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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방법 및 범위 17
II. 이론적 배경 20
1. 일과 삶 균형(work-life balance)의 개념 22
2. 일과 삶 정책의 필요성 및 유형 25
3. 일과 삶의 균형 고용제도의 효과 30
III. 공직내 여성공무원 현황 및 출산·육아관련 법제 38
1. 공직내 여성공무원 현황 40
2. 출산·육아관련 법제 45
IV.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현황 및 증가추계 62
1. 출산·육아 휴가 대체인력 이용현황 64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 및 대체인력 추계 80
V.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조사 분석 98
1. 조사 설계 및 방법 100
2. 일반공무원의 대체인력 사용 유형 및 만족도 102
3. 인사담당 공무원의 대체인력 사용 유형 및 만족도 114
4. 일반공무원과 인사담당 공무원의 인식비교 121
VI. 인터뷰 조사결과 및 외국사례 124
1. 인터뷰 조사결과 126
2. 국외사례 135
VII.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효율적 운영모델 구축 172
1. 요약 174
2. 대체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176
참고문헌 198
부록 200
〈부록 1〉설문지(인사담당자용) 202
〈부록 2〉설문지(공무원용) 208
〈부록 3〉부표 217
판권기
〈표 I-1〉 대체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사도구 18
〈표 II-1〉 일과 삶의 주요 프로그램 28
〈표 II-2〉 일과 삶 관련 세부 정책내용 29
〈표 III-1〉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1997~2006) 40
〈표 III-2〉 직렬별 여성공무원 현황 42
〈표 III-3〉 시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44
〈표 III-4〉 출산휴가의 내용 47
〈표 III-5〉 육아휴직 신청근거 48
〈표 III-6〉 육아휴직기간 49
〈표 III-7〉 육아휴직허가의 강제규정 49
〈표 III-8〉 인사상 처우 및 근속기간 50
〈표 III-9〉 육아휴직자 결원보충 51
〈표 IV-1〉 직렬별·직급별 출산휴가 이용 및 인력대체 현황(2003~2006) 67
〈표 IV-2〉 연도별 육아휴직 이용현황(1999~2006) 73
〈표 IV-3〉 연도별 직렬별 육아휴직 이용(2004~2006(006)) 75
〈표 IV-4〉 연도별 직렬별 육아휴직 이용 및 인력대체 현황(2004~2006) 76
〈표 IV-5〉 연도별 출산휴가수(여성공무원 증가율 이용) 82
〈표 IV-6〉 출산휴가 여성공무원수 추계(연령별 추계 인구 이용) 83
〈표 IV-7〉 출산휴가자 추계(2008~2014) 83
〈표 IV-8〉 연도별 육아휴직 공무원 수(추정) 84
〈표 IV-9〉 육아휴직대상자수 추계(연령별 추계 인구 이용) 85
〈표 IV-10〉 육아휴직 대체자수 추계(3세 미만) 86
〈표 IV-11〉 육아휴직 대체자수 추계(7세 미만) 87
〈표 IV-12〉 출산휴가 대체인력 활용시 소요예산추계 88
〈표 IV-13〉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소요예산추계(3세 미만) 90
〈표 IV-14〉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소요예산추계(7세 미만) 91
〈표 IV-15〉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소요예산추계(3세 미만) 93
〈표 IV-16〉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소요예산추계(7세 미만) 95
〈표 V-1〉 설문지 배포기관 현황 100
〈표 V-2〉 응답자 특성 101
〈표 V-3〉 일반공무원의 응답자 특성 102
〈표 V-4〉 대체인력 활용방안 제도에 대한 인지도 104
〈표 V-5〉 대체인력 활용방안 제도 정착을 위한 기관의 노력도 104
〈표 V-6〉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경험 유무 105
〈표 V-7〉 육아휴직 사용기간 105
〈표 V-8〉 대체인력 활용제도의 기여도 105
〈표 V-9〉 대체인력 활용제도에 대한 만족도 106
〈표 V-10〉 대체인력 활용제도에 대한 불만족 이유 106
〈표 V-11〉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107
〈표 V-12〉 동료들에 대한 직장내 분위기 107
〈표 V-13〉 육아휴직제도의 기여도 108
〈표 V-14〉 육아휴직제도가 직장경력에 미친 영향 108
〈표 V-15〉 육아휴직제도가 직장경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108
〈표 V-16〉 육아휴직 사용을 결정하는 과정의 문제점 109
〈표 V-17〉 향후 육아휴직 사용의사 109
〈표 V-18〉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109
〈표 V-19〉 부분근무제 사용의사 110
〈표 V-20〉 부분근무공무원제 하루 근무시간 110
〈표 V-21〉 남성쿼터제의 필요성 111
〈표 V-22〉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것 111
〈표 V-23〉 업무대행공무원의 수당 111
〈표 U-24〉 업무대행공무원의 희망수당 112
〈표 V-25〉 업무대행공무원의 희망수당 112
〈표 V-26〉 대체인력활용정도가 저조한 이유 112
〈표 V-27〉 제도의 필요성 113
〈표 V-28〉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 113
