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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2009년도) 3
1. 그간의 정책성과 5
(1)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5
(2)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8
(3)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11
(4) 신뢰받는 국군상 확립 14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19
I.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 19
II. 한·미 군사동맹의 창조적 발전 19
III. 선진 방위역량 강화 20
IV. 한반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 20
V. 제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 육성 21
VI.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21
VII. 국가발전에 상응한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22
VIII.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지향 22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3
1. 국방부 일반현황 25
(1) 조직 25
(2) 인원 26
(3) 재정현황 26
2. 성과계획 개요 29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29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31
(3) 목표 및 과제현황 33
III. 세부 추진계획 37
전략목표 I.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한다. 39
주요내용 39
성과목표 I-1. 안보환경과 위협변화를 고려하여 대비태세를 발전시킨다. 40
성과목표 I-2. 대외 군사협력 확대로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한다. 47
성과목표 I-3. 해외파병 활동 확대로 국익과 국가위상을 제고한다. 54
전략목표 II. 한·미 군사동맹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다. 60
주요내용 60
성과목표 II-1.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래지향적 군사동맹구조를 구축한다. 61
성과목표 II-2.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와 신뢰증진 노력을 강화한다. 66
전략목표 III. 선진 방위역량을 강화한다. 72
주요내용 72
성과목표 III-1.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군 구조를 개선한다. 73
성과목표 III-2. 국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78
성과목표 III-3.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한다. 88
전략목표 IV.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103
주요내용 103
성과목표 IV-1.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104
성과목표 IV-2. 국군포로 문제해결과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한다. 111
전략목표 V. 제자리에서 제몫을 다하는 전문화된 군대를 육성한다. 119
주요내용 119
성과목표 V-1. 선진 국방인력 획득과 관리체계를 정착시킨다. 120
성과목표 V-2. 정예장병 육성을 위하여 국방교육정책을 발전시킨다. 125
성과목표 V-3. 안보상황에 부합된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한다. 137
전략목표 VI.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한다. 146
주요내용 146
성과목표 VI-1. 민간자원 활용을 통하여 국방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147
성과목표 VI-2. 군수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원능력을 증진한다. 151
성과목표 VI-3. 선진화된 국방시설과 환경관리 체계를 정착시킨다. 180
성과목표 VI-4. 네트워크(네트워트) 중심의 국방정보화를 추진한다. 194
성과목표 VI-5. 국방 전력발전 업무체계를 개선한다. 209
전략목표 VII. 국가발전에 상응하여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복지를 증진시킨다. 212
주요내용 212
성과목표 VII-1. 선진국방에 적합한 병영문화를 창출한다. 213
성과목표 VII-2. 병영환경과 복지수준을 현실화한다. 220
성과목표 VII-3. 군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235
성과목표 VII-4.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245
전략목표 VIII.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한다. 254
주요내용 254
성과목표 VIII-1. 국민안전과 편익 도모를 위해 군의 역할을 제고한다. 255
성과목표 VIII-2. 국방환경에 부합되도록 병역제도를 발전시킨다. 265
성과목표 VIII-3. 국방업무 지지기반 확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271
IV. 환류 등 관련계획 279
1. 이행상황 점검계획 281
2. 평가결과 환류체계 283
3. 변화관리 계획 287
4. 갈등관리 전략 292
별첨현황 295
별첨 1. 성과지표 현황 297
별첨 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313
별첨 3.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연계 현황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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