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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추천사
머리말
목차
제 1 단원 법과 제도 23
제 1 장 법, 어떻게 이해할까 25
법이란 무엇인가 26
1.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26
2. 법의 기능 27
법 기관의 종류 29
1. 입법 작용을 하는 기관 29
2. 사법 작용을 하는 기관 30
3. 행정 작용을 하는 법 기관 31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 32
1. 법의 분류 32
2. 법의 기본 개념 33
3. 법의 기본 원리 36
더알아보기. 민사관계와 형사관계 구별하기 38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40
1.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방식 40
2. 대안적 분쟁해결방식 42
3. 슬기로운 분쟁해결을 위한 시민의 자세 44
읽을거리. 수요자중심법령정보시스템 46
제 2 장 인권과 법 47
인권과 기본권 48
1.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적 권리 48
2. 인권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49
3.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49
민주사회를 위한법과 제도 52
1.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2
2.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4
3.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력 58
읽을거리. 주민등록증발급시지문날인을거부할수있을까 64
제 3 장 법률구조와 법률정보의 이용 65
법률 구조ㆍ상담 기관 활용하기 66
1. 대한법률구조공단 66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70
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1
더알아보기.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73
읽을거리. 미국의공적변호사제도에대하여 74
인터넷에서 법률 정보 얻기 75
1. 법령 정보 75
2. 판례 정보 76
법무부 사이버 법교육센터 78
1.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해답 찾기 78
2. 초등학생부터 외국인 근로자까지 79
3. 참신하고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소개 80
더알아보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81
제 2 단원 금전과 부동산 83
제 1 장 금전 거래 85
계약을 할 때 86
1. 계약서쓰기 86
2. 차용증쓰기 87
3. 영수증쓰기 90
더알아보기. 공증으로 계약 확인받기(공증인법 참조) 93
연대 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95
1. 연대 보증이란 95
2. 연대 보증은 언제, 어떻게 성립하나 95
3. 연대 보증의 내용 96
4. 연대 보증의 효력 98
5. 연대 보증인의 구상권 99
더알아보기. 신원 보증 101
빌린 돈을 갚으려고할 때 103
1.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103
2. 공탁 104
더알아보기. 대부업법 107
읽을거리. 갚을 능력이 없는 자가 신용카드를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까 109
제 2 장 부동산 거래 110
집을 살 때 111
1.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 111
2.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 112
3. 계약금을 지급할 때 유의할 점 114
4. 잔금을 지급할 때 유의할 점 114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118
1.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118
2.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119
3.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란 120
더알아보기 123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123
부동산 등기 신청하기 126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세금 128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128
2. 부동산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129
더알아보기 135
부동산 등기 특례 제도 135
종합부동산세 138
읽을거리. 의무를소홀히한공인중개사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을까 140
제 3 장 부동산 임대차 141
주택을 임대차하려고 할 때 142
1. 임대차 계약 142
2. 주택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될까 145
3. 임차인의 권리 146
4. 임대차 기간의 보장 147
더알아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149
임대한 집의 수리 비용 부담 151
1. 임대인의 수리 의무 151
2. 임차인의 실수로 집이 파손된 경우 152
3. 옆집의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난 경우 152
4. 장기 수선 충당금의 부담(주택법) 153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 155
1. 임대차 계약 해지 155
2.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절차 156
3. 권리금의 반환 158
읽을거리. '정서'보다는 '법'이앞서는뉴욕 161
제 4 장 민사 소송 절차 162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63
1. 재판을 하기 전에 해 두어야 할 일들 163
2. 판결 절차 167
3. 강제 집행 절차(민사집행법) 178
간편한 민사 소송 절차 183
1. 소액 사건 심판 제도(소액사건심판법) 183
2. 지급 명령 186
3. 민사 조정 제도 187
더알아보기 192
한눈에 보는 민사 소송 절차 192
개인 회생과 파산 195
읽을거리. 상표가치희석(TrademarkDilution)에 대하여 204
제 3 단원 현명한 소비자 205
제 1 장 상품과 서비스 구입 207
상품을 잘못 구입 하였을 때 208
1. 계약의 철회와 취소 208
2. 계약의 철회 및 취소 방법 210
3. 계약의 철회 및 취소의 효과(반품과 환불) 210
더알아보기. 내용 증명 제도 213
상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214
1. 상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214
2.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215
3. 제조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216
4.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 217
5. 손해 배상 청구 기간 217
읽을거리. 독일의 담배 소송 219
미성년자가 상품을 구입하였을 때 220
1. 부모의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 가능 220
2.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221
