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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7
제1절 세계 안보정세 8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2
제3절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20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3
제1절 국가안보전략지침 34
제2절 국방목표와 국방정책 기조 36
제3장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43
제1절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44
제2절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55
제3절 안보상황에 부합된 장병 정신교육 강화 59
제4장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63
제1절 미래지향적인 한미 군사동맹 발전 64
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구축 67
제3절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과 신뢰 증진 71
제5장 선진 방위역량 강화 77
제1절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 78
제2절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 발전 81
제3절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 발전 86
제4절 상비전력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 91
제5절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국방외교 지평 확대 96
제6절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국제 평화유지활동 106
제6장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117
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118
제2절 국군포로 송환 및 정착 지원 126
제7장 제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 육성 131
제1절 국방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 발전 132
제2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139
제8장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155
제1절 국방자원관리의 선진화 156
제2절 국방부문의 국가 경제성장 동력화 163
제3절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정보화 추진 178
제9장 국가 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189
제1절 군 복지 증진 기반 구축 190
제2절 장병 처우 및 생활 여건 개선 192
제3절 군 의무지원체계의 선진화 199
제4절 전역 군인 취업지원 강화 202
제5절 군인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 207
제10장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213
제1절 선진 병영문화 창출 214
제2절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 활동 219
제3절 병역·병무제도 개선 234
제4절 국가책무로서의 희생장병 보상 및 예우 240
제5절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방정책 244
부록 249
【특집 부록 1】 건군 60년 발자취 250
【특집 부록 2】 각 군별 주요 무기체계 도입사 256
주요국 군사력과 국방비 현황 259
【부록 1】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259
【부록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61
북한 관련 자료 262
【부록 3】 남북 군사력 비교 262
【부록 4】 남북 경제지표 비교 263
【부록 5】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 일지(2005년 1월~2008년 10월) 263
【부록 6】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271
【부록 7】 남북 군사회담 개최 현황 272
【부록 8】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276
대외 관련 자료 279
【부록 9】 우리 군의 파병 현황 279
【부록 10】 유엔 평화유지활동 현황 280
【부록 11】 제39차 SCM 공동성명(2007년 11월 7일, 서울) 282
【부록 12】 제40차 SCM 공동성명(2008년 10월 17일, 워싱턴 DC) 285
【부록 13】 주요 국제 군비통제 협약 및 기구 289
【부록 14】 2007~2008년도 대외 국방교류협력 현황 292
내부 자료 295
【부록 15】 국방비 주요 현황 295
【부록 16】 국제 방산협력 협정 체결 현황 298
【부록 17】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및 보충역 복무유형별 현황 299
【부록 18】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301
【부록 19】 국방기구도 303
【부록 20】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304
【부록 21】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2007년, 2008년) 307
색인 314
판권기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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