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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I.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6
1. 금지취지 7
2. 금지대상 공무원 범위(법§86①) 7
3. 기간별 금지행위(법§86) 8
4. 각종 사례 등 12
II.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21
1. 기부행위의 의의 23
2.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 24
3. 의례적 행위 관련(법§112②2) 26
4. 구호적·자선적 행위 관련(법§112②3) 28
5. 직무상 행위 관련(법§112②4) 30
6. 각종 사례 등 32
III.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35
1. 선거운동의 의의 37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38
3. 사전선거운동 39
4.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40
5. 각종 사례 등 42
IV. 유형별 행위의 제한·금지 45
1. 시설물 설치 및 어깨띠 관련 47
2. 인쇄물 배부 관련(법§93) 48
3. 각종집회·모임, 연설회 등 개최 관련(법§101, §103) 49
4. 주민접촉활동 관련 50
5. 기관·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51
6. 인터넷(선거UCC) 관련 52
7. 전화 관련 53
참고 55
참고 1. 기간별 주요 제한·금지 행위 57
참고 2.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59
참고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60
판권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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