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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연혁집 구성체계
머리말 : 군인연금법령연혁집을 발간하며...
목차
제1편 군인연금제도 개요 9
1. 제도의 창설과 변천 11
2. 제도의 의의와 성격 12
3. 재정체계와 급여내용 13
4. 제도관리 및 법령체계 15
제2편 군인연금 일반연혁 17
제3편 급여종류별 연혁 41
1. 퇴직급여 43
2. 유족급여 45
3. 재해보상급여 48
4. 퇴직수당 50
5. 재해보상금 51
제4편 개정이유/주요내용 및 개정조문 61
1. 군인연금법 63
2. 군인연금법시행령 197
3. 군인연금특별회계법 416
4.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422
제5편 군인재해보상 관련규정 연혁 433
1. 군인사망급여금규정 436
2. 군인전상급여금규정 443
3. 군인사망급여금규정 및 군인전상급여금규정 준용에 관한 건 445
4. 군인재해보상규정 446
5. 항공수당급여규정(항공장려금 관련규정 발췌) 453
제6편 부록 455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적용법령 457
1. 공무원연금법 457
2. 공무원연금법시행령 483
3.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 504
4.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506
현행법령 513
5. 군인연금법·군인연금법시행령·군인연금법시행규칙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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