3. 미성년자와 계약하는 사업자의 권리 222
보험에 잘못들었을 때 223
1. 청약 철회하고 보험료 돌려받기 223
2. 보험 회사와 보험 계약자의 의무 223
더알아보기. 이사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226
의료서비스 구입으로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228
1. 치료도 계약 228
2. 의료 사고와 관련한 민사적 책임 229
3. 의료 사고와 관련한 형사적 책임 230
제 2 장 새로운 거래 방식들 232
신용 카드 할부 결제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않을 때 233
1. 할부 거래란 233
2. 판매자의 의무와 권리 234
3. 소비자의 권리 234
더알아보기. 신용 카드 피해는 이렇게 237
텔레비전 홈 쇼핑에서산 물건이 광고와 다를 때 239
1. 텔레비전 홈 쇼핑으로 산 물건의 반품 239
읽을거리. 인터넷 중독증 242
제 3 장 소비자 권리 구제 방법 244
소비자 피해, 이렇게 해결 245
1. 피해 구제 방법 245
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구제 신청 방법 246
더알아보기 248
전자 금융 사고의 유형 248
문화 콘텐츠 저작권 보호 250
읽을거리. 커피 소송에 대하여 254
제 4 단원 혼인과 가족 255
제 1 장 약혼과 혼인 257
약혼과 파혼은 어떻게 할까 258
1. 약혼과 파혼 258
2. 약혼에 대해 258
3. 파혼에 대해 259
혼인하면 달라지는 것들 261
1. 동거가 곧 사실상의 혼인인가 261
2. 법이 인정하는 혼인은 따로 있다 262
3. 혼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64
4. 혼인하게 되면 발생하는 권리ㆍ의무 266
더알아보기 268
가족관계등록제도 268
가족관계등록부 271
제 2 장 가정 생활의 이모저모 276
부부간의 재산 관리 277
1. 부부 별산제란 277
2. 일상 가사 대리란 279
더알아보기. 가족 간의 부양 의무 280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282
1. 혼인 이외의 출생자 282
2.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282
3. 자녀로 인정받게 되면 283
더알아보기. 입양과 파양 284
읽을거리. 아버지의 사후 냉동 정자로 태어난 아이는 친자일까 285
가정 폭력과 가정 보호 286
1. 가정 폭력의 범위 286
2. 가정 폭력은 어떻게 처리되나 286
3. 가정 폭력의 배상 책임 288
제 3 장 이혼 290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할 때 291
1. 협의 이혼에 필요한 것은 291
2. 협의 이혼의 절차 291
상대방이 거절하면 이혼할 수없는 것일까 294
1. 재판상 이혼이란 294
2.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294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296
이혼하면 달라지는 것들 300
1. 재산상의 변화 300
2. 재산 이외의 변화 301
읽을거리. 미국의 무귀책 이혼 절차에 대하여 304
더알아보기. 자의 성과 본의 변경과 유지 305
제 4 장 유언과 상속 306
유언의 방식 307
1. 유언에도 일정한 방식이 있다 307
2. 한 번 유언은 영원한 유언? 308
3. 유증과 법정 상속 308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가 309
1.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309
2.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310
3. 상속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다면 311
더알아보기. 유류분 제도란 312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많을 때 314
1. 빚도 상속 314
2. 상속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314
읽을거리. 게이 커플의 상속권 318
제 5 단원 직장과 근로자 319
제 1 장 취직과 임금 321
일을 하려면 근로 계약 부터 322
1. 근로 계약 맺기 322
2. 근로 계약의 기간 323
3. 사용자의 의무 325
4.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 325
더알아보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327
밀린 임금, 어떻게 받을까 329
1. 밀린 임금이란 329
2. 밀린 임금 청구하기 330
3. 국가가 미리 주는 체당금 제도 333
더알아보기 336
퇴직금 계산하기 336
퇴직 연금 제도 337
제 2 장 근로자의 권리 339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340
1.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란 340
2. 업무상 재해는 어떻게 구분하나 340
3. 산재 보험 급여의 종류 341
4. 산재 보상 청구와 이의 신청 342
읽을거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346
사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 대처하기 347
1. 부당 노동 행위란 347
2.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 347
3.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방법 349
더알아보기. 필수유지 업무 제도 352
제 3 장 조화로운 직장 생활 354
회사에서도 모성 보호는 중요 355
1. 모성 보호를 위한 정책들 355
2. 모성 보호 관련 고충 처리하기 356
더알아보기 358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하여 358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359
장애인에 대한 근로 보장 360
직장 내 성희롱 대처하기 362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362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364
3. 사업주의 의무 365
제 4 장 해고와 실업 급여 367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368
1.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 368
2. 부당 해고의 구제 방법 370
읽을거리. 개인 파산을 당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 373
실업급여 374
1. 실업 급여(고용 보험) 제도란 374
2. 실업 급여의 종류 374
3. 구직 급여 신청하기 375
더알아보기 378
질병ㆍ부상에 대비하는 건강 보험 제도 378
장래의 생계를 준비하는 국민 연금 제도 379
제 6 단원 범죄와 질서 381
제 1 장 형사소송 절차 383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384
1. 수사의 시작 384
2. 수사의 진행 386
3. 수사의 종료 390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393
1. 재판의 진행 393
2.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을 때 397
국민참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398
1. 국민참여재판의 준비 398
2. 배심원 선정 준비 399
3. 배심원의 선정 400
4. 공판절차 401
5. 배심원의 신변보호 403
형벌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집행되나 404
1. 형벌의 종류 404
