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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필요성 12

1) 200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의 개요 12

2)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의 개요 13

3) 노동계의 반발과 대안 모색 필요성 14

3. 선행연구 검토 15

4. 연구내용 16

II. 통계로 본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17

1. 공공부문의 범위 17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22

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22

나) 남녀 현황 25

다) 연령 27

라) 노조 조직률 29

마) 산업 30

바) 직업 31

사) 임금 33

아) 노동시간 34

III.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대책과 문제점 36

1. 2004년 정부대책과 문제점 36

가) 정부 대책 개요 36

나) 정부대책의 문제점 40

2. 2006년 정부대책과 문제점 45

가) 정부 대책 개요 45

나) 정부 대책의 문제점 48

3. 2007년 정부 대책 최종안과 문제점 58

가) 정부대책 개요 58

나) 정부대책의 문제점 60

IV. 사업장 사례로 본 정부대책 문제점 80

1. 서울대병원 80

가) 사업장 현황 80

나) 기간제 및 무기계약전환자 인원 현황 81

다) 무기계약 전환자 산정 문제 82

라) 처우개선 문제 85

마) 외주화 검토 문제 86

바) 외주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90

사) 단체협약 위반/회피 문제 91

2. 철도공사 94

가) 기간제 및 무기계약전환자 현황 94

나) 전환자 처우개선 95

다) 외주화 타당성 검토 96

라) 공사의 대책 추진 내용 100

3. 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102

가) 노조 현황 102

나) 기간제 및 무기계약전환자 현황 104

다) 전환자 처우개선 106

라) 외주화 관련 109

마) 소결 110

4. 건설기술연구원 112

가) 사업장 현황 112

나) 기간제 및 무기계약 전환자 현황 113

다) 무기계약 전환자 산정 문제 114

라) 처우개선 문제 115

마) 노조의 대응 117

마) 소결 118

5.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 사례 119

속초시 119

파주시 121

안양시 121

울산시 남구 122

울산시 중구 122

양평군 122

과천시 123

원주시 124

V.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방안 127

참고문헌 131

표목차

〈표 1〉 공공부문 기준별 정규/비정규 인원수 20

〈표 2〉 공공부문 기준별 비정규직 비율 20

〈표 3〉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24

〈표 4〉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2007.8.) 25

〈표 5〉 남녀별 비정규직 비율 26

〈표 6〉 공공부문 고용형태별 노조가입률 29

〈표 7〉 공공부문 산업별 비정규직 현황 31

〈표 8〉 공공부문 직업별 비정규직 현황 32

〈표 9〉 공공부문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 33

〈표 10〉 연도별 공공부문 주당 노동시간 34

〈표 11〉 2003년12월 노동연구원 보고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37

〈표 12〉 2003년 정부 공공비정규 대책 내용 39

〈표 13〉 직종별 학교 비정규직 현황 (2005. 7. 1. 기준, 공공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자료) 43

〈표 14〉 최근 3년간 학교 비정규직 현황(공공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자료) 44

〈표 15〉 2006년 실태조사방식과 조사 대상 기관 46

〈표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현황 46

〈표 17〉 정부의 공공비정규 대책 (2006. 8. 정부발표자료) 47

〈표 18〉 심층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비정규직 규모 53

〈표 19〉 공공부문별 전환인원 60

〈표 20〉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전환계획서의 기간제 규모 비교 61

〈표 21〉 공기업, 산하기관 중 인원규모가 대폭 줄어든 사례 62

〈표 22〉 식품의약품안전청 무기전환계획서 및 검토결과 비교 64

〈표 23〉 울산 중구, 남구 비정규직 전환계획서 및 확정인원 비교 67

〈표 24〉 연도별 추가소요예산 (억원, 잠정) 68

〈표 25〉 비용분석 대상 14개 기관 및 업무별 인원 71

〈표 26〉 14개 기관 외주화비용 항목별 비교 72

〈표 27〉 총액증감 대비 인건비 감축 비율이 높은 사례 73

〈표 28〉 14개기관 청소(미화)직종 노동자 인건비 비교 75

〈표 29〉 외주업무 직접수행 전환 현황(정부자료) 76

〈표 30〉 2년 이상 근속자 전환 제외사유별 인원 77

〈표 31〉 서울대병원 인원 현황 (2006년 말 기준) 80

〈표 32〉 직급별 인원 81

〈표 33〉 서울대병원 기간제 현황 및 무기계약전환자 결과 82

〈표 34〉 무기계약 전후 처우수준 비교 86

〈표 35〉 외주화 타당성 검토 결과 87

〈표 36〉 외주업무 임금 비교 90

〈표 37〉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단체협약 중 비정규 사항 92

〈표 38〉 기간제 및 무기계약전환자 현황 95

〈표 39〉 외주화 타당성 검토 결과 (자료:외주화타당성 보고서) 96

〈표 40〉 핵심업무 직영화 예외사유 97

〈표 41〉 직영 대비 비용이 증가한 외주업무 (자료:외주화 타당성 보고서) 99

〈표 42〉 전국평생교육노조 현황 (노조 자료) 103

〈표 43〉 산업인력공단 노사합의서 중 정규직화 관련 (2005. 12. 28.) 103

〈표 44〉 기간제 및 무기계약전환자 규모 (자료:무기계획전환 계획서) 105

〈표 45〉 수탁사업 사무 중 지속사업 현황 106

〈표 46〉 공단/기능대학 무기계약 전환 전후 처우수준 비교 (자료: 전환계획서) 108

〈표 47〉 외주화 타당성 검토 결과 (자료:외주화타당성 보고서) 110

〈표 48〉 건설기술연구원 기간제 및 전환자 현황 114

〈표 49〉 건설기술연구원 무기계약 전환 전후 처우수준 비교 (자료:전환계획서) 115

〈표 50〉 비정규직 차별개선 소요예산 세부내역 (자료:연구원 내부문서) 116

그림목차

그림 1. 공공부문 남녀별 고용형태별 비율 27

그림 2. 공공부문 남성 연령별 분포 28

그림 3. 공공부문 여성 연령별 분포 28

그림 4. 공공부문 고용형태별 노조조직률 30

그림 5. 연도별 공공부문 주당 노동시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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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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