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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29
제2장 행정정보자원관리 일반론 32
제1절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의의 32
1. 행정정보자원관리의 필요성 32
가. 정보화노력의 성과미흡 32
나. 전자정부 구현수단으로서 정보자원관리 37
2. 행정정보자원관리의 개념정의 40
가. 행정정보자원관리 개념의 확대과정 40
나. 행정정보자원관리 개념의 구성요소 44
다. 행정정보자원관리의 개념과 특성 54
제2절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추진원칙과 추진방향 59
1.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추진목표 59
2.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추진원칙 및 추진방향 60
가. 행정정보자원관리 추진의 기본원칙 60
나.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추진방향 67
다.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수단으로서 Enterprise Architecture 70
제3절 행정정보자원관리 요소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74
1.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주요 요소 74
가. 선행연구의 검토 74
나.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주요요소 및 세부항목 75
2.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요소별 문제점 분석 80
가.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80
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 81
다. 정보자원의 통합성 강조 82
라. 효과적 수단 활용 82
마. 조직 목표와의 연계 추구 83
3.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요소별 개선방안 85
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 85
나. 조직목표와의 연계 추구 91
다. 정보자원의 통합성 강조 97
라. 책임과 역할의 명확화 107
마. 효과적 수단 활용 114
제3장 행정정보자원관리 법제정비방안 118
제1절 행정정보자원관리 관련 외국법제 검토분석 118
1. 미국의 행정정보자원관리 관련 법제 118
가. 1942년 연방보고서법(Faderal Reports Act) 119
나. 1974년 연방문서작업위원회(Commission on Federal Paperwork) 120
다. 1980년 문서업무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124
라. 1986년 문서업무감축법 연장(Paperwork Reduction Reauthorization Act) 126
마. 1995년 개정된 문서업무감축법 129
바. 1996년 정보기술관리혁신법(IT Management Reform Act) 134
사. OMB 회람 A-130 137
아. 1998년 정부문서업무제거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140
자. 2002년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142
2. 기타 외국의 행정정보자원관리 관련 법제 143
가. 영국 143
나. 일본 144
다. 대만 148
라. 캐나다 149
제2절 행정정보자원관리 관련 국내 법령 검토분석 151
1. 행정정보자원관리 관련 국내 법령의 검토·분석 151
가. 전자정부법 151
나. 정보화촉진기본법 154
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55
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57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58
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60
사. 지식정보자원관리법 162
아. 사무관리규정 163
2. 행정정보자원관리 관련 법령의 문제점 165
제3절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 제정방안 167
1.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 제정의 필요성 167
2.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의 주요내용 168
가. 법의 목적 168
나. 용어의 정의 169
다.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추진체계 170
라. 행정정보자원관리예산 177
마. 행정정보시스템의 조달 180
바. 행정정보자원관리사업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181
사. 표준화 183
제4절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 제정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의 필요성과 내용 184
1.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과 다른 법령과의 충돌문제 및 쟁점 검토 184
가. 전자정부법 184
나. 지식정보자원관리법 184
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85
라. 정보화촉진기본법 186
마. 국가재정법 186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86
사.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7
2. 향후 관련법제 정비과제 187
가. 행정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안)의 제정 필요성 및 구체적 내용 187
나. 국유재산법의 개정 필요성 189
제4장 결론 192
참고문헌 203
[부록]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의 이해와 해설 208
목차 210
I. 행정정보자원관리 개요 212
1. 행정정보자원관리의 개념 214
2.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추진원칙과 추진방향 215
II. 행정정보자원관리법 218
1. 추진경위 220
2. 법 주요내용 221
3. 법의 적용범위 및 주요 개념 225
III.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추진체계 228
1. 행정기관의 책무 230
2. 행정정보자원관리 총괄기관 231
3. 행정정보자원관리위원회 232
4. 행정정보자원관리관 233
5. 행정정보자원관리관 협의회 234
6. 행정정보자원관리컨설팅센터 235
7. 행정정보자원관리 인력의 양성 236
IV. 행정정보자원관리예산 238
1. 예산편성의 타당성 검토 240
2.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241
3. 예산안편성지침의 협의 241
4. 총액계상 242
5. 예비타당성조사 243
6. 예산배정계획의 유보 243
V. 행정정보시스템의 조달 246
1. 행정정보시스템의 구매·공급 요청절차 248
2. 수요물자 직접구매 249
VI. 행정정보자원관리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250
1. 성과관리의 원칙 252
2. 성과평가 252
3.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253
VII. 표준화 256
1. 표준화 258
별첨 : 행정정보자원관리법(안) 260
〈표 2-1〉 정보화 투자 예산 변화 추이 32
〈표 2-2〉 미국 정보자원관리 관련 법령 42
〈표 2-3〉 미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정보자원관리 정의 43
〈표 2-4〉 정보'기술'관리와 정보'자원'관리의 구별 54
〈표 2-5〉 정보자원관리 추진에 있어 EA의 역할 73
〈표 2-6〉 정보자원관리 주요 요소별 문제점 84
〈표 3-1〉 연방보고서법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19
〈표 3-2〉 연방문서작업위원회 보고서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23
〈표 3-3〉 문서감축법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25
〈표 3-4〉 문서감축법연장(1986)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27
〈표 3-5〉 문서감축법연장(1986)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33
〈표 3-6〉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35
〈표 3-7〉 OMB 회람 A-130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38
〈표 3-8〉 정부문서제거법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41
〈표 3-9〉 전자정부법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42
〈표 3-10〉 일본정부의 행정정보 전자적 제공 현황 148
〈표 3-11〉 전자정부법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53
〈표 3-12〉 정보화촉진기본법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55
〈표 3-1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56
〈표 3-1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58
〈표 3-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59
〈표 3-16〉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61
〈표 3-17〉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63
〈표 3-18〉 사무관리규정의 IRM 관련 내용 분석표 164
[그림 2-1] UN의 전자정부 준비지수 순위 및 IMD 보고서의 국가 경쟁력 순위 비교 34
[그림 2-2] 정보자원관리의 필요성 34
[그림 2-3] 정보자원관리 개념의 확대 44
[그림 2-4] 지식, 정보, 데이터의 개념도 46
[그림 2-5] 행정정보자원관리 개념도 55
[그림 2-6]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추진목표 59
[그림 2-7] 행정정보자원관리의 추진원칙 62
[그림 2-8] 정보자원관리 문제점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도 74
[그림 2-9]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정보자원관리 주요 요소 비교 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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