2. 형의 선고와 유예 405
3. 형의 집행 406
더알아보기. 전과에 대하여 407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408
1. 청소년 범죄 408
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409
3. 소년 보호사건의 처리 410
더알아보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11
읽을거리. 양형의 불만과 기준정립 413
제 2 장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 414
경범죄 415
1.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415
2. 범칙금 납부 절차 416
3.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416
4. 즉결 심판 절차 417
5. 즉결 심판의 확정 419
불심 검문을 받았어요 420
1. 언제 불심 검문을 할 수 있나 420
2. 임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421
3. 임의 동행을 거부했을 때 421
교통 사고 관련 범죄 422
1. 교통 사고 발생시 기본적 대처 사항 422
2. 교통 사고 발생시 유의 사항 423
3. 교통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424
4. 음주 운전의 경우 425
5. 배상금 합의의 방법 426
읽을거리. 위급한 환자를 옮긴 무면허 운전자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428
사기 범죄 429
1. 사기 범죄의 특징 429
2. 돈을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소 429
3.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430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면 431
1. 사이버 범죄의 특징 431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431
3. 알아 두어야 할 사이버 범죄 43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433
청소년 관련 범죄 436
1.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436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438
제 3 장 형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권익 보호 제도 441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을 때 442
1. 형사 보상 제도란 442
2. 형사 보상 청구 절차 442
3. 청구에 대한 결정 442
4. 어떻게 보상받나 443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 445
1.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란 445
2. 구조금 대상자와 신청 446
3. 범죄피해자의 보호 446
4. 형사절차에서의 정보제공 448
형사 재판 절차에서의 손해 배상 449
1. 배상 명령 제도 이용하기 449
2.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449
3. 배상 명령 신청의 범위 450
4. 배상 명령의 절차 450
5. 배상 명령의 효과 450
범죄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453
1.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 제도란 453
2. 누가 구조 신청을 하나 453
3. 구조 방법과 신청 절차는 454
읽을거리. 형사 절차에서 외국인에 대한 권익 보호 456
제 7 단원 헌법재판과 행정구제 457
제 1 장 헌법재판을 통한 권익 구제 459
헌법재판이란 460
1. 헌법재판의 의의 460
2. 헌법재판의 기능 460
3. 헌법재판의 종류 461
헌법소원은 어떻게 제기하나요 462
1. 헌법소원심판이란 462
2. 헌법소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462
3. 헌법소원 심판청구 절차는 463
4. 헌법소원의 요건 465
5. 헌법소원의 대상 466
6.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468
7.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468
더알아보기. 위헌법률심판제도 470
읽을거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하여 472
제 2 장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구제 473
행정작용으로 손해를 입었어요 474
1. 행정구제란 474
2. 행정상 손실보상 474
3. 행정상 손해배상 476
공사 때문에 소음과 먼지가 심해요 479
1. 환경권을 침해당했을 때 479
2. 형사상 고소ㆍ고발 479
3 민사 소송 480
4 환경분쟁 조정제도 480
행정처분에 불복하려고 할 때 483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483
2.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기준의 의미 483
3.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이의 제기하기 484
4. 행정소송의 가능성 485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487
1. 행정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기 487
2. 법원을 통해 이의 제기하기 490
읽을거리. 이메일 세 고지서, 납세자가 열어 보지 않으면 누구 책임일까 492
공공기관의 정보를 알고 싶어요 493
1. 정보공개제도란 493
2. 정보공개절차 493
3.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496
찾아보기 498
판권기 505
서식목차
[서식 1] 차용 증서 88
[서식 2] 연대 보증 계약 증서 97
[서식 3] 공탁서(금전) 105
[서식 4] 위임장 113
[서식 5] 부동산 매매 계약서 116
[서식 6]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121
[서식 7]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43
[서식 8]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대여금) 165
[서식 9] 소장 169
[서식 10] 답변서 171
[서식 11] 대여금 청구 소장(소액) 184
[서식 12] 대여금 반환 조정 신청서 189
[서식 13] 개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197
[서식 14] 청약 해지(청약 철회) 통보서 211
[서식 15] 혼인 신고서 265
[서식 16] 부부 재산 계약서 278
[서식 17]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293
[서식 18] 이혼 청구 소장 297
[서식 19] 재산 상속 한정 승인 신고서 315
[서식 20] 근로 계약서 324
[서식 21] 진정서(체불 임금 관련) 331
[서식 22] 요양 신청서 343
[서식 23] 부당 노동 행위 구제(재심) 신청서 350
[서식 24] 고용 보험 실업 인정 신청서 377
[서식 25] 정식 재판 청구서(즉결) 418
[서식 26] 합의서(형사) 427
[서식 27] 배상 명령 신청서 452
[서식 28]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464
[서식 29] 정보 공개 청구서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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