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방법 12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2

제2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요 13

1.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 배경 13

2. 농업구조·경영정책의 추진경과와 한계 15

3.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필요성 19

4.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방향과 내용 22

제3장 직접지불제 추진실태 30

1. 직접지불제의 추진 경과 30

2. 주요 직접지불제 개요 32

제4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직불제 관련 실태 분석 52

1.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실시 현황(조직 및 인력) 52

2. 농업경영체 등록제 업무단위별 운영현황 62

3. 지자체 직불제 관련 업무 현황과 비중 77

제5장 외국의 농지등록제와 직불제 운용 사례연구 92

1. 영국의 농지등록제와 직불제 운용 사례 연구 92

1)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92

2) 농촌지불청(Rural Payments Agency, RPA) 96

3) 농지등록제(Rura1 Land Register) 102

4) 단일직불제(Single Payment Scheme) 108

5) 환경보호직불제(Environmental Stewardship Scheme) 119

6) 시사점 120

2. 일본의 인정농업자제도와 직불제 운용 사례 연구 124

1) 인정농업자제도(認定農業者制度) 124

2) 일본의 주요 직불제 134

3) 시사점 152

제6장 농업경영체 등록제, 직불제의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인력, 조직 수요 파악 154

1.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농관원이 전담하는 방안 155

2. 지자체 직불제 관련 담당자 현황 분석 및 농관원 전담시 소요인력 182

3. 거버넌스 관점에서 협력하는 방안(농관원, 지자체) 201

제7장 결론 :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요 인력 및 조직 운영방안 228

1. 농업경영체 등록제 인력수요 예측 대안 비교(행정연과 농림수산식품부 안) 228

2. 농업경영체 등록제 조직운용방안 233

3. 대안별 비교평가 239

부록1.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제도 로드맵 242

부록2. 농업경영체 등록제 업무단위별 소요시간·인력 산출 조사양식 243

부록3. 농업경영체 등록 인력소요 산출내역 244

부록4. 일본의 농림수산성 조직도와 정원 248

표 목차

〈표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체계 26

〈표 2〉 우리나라의 직접지불제 전개과정(2007년) 31

〈표 3〉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실적 40

〈표 4〉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실적 및 계획 44

〈표 5〉 출장소별 관리 행정구역 및 농가수 54

〈표 6〉 시범실시지역 농관원의 현황과 지역적 특성 56

〈표 7〉 농업경영체 등록제 월별 업무단위 57

〈표 8〉 마을 단위 설명회의 소요인력 59

〈표 9〉 전산입력 및 확인 점검 소요인력 60

〈표 10〉 신청서 취합 소요인력 61

〈표 11〉 현지확인 소요인력 62

〈표 12〉 총괄업무(마을 단위 설명회 및 교육홍보)에 대한 인터뷰 결과 64

〈표 13〉 전산업무에 대한 인터뷰 결과 66

〈표 14〉 현지확인 업무관련 인터뷰 결과 68

〈표 15〉 출장소별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종합의견 73

〈표 16〉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비중 78

〈표 17〉 친환경보전직불제 업무비중 79

〈표 18〉 조건불리보전직불제 업무비중 80

〈표 19〉 경관보전직불제 업무비중 81

〈표 20〉 과원폐업지원직불제 업무비중 82

〈표 21〉 조사대상 지자체의 직불제대상 농가 수 및 비율 83

〈표 22〉 직불제 업무비중 종합 84

〈표 23〉 직불제 업무비중 종합(경남 창녕군 성산면) 84

〈표 24〉 직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86

〈표 25〉 지자체의 기타의견 89

〈표 26〉 인정농업자 제도 추진 현황 126

〈표 27〉 인정농업자 수의 부문별 비율(2007년 3월 말 현재) 127

〈표 28〉 인정농업자, 특정 농업법인, 특정 농업단체의 인정 상황 129

〈표 29〉 농업생산활동과 구체적인 행위 136

〈표 30〉 교부단가 설정 기준 138

〈표 31〉 대상 시정촌수 139

〈표 32〉 협정별 실시 시정촌수 및 협정수 139

〈표 33〉 지원 내용 142

〈표 34〉 공동활동에 대한 지원요건 143

〈표 35〉 공동활동의 지원단가 143

〈표 36〉 자원·환경 직불제의 특징 146

〈표 37〉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특징 151

〈표 38〉 농업경영체 등록제 수행방안 분류 155

〈표 39〉 업무 세부 절차 156

〈표 40〉 세부인력 산출 기준 157

〈표 41〉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경기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58

