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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요 4
1. 추진배경 5
2. 외국인의 범주 및 지위 7
2-1. 외국인의 개념 7
2-2. 지원대상 외국인의 범주 8
2-3. 거주외국인과 주민의 관계 8
3. 외국인의 권리ㆍ의무 10
3-1. 기본적 권리ㆍ의무 10
3-2. 헌법ㆍ국제법상 권리ㆍ의무 10
3-3. 지방자치 관계법상 권리ㆍ의무 11
4. 정부의 외국인 지원제도 및 한계 13
4-1. 외국인 지원 기구ㆍ제도 13
4-2. 정부 지원제도의 한계 20
Ⅱ. 외국인 현황 및 생활실태 21
1. 현황 22
1-1. 체류외국인 수 22
1-2. 대상별 현황 23
1-3. 거주외국인 현황('06.4, 행자부 실태조사) 27
2. 실태 및 문제점 30
2-1. 거주외국인 생활ㆍ지원 실태 30
2-2. 대상별 실태 및 문제점 31
Ⅲ. 지자체 업무추진 체계 구축 36
1. 추진 방향 37
2. 추진 체계 38
3. 지방자치단체 추진 과제 39
3-1. 외국인 시책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39
3-2. 외국인 지원 전담인력 확보 40
3-3.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41
3-4. 지역단위 (가칭)「국제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44
3-5.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태 파악 46
Ⅳ. 정착지원 프로그램 매뉴얼 47
1. 프로그램 운영 원칙과 방향 48
1-1. 프로그램 운영 원칙 48
1-2.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방향 49
2.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50
2-1. 한국어 및 기초 생활적응 교육 50
2-2. 정착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 56
2-3. 민원ㆍ생활ㆍ법률 상담 60
2-4. 행정정보 제공 및 생활편의 지원 63
2-5. 응급 구호 및 긴급 복지 지원 67
2-6.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73
Ⅴ.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참고사례 79
1. 국내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사례 80
1-1. 총괄분야(추진체제) 82
1-2. 한국어 및 기초생활, 기술교육 분야 90
1-3. 상담 및 정보제공 분야 98
1-4. 생활편의ㆍ복지 지원 분야 107
1-5.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분야 115
1-6.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분야 123
2. 외국의 거주외국인 지원사례 137
2-1. 일본의 지역 『多文化共生』 시책 138
2-2.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 : 다양성 내의 통합 150
2-3. 독일의 이주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166
Ⅵ. 참고자료 170
1. '06년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세부지침('06.8) 171
2.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176
3. 중앙부처 외국인 업무 현황 182
4. 각 국의 외국인 업무 현황 185
5. 외국인 권리ㆍ의무 등 관계 법령(발췌) 188
6.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기간(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201
7. 외국인 관련 민간단체 현황 205
8.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현황 212
판권기 22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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