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등]
목차
I. 총론 5
1. 온천법의 목적 7
2. 정의 7
3. 국가 등의 책무 13
4. 보양온천의 지정 14
5. 온천협회 15
II.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17
1. 온천의 굴착 20
1-1. 온천굴착신고 20
1-2. 동력장치설치의 허가 22
1-3. 토지의 원상회복 23
1-4.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제한 27
2. 온천발견신고 및 취소 29
2-1. 온천발견신고 29
2-2. 온천발견신고 수리 29
2-3. 온천발견신고 취소 34
3. 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 35
3-1.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등 35
3-2.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38
4. 온천개발계획 수립 40
4-1. 온천개발계획 수립 40
4-2. 온천개발면적 41
4-3.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용도의 변경 42
4-4. 타법과의 관계 42
III. 온천의 이용 및 보전관리 47
1. 온천의 이용허가 49
1-1. 온천의 이용허가 49
1-2. 일시이용 허가 53
1-3.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54
2. 온천의 보전관리 58
2-1.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58
2-2. 관계공무원 출입검사 59
2-3.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62
2-4.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63
2-5. 온천의 공동급수 64
2-6. 온천관련 사항의 보고 등 65
2-7. 기타사항 65
IV. 수수료 및 벌칙 등 67
1. 처리기간 및 수수료 69
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기준 69
3. 벌칙 70
4. 과태료 71
V. 참고사항 73
1. 온천법령집 75
2. 온천전문조사 지침서 153
3. 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지침 183
판권기 19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