〈표 42〉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강원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59

〈표 43〉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충북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60

〈표 44〉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충남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61

〈표 45〉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전북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62

〈표 46〉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전남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63

〈표 47〉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경북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64

〈표 48〉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경남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65

〈표 49〉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제주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66

〈표 50〉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소요인력 분석 종합 167

〈표 51〉 지대별 시기별 구분 170

〈표 52〉 행정연 기준 경기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72

〈표 53〉 행정연 기준 강원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73

〈표 54〉 행정연 기준 충북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74

〈표 55〉 행정연 기준 충남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75

〈표 56〉 행정연 기준 전북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76

〈표 57〉 행정연 기준 전남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77

〈표 58〉 행정연 기준 경북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78

〈표 59〉 행정연 기준 경남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79

〈표 60〉 행정연 기준 제주지원 추가소요인력 분석 180

〈표 61〉 행정연 기준 소요인력 분석 181

〈표 62〉 지자체 직불제 담당인력의 근무일수 183

〈표 63〉 지자체별·직불제별 담당인력의 근무일수 184

〈표 64〉 지자체별 직불제 인력의 업무비중 187

〈표 65〉 직불제 연중 업무비중 190

〈표 66〉 농가직불제의 농관원 전담시 경기지원(경지지원) 소요인력 분석 191

〈표 67〉 농가직불제의 농관원 전담시 강원지원 소요인력 분석 192

〈표 68〉 농가직불제의 농관원 전담시 충북지원 소요인력 분석 193

〈표 69〉 농가직불제의 농관원 전담시 충남지원 소요인력 분석 194

〈표 70〉 농가직불제의 농관원 전담시 전북지원 소요인력 분석 195

〈표 71〉 농가직불제의 농관원 전담시 전남지원 소요인력 분석 196

〈표 72〉 농가직불제의 농관원 전담시 경북지원 소요인력 분석 197

〈표 73〉 농가직불제의 농관원 전담시 경남지원 소요인력 분석 198

〈표 74〉 농가직불제의 농관원 전담시 제주지원 소요인력 분석 199

〈표 75〉 농가직불제업무 농관원 전담시 소요인력 분석 종합 199

〈표 76〉 I-1안의 경기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02

〈표 77〉 I-1안의 강원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03

〈표 78〉 I-1안의 충북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04

〈표 79〉 I-1안의 충남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05

〈표 80〉 I-1안의 전북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06

〈표 81〉 I-1안의 전남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07

〈표 82〉 I-1안의 경북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08

〈표 83〉 I-1안의 경남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09

〈표 84〉 I-1안의 제주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10

〈표 85〉 I-1안의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종합 211

〈표 86〉 농관원 기준 소요인력 분석 종합 213

〈표 87〉 II-1안의 경기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15

〈표 88〉 II-1안의 강원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16

〈표 89〉 II-1안의 충북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17

〈표 90〉 II-1안의 충남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18

〈표 91〉 II-1안의 전북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19

〈표 92〉 II-1안의 전남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20

〈표 93〉 II-1안의 경북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21

〈표 94〉 II-1안의 경남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22

〈표 95〉 II-1안의 제주지원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223

〈표 96〉 II-1안의 농관원 소요인력분석 종합 224

〈표 97〉 행정연 기준 소요인력 분석 종합(정규직) 226

〈표 98〉 행정연 기준 소요인력 분석 종합(비정규직 II-1-①의 차이) 227

〈표 99〉 I안(농림수산식품부(안))과 II안(행정연(안))의 비교 230

〈표 100〉 I-1안(농림수산식품부(안))과 II-2안(행정연(안))의 비교 232

〈표 101〉 인력·조직(안) 비교평가 241

그림 목차

〈그림 1〉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단계별 추진방안 23

〈그림 2〉 쌀소득직불제의 이행점검체계 85

〈그림 3〉 일본의 농가인구 추이 125

〈그림 4〉 연령별 농업종사자 수 125

〈그림 5〉 인정농업자제도의 관리체계 128

〈그림 6〉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개요 147

〈그림 7〉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의 보전방법 148

〈그림 8〉 판매수입변동의 파악방법 149

〈그림 9〉 인력 Pool제의 기본구도 235

〈그림 10〉 거버넌스를 통한 업무전담제의 기본구도 23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