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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요약

목차

Ⅰ. 평가 개요 22

1. 평가배경 및 목적 22

2. 평가 범위 및 방법 25

Ⅱ. 하이패스 시스템 개요 및 이용현황 26

1. 추진경위 26

2. 하이패스 설치 및 이용 현황 29

(1) 하이패스 설치 현황 29

(2) 하이패스 이용 현황 29

3. ETCS 발전과정과 시스템 현황 34

(1) 기술발전과정 34

(2) 지불방식 35

(3) 하이패스 통신 시스템 37

Ⅲ. 사업 목표의 적정성 평가 40

1. 사업 목표 설정의 필요성 40

2. 사업 목표 설정 여부 검토 41

(1) 요금소에서의 지ㆍ정체 해소 목표 부재 41

(2) 비용절감 목표 부재 41

(3) 통행요금 지불수단 다양화 목표 부재 42

(4) 통행시간 절감 및 친환경 목표 부재 42

3. 목표 수준 및 측정방법의 적정성 43

Ⅳ. 대안 검토의 적정성 평가 44

1. 대안 검토의 필요성 44

2. 대안 검토를 위한 요금소 지ㆍ정체 발생원인 분석 44

(1) 영업소의 차로수 산정 방법 44

(2) 문제점 분석 49

3. 대안 검토 53

(1) 사업목적에 따른 대안 검토 53

(2) 대안설정 기준의 적정성 검토 54

4. 최적대안 선정 57

Ⅴ. 경제적 타당성 분석 59

1. 기존 경제성 분석 결과의 문제점 59

(1) 고속도로 용량 초과 교통량 적용 61

(2) 편익항목 과다 산정 63

(3) 하이패스 사업 시행시 감소 차로 수 산정 오류 64

2.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66

(1) 비용추정 66

(2) 편익추정 67

(3) 비용편익분석 68

3.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69

(1) 비용추정 69

(2) 편익추정 72

(3) 비용편익 분석 기간 72

(4) 시나리오 구성 73

(5)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74

Ⅵ. 정책적 타당성 분석 81

1.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정보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81

(1) 법적 근거 81

(2) ETCS와 교통정보제공 연계 부적정 82

2. 최신의 ETCS 도입방안 검토 필요 83

(1) RFID Tag 방식 도입 방안 83

(2) 차량번호 인식장치 도입 방안 85

Ⅶ. 평가 결과 및 시사점 86

판권기 92

표목차

[표 1] 고속도로 요금소 차로수(2007년 12월 기준) 29

[표 2] 하이패스 이용 현황 30

[표 3] 폐쇄식구간 하이패스 이용률 30

[표 4] 개방식 구간 이용현황 31

[표 5] 개방식 하이패스 차로수 31

[표 6] 하이패스 미납 유형별 미납차량 발생현황 32

[표 7] 하이패스 미납부 처리결과 33

[표 8] 하이패스 미징수 금액 33

[표 9] 시스템 구성 품목별 내구연한 및 단가 34

[표 10] 하이패스 사업 추진목표 41

[표 11] 고속도로 영업소 차로수,서비스 시간 및 대기 대수와 처리가능대수 45

[표 12] 2007년 기준 요금소 부족 고속도로 영업소 49

[표 13] 2017년 기준 요금소 부족 고속도로 영업소 50

[표 14] 고속도로 기본 구간의 서비스 수준 52

[표 15] 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차로폭 및 측방여유폭 보정계수 52

[표 16] 요금소 차로별 통과차량 처리용량 53

[표 17] 콤비카드 기본 사양 56

[표 18] 요금소 차로별 통과차량 처리용량 58

[표 19] 하이패스 사업 비용편익 분석 결과(한국도로공사) 59

[표 20] TCS 설치 및 운영비용 단가 60

[표 21] 2007년 기준 고속도로 소요 차로수 61

[표 22] 2017년 예측 고속도로 소요 차로수 62

[표 23] 고속도로 용량 초과 교통량(한국도로공사 기준) 63

[표 24] 시스템 운영비 절감편익 항목 및 내용 64

[표 25] 하이패스 편익항목별 비율 64

[표 26] 하이패스 이용자의 비용편익분석 68

[표 27] 하이패스 시스템,시설물 구축 및 설치비용 70

[표 28] 차내 단말기(OBU) 관련 비용 70

[표 29] 요금 감면 비용 71

[표 30] 비용 산정을 위한 단가 71

[표 31] 시스템 구성 품목별 내구연한 및 단가 73

[표 32] 비용편익 분석 시나리오 설정 74

[표 33] 하이패스 사업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1) 75

[표 34] 하이패스 사업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Ⅱ) 77

[표 35] 하이패스 사업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Ⅲ) 78

[표 36] 하이패스 사업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Ⅳ) 80

[표 37] RFID Tag 방식과 하이패스 방식 비교 83

그림목차

[그림 1] 차로 수 결정 과정 51

[그림 2] 새로운 통행료 정산 시스템 구성도 55

[그림 3] 미국 E-ZPass RFID Tag 84

이용현황보기

하이패스 사업평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9000020560 A 351.0076 ㄱ428ㅅ v.08-0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9000020561 A 351.0076 ㄱ428ㅅ v.08-08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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