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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정부합동감사제도 발전방안 요약본 9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37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39
제3절 연구의 구성 41
제2장 정부합동감사 43
제1절 감사의 정의와 분류 43
1. 감사(監査 Auditing)의 정의 43
2. 감사의 분류 45
제2절 감사의 이론적 근거 49
제3절 정부합동감사 개요 및 현황 52
1. 정부합동감사의 연혁 52
2. 정부합동감사의 개요와 절차 53
3. 정부합동감사의 법령상 근거 및 관련법 61
4. 최근 시행 현황 64
제4절 정부합동감사의 논리적 필요성 73
1.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확대 73
2.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와 비효율 81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구조의 한계 87
제5절 정부합동감사의 발전방향 105
1. 지방자치의 발전적 성장을 위한 상호 인식 전환 필요성 106
2. 정부합동감사의 상황적 조건 변화 109
3. 정부합동감사의 궁극적 목적과 새로운 방향 설정 111
4. 3C 구현을 위한 정부합동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제3장 전산감사 125
제1절 전산감사의 개념 및 필요성 125
1. 전산감사의 개념 125
2. 전산감사의 필요성 및 효과 127
제2절 감사환경의 변화와 전산감사 현황 130
1. 감사환경의 변화 130
2. 현행 전산감사 프로시져 135
제3절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으로서의 전산감사 138
1. 데이터 마이닝과 전산감사 138
2. 전산감사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139
제4절 전자문서 환경 하에서 전산감사의 지향점 143
1. 수직적·단편적인 감사에서 수평적·연계적인 감사로 143
2. 전산감사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정비 144
제4장 컨설팅감사 147
제1절 공공기관 컨설팅 및 컨설팅감사의 개념 및 필요성 147
1. 공공기관 컨설팅의 개념과 필요성 147
2. 컨설팅감사의 개념과 필요성 150
제2절 컨설팅감사의 가치 154
제3절 컨설팅감사에 대한 개요, 현황 및 실적 155
1. 컨설팅감사의 개요 155
2. 컨설팅감사의 현황 및 실적 156
제4절 컨설팅감사의 운영방법 및 방안 160
1. 컨설팅감사를 위한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의 운영 여건 160
2. 효율적인 컨설팅감사 운영을 위한 조직 162
3. 컨설팅감사 적용대상 165
제5절 컨설팅감사의 발전방안 170
1. 컨설팅감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조직의 보강 170
2.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감사의 적용 171
3. 감사의 중립성 훼손 방지 171
4. 컨설팅감사의 효과 모니터링 및 분석 172
5. "감사관실-외부 컨설턴트"의 긴밀한 협조 173
제5장 결론 175
참고문헌 179
판권기
〈표 2-1〉 합법성 감사와 성과감사의 구분 47
〈표 2-2〉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계획 55
〈표 2-3〉 2000년도 정부합동감사 실시 결과 65
〈표 2-4〉 2001년도 정부합동감사 실시 결과 66
〈표 2-5〉 2002년도 정부합동감사 실시 결과 67
〈표 2-6〉 2003년도 정부합동감사 실시 결과 67
〈표 2-7〉 2004년도 정부합동감사 실시 결과 68
〈표 2-8〉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실시 결과 69
〈표 2-9〉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실시 결과 70
〈표 2-10〉 2000-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실시 결과 종합 70
〈표 2-1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목표별 아젠다 73
〈표 2-12〉 부처별 지방이양 현황 75
〈표 2-13〉 국가재정대지방재정 78
〈표 2-14〉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변화내용 종합 79
〈표 2-1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총괄(2006. 12월 현재) 83
〈표 2-1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자치단체별, 2006. 12 현재) 84
〈표 2-17〉 현재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87
〈표 2-18〉 위원별 자료 요구 및 질의현황 90
〈표 2-19〉 위원별 자료 요구 및 질의현황 91
〈표 2-20〉 국정감사 시 시위 및 농성 현황(행정자치위원회) 91
〈표 2-21〉 감사원의 2006년 감사결과 95
〈표 2-22〉 감사원 실지감사 현황(2006년도) 95
〈표 2-23〉 재정자립도와 2008년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현황 100
〈표 2-24〉 자체감사기구 조직현황 103
〈표 2-25〉 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요구 109
〈표 2-26〉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조치결과(2004-2006년). 117
〈표 2-27〉 정부합동감사 행정자치부 예산액 121
〈표 2-28〉 2000-2006년간 정부합동감사 대상 지방자치단체 123
〈표 3-1〉 지자체 정보시스템 조사표 131
〈표 4-1〉 캐나다 CAC의 조직과 기능 151
〈표 4-2〉 민선 기별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기소 현황 152
〈표 4-3〉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조치 현황 152
〈표 4-4〉 2007년 지방세 컨설팅감사 요청 및 실적 157
〈표 4-5〉 기록물 관리기법 컨설팅감사 실적 159
〈표 4-6〉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및 감사원 인력 및 예산(2007년 기준) 161
〈그림 2-1〉 정부합동감사추진흐름도(현행) 56
〈그림 2-2〉 정부합동감사추진흐름도(개선) 57
〈그림 2-3〉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조직도 58
〈그림 2-4〉 정부합동감사 행정/신분/재정상 조치 변화 추이 71
〈그림 2-5〉 2006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예, 일부 72
〈그림 2-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예, 일부 72
〈그림 2-7〉 연도별 지방이양 완료 건수 74
〈그림 2-8〉 지방교부세, 일반보조금, 특정보조금 비율변화 추이 76
〈그림 2-9〉 국세와 지방세 신장 추이 77
〈그림 2-10〉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기소 건수 변화 82
〈그림 2-11〉 감사원 조직도 94
〈그림 2-12〉 정부합동감사의 발전방향 105
〈그림 3-1〉 전산감사 관계도 예 132
〈그림 4-1〉 영국 정부의 컨설팅 비용 149
〈그림 4-2〉 컨설팅감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직 구성 165
〈그림 4-3〉 컨설팅감사 적용 대상 16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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