4-12 환자당 1일 평균 간병비용추계 215

표 4-13 호스피스 제공 의료기관 216

표 4-14 호스피스병동 운영실태 217

표 4-15 호스피스병동의 환자 1일당 평균 간호사 인건비 218

표 4-16 환자1일당 평균 간병비용 219

표 4-17 간병료 기준금액 219

표 4-18 산재보험에 근거한 1일당 평균 간병비용 추계 220

표 4-19 환자당 일평균 간병비용 추계 결과(종합) 221

표 4-20 요양기관종별 간호관리료 등급에 따른 가산금액(2007년 기준) 223

표 4-21 요양기관종별 간병비용을 포함한 간호관리료 가산금액 225

표 4-22 요양기관종별 간호간병비용 가산(안) 226

표 4-23 간호간병비용의 본인부담금(안) 228

표 5-1 간호사 1인당 일평균 조정환자수 232

표 5-2 일반병동 환자분류결과 환자구성비 비교 234

표 5-3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시간 관찰조사 결과를 적용한 100병상당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시간 236

표 5-4 보호자없는 병원 간호인력 기준(안) 237

표 5-5 보호자없는 병원 확대시 추가 소요 간호인력 추계 240

표 5-6 보호자없는 병원 확대시 추가 소요 간병비용 추계 243

표 5-7 연령별 유휴간호사 수('06년 기준) 249

표 5-8 유휴간호사 대상 재교육 및 재취업의사 249

그림 1-1 연구체계도 28

그림 2-1 간호사 활동지수(Total Number of Active Licenses : Registered Nurses and Licensed Practical/Vocational Nurses, 1997-2006) 44

그림 3-1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체계 69

그림 3-2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도급계약 체계 80

그림 4-1 간호간병 서비스의 비용구조 201

그림 4-2 간병원가 산출과정 209

그림 5-1 보호자없는 병원의 간호보조인력 구성시 포함되어야 할 직종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