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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 2007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26
제어번호
MONO12008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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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편 전자정부 추진방향과 전략 15

제1장 전자정부 추진방향 16

제1절 전자정부 추진배경 16

제2절 전자정부의 목표와 전략 18

제3절 전자정부 로드맵의 내용과 특성 23

제2장 전자정부 예산과 추진체계 28

제1절 전자정부 예산 28

제2절 전자정부 추진체계 32

제2편 전자정부사업 추진현황 37

제1장 전자정부사업 추진실적 38

제1절 전자정부사업 개요 38

제2절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실적 45

제3절 행정정보DB구축사업 추진실적 54

제2장 로드맵 과제별 추진현황 60

제1절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60

제2절 대국민 서비스 혁신 99

제3절 정보자원관리 혁신 및 법제도 정비 138

제3편 전자정부 기반강화 153

제1장 전자정부 표준화 154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154

제2절 추진실적 156

제3절 성과 평가 162

제2장 전자정부 보안 강화 163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163

제2절 주요 추진현황 163

제3절 향후 추진계획 167

제3장 전자정부 법ㆍ제도 정비 168

제1절 추진배경 및 개요 168

제2절 추진 내용 169

제3절 향후 발전 방향 171

제4편 전자정부 성과 173

제1장 전자정부 사업성과 174

제1절 성과 개요 174

제2절 추진 경과 174

제3절 주요 성과 175

제4절 향후 개선 방향 178

제2장 전자정부 국제평가 179

제1절 국제 평가의 의의 179

제2절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 182

제3절 평가 결과의 특징 및 시사점 185

제3장 전자정부 국제협력 및 홍보 187

제1절 개요 187

제2절 추진내용 및 현황 187

제3절 향후 국제협력 및 홍보 방향 190

제5편 차세대 전자정부 방향 191

제1절 국내 전자정부의 시사점 192

제2절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 및 추진전략 193

제3절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과제 및 주요내용 195

부록 201

Ⅰ. 전자정부 주요 사이트 202

Ⅱ.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내역 203

Ⅲ. 행정정보DB구축사업 추진내역 209

Ⅳ. 국제 협력 및 홍보 추진내역 212

Ⅴ. 전자정부 주요 통계 현황 214

판권기 224

[표 1-1]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연혁 17

[표 1-2]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지표별 국제 순위 19

[표 1-3]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의 목표 21

[표 1-4] 전자정부 기대 수준 21

[표 1-5]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및 담당기관 23

[표 1-6] 예산 규모(2005∼2007년) 28

[표 1-7] 정보화분야 재정투자 추이 29

[표 1-8] IT 산업의 생산 및 수출 현황 30

[표 1-9] 2007년 정보화 투자규모 31

[표 1-10] 전자정부 로드맵 투자규모(2003~2007) 31

[표 1-11] 전자정부 추진체계 변화과정 32

[표 1-12] 위원회 조직의 변화과정 33

[표 2-1]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38

[표 2-2]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현황 39

[표 2-3] 전자정부지원사업 유형별 지원실적 45

[표 2-4] 2004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내역 46

[표 2-5] 200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내역 48

[표 2-6] 200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내역 50

[표 2-7] 200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내역 52

[표 2-8] 2005년도 사업의 서비스 분야별 현황 54

[표 2-9] 2006년도 사업의 서비스 분야별 현황 54

[표 2-10] 행정정보DB구축사업 추진 방향 55

[표 2-11] 2007년도 사업의 서비스 분야별 현황 57

[표 2-12] 전자문서 유통기관 현황 62

[표 2-13] 행정기관간 전자결재율 및 전자문서유통율 62

[표 2-14] 2007년 시ㆍ도 행정 정보화 이용 실적 72

[표 2-15]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고도화 로드맵 74

[표 2-16]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 성과 75

[표 2-17] e-감사시스템 구축내역 77

[표 2-18] e-감사시스템 이용 현황 78

[표 2-19] e-감사시스템 추진 성과 78

[표 2-20]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활용(요구/제출) 누적건수 80

[표 2-21]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고도화 전후 비교 86

[표 2-22] e-사람 이용기관 및 활용율 현황 86

[표 2-23] e-지원시스템 활용 실적 91

[표 2-24] 온-나라 시스템과의 연계 대상 시스템 및 주요 연계 내용 92

[표 2-25] 공동이용 대상 추가정보 목록 95

[표 2-26] 공동이용 서비스 확대 대상기관 95

[표 2-27]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현황 96

[표 2-28] 인터넷 민원 서비스 현황 101

[표 2-29] 전자민원 G4C 서비스별 이용실적 101

[표 2-30]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성과 106

[표 2-31] 부동산 정보관리센터 구축 성과 108

[표 2-32] 농ㆍ축ㆍ수산물 안전관리서비스 3단계 추진 내용 116

[표 2-33] 고용ㆍ취업종합정보서비스 유관기관 연계 현황 118

[표 2-34] 수요자 특성별 시스템별 방문자수 및 조회수 118

[표 2-35] 산업정보서비스 연도별 연계 추진 내용 122

[표 2-36] 기업지원단일창구(G4B) 방문자 현황 123

[표 2-37] 정부민원안내콜센터 2007년도 사업 주요 추진 내용 134

[표 2-38] 정보시스템 안정성 향상율 140

[표 2-39] 전자정부통신망 이용현황 142

[표 2-40] ITA 도입 기관 현황 144

[표 2-41] 전자정부 암호이용기반시스템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146

[표 2-42]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 방안의 분야별 정비대상법령 및 일정 151

