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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천연가스산업 개황 3

1. 천연가스산업의 특수성 3

II. 해외 천연가스 시장 동향 및 전망 6

III. 국내 천연가스산업 현황 11

1. 개황 11

2.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특수성 15

IV. 가스산업 선진화(민영화·경쟁도입) 추진 배경 및 경위 19

1. 추진배경 19

2. 추진 경위 19

V. 해외 가스산업 경쟁도입 여건 및 최근 동향 분석 22

1. 해외 가스산업에 경쟁도입이 가능했던 요인 분석 22

① 연계 네트워크의 성숙 22

② 높은 자급률 및 다양한 공급자가 존재 22

③ Take or Pay 조건의 장기계약 해제 22

④ 현물·선물시장 발달 22

⑤ 공급과잉 시기에 구조개편 추진 22

2. 국가별 가스시장 경쟁도입 추진배경 23

3. 최근 해외 각국의 에너지산업 동향 25

4. 해외 가스기업 민영화 수준 및 시장자유화 평가 26

VI. 한국 가스산업 선진화(경쟁도입) 추진의 제약요인 29

① 소비자요금 인상 가능성 29

② 요금자율화로 인해 가정용 등 소량수요자에 대한 요금 전가 30

③ LNG 시장의 특수성으로 유효한 경쟁시스템 구축 불가능 31

④ 국내 수급불안 가중 33

⑤ 구매력을 활용한 해외 자원개발의 장점 상실 35

⑥ 공공성 훼손 가능성 35

⑦ 신규 사업자 선정·허가의 공정성 의혹과 시장 과점화 폐해 발생 35

⑧ 산업용 수요비중이 큰 도시가스사 반발 가능성 36

VII. 한국 가스산업이 나아갈 방향 모색 37

1. 한국 가스산업 발전방향 논의의 길 37

① 시장성 중시의 길 37

② 공공성 중시의 길 37

③ 시공성 공존의 길 37

2. 과거와 현재의 가스산업 발전방향 논의 비교 38

① 1990년대~2000년대 초반 38

② 2007~2008년 시점 38

3. 가스산업 선진화(경쟁도입) 추진을 위한 사전 검증 필요 사항 39

① 유효한 경쟁시장 구축 가능성 - 유효한 시장경쟁이 가능한가? 39

② 소비자 후생(요금인하) 증진 가능성 - 경쟁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검증 39

③ 수급안정 가능성 41

4. 현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의 문제점 41

① 경쟁체제 도입시기의 부적절 41

② 가정용 등 소비자요금 인상 불가피 43

③ 국가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해외 자원개발 역량 상실 43

④ 정유시장과 유사한 민간기업에 의한 시장 과점화 폐해 예상 44

⑤ 경쟁체제 도입은 가스산업 민영화로 인식 44

5. 한국 가스산업이 나아갈 방향 45

첨부 48

첨부 1. TOP 의무조항과 유효경쟁시장과의 상관관계 48

첨부 2. 영·미 및 유럽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사례분석 및 시사점 51

첨부 3. 영국의 시장자유화 이후 가스가격 추이 분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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