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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등]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4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범위 43
1. 용어의 정의 43
2. 연구범위 44
3. 연구내용 44
4. 연구 방법 45
제2장 통학버스 현황 및 제도적 여건 47
제1절 통학버스 일반 현황 49
1. 통학버스 등록대수 및 신고현황 49
2. 통학버스 관련 법규 단속 및 운전자 교육현황 49
제2절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 50
1.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 비교 50
2.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51
3. 통학버스 교통사고 추이 51
제3절 통학버스 운행 관련 제도적 여건 52
1. 행정기관별 관련 법규 52
2. 국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규 55
3. 자가용버스 운행현황 59
제3장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운행실태 및 문제점 63
제1절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운행실태 64
제2절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운행실태 문제점 종합 88
제4장 외국의 통학버스 관련 법규 및 운행사례 90
제1절 미국 91
1. 도로교통 관련 법규 91
2.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법규 94
3. 통학버스 운행의 실제 95
제2절 캐나다 97
1. 도로교통 관련 법규 97
2.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법규 99
3. 통학버스 운행의 실제 101
제3절 일본 102
1. 도로교통 관련 법규 102
2.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법규 105
3. 통학버스 운행의 실제 111
제4절 유럽 113
제5장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제도화 방안 115
제1절 자동차안전기준 측면 116
1.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안전기준의 신고대상 차량 통일 116
2. 후방인식장치 의무 부착 117
3. 측면 출입구 확인용 거울 부착 119
4. 어린이 보호표지판의 문자시인성 확보 120
제2절 운행관리 측면 122
1. 통학버스 신고 의무제 도입 122
2.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운영비 지원 122
3. 지도교사 동승 의무화 123
4.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운전자 교육과정 운영 123
5.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안전관리체제 확립 125
제3절 제도적 측면 127
1. 전세버스 노선운행의 단계적 확대 127
2.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의 유상운송에 대한 논의 129
3.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위탁전문업체 운영 및 운전자 자격관리에 대한 논의 132
〈참고문헌〉 134
부록 136
(부록 1) 우리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예방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법인체입니다. 138
(부록 2) 유치원 버스 등의 운영 및 운행 실태 145
(부록 3) 유치원 버스 관련 운송 허가제 152
(부록 4) 자가용 자동차 운송 사업 관련 제도 및 운행 실태 161
(부록 5) 도로안전프로그램 기준 17 학생수송안전 내용 181
(부록 6) 아리조나주법 28 교통편의 주요 내용 186
〈표 2-1〉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및 신고 현황 49
〈표 2-2〉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단속 50
〈표 2-3〉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50
〈표 2-4〉 각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 비교(2005년) 50
〈표 2-5〉 시간대별 어린이 사상자(2006년) 51
〈표 2-6〉 통학버스 교통사고 추이 51
〈표 2-7〉 행정기관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53
〈표 2-8〉 도로교통법의 통학버스 관련 내용 55
〈표 2-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통학버스 관련 내용 56
〈표 2-10〉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통학버스 관련 내용 56
〈표 2-1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통학버스 관련 내용 57
〈표 2-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통학버스 관련 내용 59
〈표 2-13〉 비사업용자가용승합차 등록대수현황(2006년도 기준) 60
〈표 2-14〉 비사업용자가용승합차 등록대수변화 추이 61
〈표 3-1〉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의 종류 및 대수 64
〈표 3-2〉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의 출고연도 65
〈표 3-3〉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의 운행대수 66
〈표 3-4〉 차량색상, 어린이보호차량 표시 및 등화장치 67
〈표 3-5〉 안전띠의 어린이용 적합 여부 68
〈표 3-6〉 안전띠 착용 여부 69
〈표 3-7〉 안전띠 미착용 이유 70
〈표 3-8〉 소유등록 형태 및 보험 가입유무 71
〈표 3-9〉 보험가입 상태 71
〈표 3-10〉 어린이보호차량 신고 여부 72
〈표 3-11〉 지도교사 동승율 73
〈표 3-12〉 등·하원시 학부모 동행율 74
〈표 3-13〉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운전자 연령 및 운전경력 74
〈표 3-14〉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일일 운행횟수 및 운행거리 75
〈표 3-15〉 지도교사의 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 및 안전교육 필요성의 인지도 77
〈표 3-16〉 안전교육 실시 방법 78
〈표 3-17〉 안전교육 시 애로사항 78
〈표 3-18〉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79
〈표 3-19〉 지도교사 연수경험 및 필요성 인식도 80
〈표 3-20〉 사고예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82
〈표 3-21〉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안전지도 방법 83
〈표 3-22〉 교통안전지도 횟수와 지도 시간 84
〈표 3-23〉 통학버스 전문 위탁업체 활용에 대한 의견 84
〈표 3-24〉 통학버스 운영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이유 85
〈표 3-25〉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안전을 위한 우선적 고려사항 87
〈표 4-1〉 캐나다 차량안전기준 주요내용 100
〈표 4-2〉 외국의 도로교통법상의 통학버스 관련 내용 104
〈표 4-3〉 국가별 통학버스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내용 비교 110
〈표 5-1〉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운전자 교육과정 124
〈표 5-2〉 중형전세버스 차량의 통학버스 운행 현황 128
(그림 1-1) 연구 수행과정 흐름도 46
(그림 2-1) 자가용버스 운영형태 유형 62
(그림 3-1)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의 보유대수 65
(그림 3-2)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운행대수 66
(그림 3-3)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색상 67
(그림 3-4) 어린이보호차량 표시 및 등화장치 67
(그림 3-5) 안전띠의 어린이용 적합여부 68
(그림 3-6) 안전띠 착용 여부 69
(그림 3-7) 안전띠 미착용 이유 70
(그림 3-8) 차량의 소유등록형태 71
(그림 3-9) 차량의 보험가입여부 71
(그림 3-10) 어린이보호차량 신고여부 72
(그림 3-11) 미신고 이유 72
(그림 3-12) 어린이보호차량 지도교사 동승여부 73
(그림 3-13) 운전자 연령 75
(그림 3-14) 운전경력 75
(그림 3-15) 차량 일일 운행 횟수 76
(그림 3-16) 차량 일일 운행거리 76
(그림 3-17) 안전교육 필요성 인지도 77
(그림 3-18) 통학버스 특별보호 인지도 77
(그림 3-19) 안전교육 시 애로사항 79
(그림 3-20)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안전도 향상 방안 80
(그림 3-21) 지도교사의 연수경험 유무 81
(그림 3-22) 지도교사의 연수 필요성 81
(그림 3-23) 사고예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82
(그림 3-24)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안전지도 방법 83
(그림 3-25) 교통안전지도 횟수 84
(그림 3-26) 유아의 등·하원 지도시간 84
(그림 3-27) 통학버스 전문업체의 활용 의사 85
(그림 3-28) 통학버스 전문업체 미활용 이유 86
(그림 4-1) 유아 전용차(유아버스) 마크의 표시 106
(그림 4-2) 유아 전용차의 좌석 크기 107
(그림 4-3) 승강구 108
(그림 4-4) 비상구 109
(그림 4-5) 소화기의 설치 109
(그림 5-1) 후방감지센서 및 후방감지 카메라 장치의 예 119
(그림 5-2) 측면 출입구 확인용 부착장치의 예 120
(그림 5-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표시 121
(그림 5-4)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안전관리체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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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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