[표 3-1] 전자정부 관련 해외표준화 조직 현황 155

[표 3-2] 전자정부의 표준화 추진현황 156

[표 3-3]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157

[표 3-4] 행정업무용 표준 목록 160

[표 3-5] 행정업무용 표준의 표준분류체계 160

[표 3-6] 전자정부 보안강화 주요 추진내역 163

[표 3-7] 전자정부 보안대책 10대 과제 166

[표 4-1] 전자정부 로드맵 목표 달성도 175

[표 4-2] 지표로 본 전자정부 로드맵 주요성과 177

[표 4-3] 웹 수준 평가를 위한 전자정부 발전 5단계 모델 180

[표 4-4] 지표산정 시 활용된 항목별 최대/최소값 181

[표 4-5] 온라인 참여지수 평가 지표 및 내용 181

[표 4-6]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상위 15개국 순위 182

[표 4-7] UN 전자참여 지수 상위 15개국 순위 183

[표 4-8] 주요 상위 국가별 웹 수준 비교 184

[표 4-9] 연도별 한국의 웹 수준 비교 184

[표 4-10] 상위 국가별 온라인 정치참여 지수 비교 185

[표 4-11] 2007년 전자정부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현황 188

[표 4-12] 2007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벤치마킹 현황 189

[표 부록-1] 전자정부 주요 서비스 사이트 202

[표 부록-2] 2004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내역 203

[표 부록-3] 200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204

[표 부록-4] 200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내역 205

[표 부록-5] 200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내역 207

[표 부록-6] 2005년도 행정정보DB구축사업 목록 209

[표 부록-7] 2006년도 행정정보DB구축사업 목록 210

[표 부록-8] 2007년도 행정정보DB구축사업 목록 211

[표 부록-9] 전자정부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현황 212

[표 부록-10] 한국 전자정부 벤치마킹 현황 213

[그림 1-1] 참여정부 국정목표와 추진과제의 체계도 18

[그림 1-2] 전자정부 비전과 국정과제, 국정목표의 연계구조 20

[그림 1-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34

[그림 1-4]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도 36

[그림 2-1] 전자정부 로드맵 연도별 추진계획 39

[그림 2-2] 신규 정책사업 확정절차 42

[그림 2-3] 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확정절차 43

[그림 2-4] 행정정보DB구축사업 사업확정 및 수행절차 44

[그림 2-5] 2005년도 행정정보DB구축사업 종합 성과지표 산출방법 56

[그림 2-6] 2005년도 성과점검 투자대비효과 및 이용자 평가 성과점수 57

[그림 2-7] 2006년도 행정정보DB구축사업의 성과점검 모델 58

[그림 2-8] 2006년도 행정정보DB구축사업의 종합 성과점수 59

[그림 2-9]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목표 시스템 구성도 61

[그림 2-10] 기록관리 전체 목표 시스템 개념도 63

[그림 2-11] 기록정보통합검색서비스 개념도 65

[그림 2-12]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개념도 66

[그림 2-13]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개념도 68

[그림 2-14]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 단계별 구축 체계도 69

[그림 2-15] 시ㆍ도 행정정보화 목표 시스템 구성도 71

[그림 2-16]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개념도 73

[그림 2-17] e-감사시스템 구성도 76

[그림 2-18] e-감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목표 개념도 77

[그림 2-19] 국회 정보시스템 구성도 79

[그림 2-20]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 개념도 81

[그림 2-21]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화 목표시스템 개념도 83

[그림 2-22]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고도화 개념도 85

[그림 2-23] 외교통상정보화 시스템 개념도 87

[그림 2-24] e-지원시스템 구성도 89

[그림 2-25] 온-나라 시스템 목표 개념도 91

[그림 2-26] 2007년 월별 문서관리카드 생산건수 93

[그림 2-27]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개념도 94

[그림 2-28] 정부기능분류모델(BRM) 97