〈표 V-29〉 인사공무원의 응답자 특성 114
〈표 V-30〉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경험 유무 115
〈표 V-31〉 동료들에 대한 직장내 분위기 115
〈표 V-32〉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관의 노력도 116
〈표 V-33〉 중장기계획 수립 여부 116
〈표 V-34〉 업무대행공무원제도의 효과성 117
〈표 V-35〉 업무대행공무원제도의 수당 적정성 117
〈표 V-36〉 업무대행공무원제도의 희망 수당 117
〈표 V-37〉 대체인력제도 실시여부 118
〈표 V-38〉 대체인력제도의 효과성 118
〈표 V-39〉 대체인력제도의 활용대상 118
〈표 V-40〉 대체인력뱅크제 운영을 위한 대상자 수와 급여 119
〈표 V-41〉 대체인력활용정도가 저조한 이유 119
〈표 V-42〉 부분근무공무원제도의 근무시간 119
〈표 V-43〉 제도의 필요성 120
〈표 V-44〉 시급한 과제 120
〈표 V-45〉 일반공무원과 인사공무원의 인식차이 121
〈표 VI-1〉 세계 각국의 모성휴가 관련사례 141
〈표 VI-2〉 10개국과 미국에서 분만관련 휴가 정책(Childbirth-Related Leave Policies) 144
〈표 VI-3〉 10개국과 미국에서의 공적인 육아지원 145
〈표 VI-4〉 봉급표의 적용범위 159
〈표 VI-5〉 각 직무 유형별 임금 현황 161
〈표 VI-6〉 대체요원(단시간근무직원) 임금 지출 162
〈표 VI-7〉 대체요원 임금 지출 163
〈표 VI-8〉 미국 정부기관의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 활용도 167
〈표 VI-9〉 사례국가간 비교분석 169
〈표 VII-1〉 지방자치단체 보육지원현황(2006.12.31 현재) 180
〈표 VII-2〉 업무대행수당 규정의 개정 181
〈표 VII-3〉 탁아시설의 완비방안 183
〈표 VII-4〉 대체인력뱅크제 개선방안 186
〈표 VII-5〉 임용대기자 활용방안 189
〈표 VII-6〉 군대체복무자 활용방안 190
〈표 VII-7〉 대체인력의 책임성 확보조치 191
〈표 VII-8〉 재원마련 방법 192
〈표 VII-9〉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지표 개정 196
〈부표 2-1〉 시도별 출산휴가 이용 및 인력대체 현황(2003년) 217
〈부표 2-2〉 시도별 출산휴가 이용 및 인력대체 현황(2004년) 218
〈부표 2-3〉 시도별 출산휴가 이용 및 인력대체 현황(2005년) 219
〈부표 2-4〉 시도별 출산휴가 이용 및 인력대체 현황(2006년) 220
〈부록 2-5〉 시도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이용현황(2003~06) 221
〈부표 3-1〉 시도별 육아휴직 이용 및 인력대체 현황(2004년) 222
〈부표 3-2〉 시도별 육아휴직 이용 및 인력대체 현황(2005년) 223
〈부표 3-3〉 시·도별 육아휴직 이용 및 인력대체 현황(2006년) 224
〈부표 4-1〉 연도별 6세 이하 추계인구(1998~2018년) 225
〈그림 I -1〉 본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II-1〉 일과 삶의 균형 모델 28
〈그림 II-2〉 일과 삶 고용정책의 효과 32
〈그림 II-3〉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유형 35
〈그림 III-1〉 전체공무원 증가추이(1997~2006) 40
〈그림 III-2〉 여성공무원 증가추이(1997~2006) 41
〈그림 III-3〉 일반직 여성공무원 현황(2006) 43
〈그림 III-4〉 직렬별 여성공무원 현황(2006) 43
〈그림 IV-1〉 연도별 출산휴가자 및 대체인력 이용현황(1999~2006) 65
〈그림 IV-2〉 연도별 대체인력활용 방법 및 미대체사유(2003~2006) 65
〈그림 IV-3〉 연도별 직렬별 출산휴가 대체율(2004~2006) 66
〈그림 IV-4〉 연도별 시도별 출산휴가자 및 대체율(2003~2006) 69
〈그림 IV-5〉 육아휴직 기간별 인력대체 현황(2001~2006) 74
〈그림 IV-6〉 연도별 시도별 육아휴직 이용 및 대체율 현황(2003~2006) 78
〈그림 IV-7〉 출산휴가 대체자수 추계(2008~2014) 83
〈그림 IV-8〉 출산휴가 대체자인력 활용시 소요예산 추계(2008~2014) 88
〈그림 IV-9〉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소요예산추계(3세 미만) 90
〈그림 IV-10〉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소요예산추계(7세 미만) 92
〈그림 IV-11〉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소요예산추계(3세 미만) 94
〈그림 IV-12〉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시 소요예산 추계(7세 미만) 95
〈그림 VI-1〉 대체인력 모집 절차 128
〈그림 VI-2〉 육아 휴업신규취득자 수(2006년도 조사 결과) 148
〈그림 VI-3〉 육아 휴업취득현황(2006년도 조사결과) 149
〈그림 VI-4〉 육아 휴업기간 현황(2006년도 조사결과) 150
〈그림 VI-5〉 대체 조치의 현황(2006년도 조사결과) 151
〈그림 VI-6〉 직무 복귀 등의 현황(2006년도 조사결과) 152
〈그림 VII-1〉 대체인력 확보모델 177
〈그림 VII-2〉 인력수급 프로세스별 효율화 조치사항 185
〈그림 VII-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인력수급계획 과정 19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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