[그림 2-29]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개념도 97

[그림 2-30]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이용 현황 98

[그림 2-31] 전자민원서비스(G4C) 개념도 99

[그림 2-32] 미래의 국가안전관리 종합서비스 모형도 102

[그림 2-33]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시스템 구성도 102

[그림 2-34]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성도 103

[그림 2-35]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개념도 105

[그림 2-36] 부동산정보관리센터 목표시스템 구성도 107

[그림 2-37] 종합국세서비스 목표 시스템 109

[그림 2-38] 전자신고 연도별 이용 추세 110

[그림 2-39]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성도 111

[그림 2-40]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이용현황 112

[그림 2-41] 식의약품 종합서비스 목표시스템 구성도 113

[그림 2-42]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서비스 목표시스템 개념도 115

[그림 2-43]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성도 117

[그림 2-44] 행정심판 인터넷 서비스 구성도 119

[그림 2-45]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비율 120

[그림 2-46] 기업지원단일창구 서비스 개념도 121

[그림 2-47]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개념도 123

[그림 2-48] 국가 전자무역 미래모형 125

[그림 2-49] 전자무역 서비스 3차 목표시스템 개념도 126

[그림 2-50]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시스템 개념도 128

[그림 2-51]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 목표 시스템 개념도 131

[그림 2-52] 참여마당 신문고의 운영성과 132

[그림 2-53]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시스템 개념도 133

[그림 2-54]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성도 135

[그림 2-55]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 시스템 개념도 137

[그림 2-56] 정부통합전산센터 통합서비스 개념도 138

[그림 2-57] 전자정부통신망 서비스 개념도 141

[그림 2-58]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사업 추진 개념도 143

[그림 2-59] 전자정부 암호이용기반시스템 활용분야 146

[그림 2-60] 행정전자서명구축 시스템 개념도 147

[그림 2-61] 행정전자서명 인증 및 암호이용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내용 148

[그림 3-1] 행정업무용 표준안 처리 절차 161

[그림 5-1] 차세대 전자정부의 비전 체계도 193

[그림 5-2] 차세대 전자정부의 5대 전략 194

[그림 5-3] 국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개념도 196

[그림 5-4]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개념도 197

[그림 5-5] 지능형 업무처리 서비스 강화 개념도 198

[그림 5-6] 공공안전 서비스 강화 개념도 199

[그림 5-7] 전자정부 기초 인프라 강화 개념도 200

[그림 부록-1] 전자정부 준비도(UN) 순위 214

[그림 부록-2] 온라인 참여도(UN) 순위 214

[그림 부록-3]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단계(UN) 215

[그림 부록-4] 우리나라 온라인 참여단계(UN) 215

[그림 부록-5] 행정기관 전자결재율 추이 216

[그림 부록-6] 전자문서 유통률 추이 216

[그림 부록-7] 전자민원(G4C)서비스 이용 현황 217

[그림 부록-8] G4C 온라인 민원처리 현황 217

[그림 부록-9]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218

[그림 부록-10]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열람 현황(주요 4대 문서) 218

[그림 부록-11] 종합국세서비스 가입자 추이 219

[그림 부록-12] 종합국세서비스 전자신고 비율 추이 219

[그림 부록-13]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출입 화물 처리시간 220

[그림 부록-14]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순위(OECD)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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