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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93
제어번호
MONO120080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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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총론 13

제1장 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도입 필요성 정리 19

제 1 절 자치경찰제의 의의 21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1

2. 자치경찰제의 이념 22

3. 경찰제도의 장ㆍ단점 비교 23

4. 경찰제도의 유형 26

제 2 절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29

1.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29

2.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30

제2장 자치경찰제 도입사례 조사 및 쟁점정리 33

제 1 절 외국의 자치경찰 운영사례 조사 35

1. 일본의 경찰제도 36

2. 영국의 경찰제도 37

3. 미국의 경찰제도 38

4. 독일의 경찰제도 39

5. 프랑스의 경찰제도 40

6. 스페인의 경찰제도 42

7. 이태리의 경찰제도 44

제 2 절 참여정부 이전의 도입논의 정리 47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47

2. 참여정부 이전의 주요 도입추진안 내용 49

제 3 절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정리 57

1.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하는가 57

2. 자치경찰제 도입단위 - 광역 또는 기초 60

3.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사무 배분 63

4. 자치경찰기구의 관리형태 및 조직형태 63

5. 자치경찰 인사 - 인사권 소재 및 인사교류 66

6. 자치경찰 재정 67

7. 선택적 실시 가능여부 67

제3장 자치경찰법 제정 추진 69

제 1 절 입법 경위 및 주요 내용 71

1. 자치경찰법 입법 경위 71

2. 입법 과정별 주요 내용 73

제 2 절 자치경찰법안의 주요 내용 82

1. 법안 제정의 기본원칙과 방향 82

2. 법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 87

제 3 절 자치경찰법 통과추진 활동 106

1. 법안 행자위 상정(05.12.5) 106

2. 정부 자치경찰법안 공청회(06.2.17) 106

3. 유기준 의원안 공청회('06.9.15) 108

4.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ㆍ논의(’07.4.13) 110

5. 정부 수정안 제시(’07.6) 112

6. 자치경찰제 추진평가 토론회(’07.12.5) 113

제4장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및 운영제도 마련 115

제 1 절 시범실시 지역선정 추진 117

1. 시범실시대상단체 공모 및 선정 118

2. 시범실시준비단 편성ㆍ운영 124

3. 시범실시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실시 126

4. 시범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130

제 2 절 자치경찰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133

1. 자치경찰 인력채용계획 수립 134

2. 자치경찰 교육훈련계획 수립 136

3. 자치경찰「인적자원 확충 및 능력개발 방안」 연구용역 실시 137

제 3 절 자치경찰「표준운영모델」개발 139

1. 「표준운영모델」연구용역 추진 140

2.「표준운영모델」활용계획 및 향후과제 143

제 4 절 자치경찰 CIㆍ복제 개발 145

1.「CIㆍ복제 개발」연구용역 추진 146

2.「CIㆍ복제 개발」연구 성과물 활용 및 향후 과제 148

제 5 절 자치경찰의「시설ㆍ장비」기준 수립 및 확보 150

1. 수요 현황 조사 및 기준수립 150

2. 시설ㆍ장비 기본계획 수립 154

제 6 절 자치경찰「업무매뉴얼」작성 160

1. 추진실적 161

2. 향후 추진계획 161

제 7 절 제주자치경찰의 운영 162

1. 제주자치경찰 출범 경위 162

2. 제주자치경찰 운영 현황 및 성과 164

3. 제주자치경찰 운영 실태 점검 167

제5장 자치경찰제 시행준비 지원 173

제 1 절 자치경찰 기구ㆍ인력 편성기준 마련 175

1.『자치경찰 기구ㆍ인력 편성방안』연구용역 실시 175

2. 자치경찰 기구ㆍ인력 관련제도에 반영 180

제 2 절 자치경찰제 소요재정 확보 182

1. 소요재정 추계 : 연간 총 471,646백만원 182

2. 소요재정 확보 183

제 3 절 자치경찰제 홍보ㆍ교육 185

1. 홍보체제 구축 및 전략 수립 185

2. 각종 홍보활동 전개 187

제 4 절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및 유관기관 운영 등 191

1.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191

2. 유관기관 운영현황 195

별첨자료 197

1.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일지(’04~’08.1) 200

2. 자치경찰제 도입방안(’04.9.16) 216

I.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배경 217

II. 외국의 자치경찰 운영 사례 218

III.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220

IV. 주요 토의 과제 223

V. 향후 추진 일정안 225

3. 자치경찰법 정부안(’05.11.3) 227

4. 자치경찰법 유기준의원안(’05.12.14) 252

5. 자치경찰법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05.12) 278

I. 제안경과 279

II.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참고자료 1~6 279

III. 검토의견 279

6. 자치경찰제 입법추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05~’07) 312

7. 행자위 법안소위 심사결과(’07.4.13) 335

I. 총평 336

II. 주요 논의내용 336

III. 전문위원실 논의결과 337

IV.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337

V. 주요 질의 답변내용 338

8. 경찰법 개정안(’99.11.4) 342

I. 警察法改正法律案 343

9. 지방분권특별법(’05.7.11) 368

10. 지방분권로드맵(5개년 종합실행계획) 발췌 375

I. 외국의 자치경찰 운영 사례 376

11. 시범실시 준비단 편성 현황 385

12. 제주자치경찰 운영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06.8) 386

13.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현지방문 결과(’06.11) 395

14. 제주자치경찰 현지방문 결과(’07.11) 397

I. 총평 398

II. 점검개요 400

III. 선행 조사 및 중점 점검 방향 400

IV. 분야별 분석 402

V. 향후 조치 계획 415

15.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분석(’07.4) 416

I. 서론 416

II. 현재까지 추진상황(실적) 417

III. 평가내용 418

IV.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449

16. 제주특별자치도 주요민원행정 변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07.7) 451

I. 조사 개요 451

II. 조사 결과 452

17. 자치경찰제 추진평가 토론회 및 결과(’07.12.5) 455

I. 행사 개요 456

II. 행사일정(안) 457

18. 자치경찰제 소요경비 지원방안(’07.5) 460

I.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461

II. 주요업무 추진현황 462

III.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 465

IV. 소요경비 지원방안 467

V. 향후 추진일정 472

붙임1. 자치경찰 소요인력 편성방안 473

붙임2. 자치경찰 소요예산 산출 내역 476

붙임3. 교통관련 범칙금 및 과태료 세입액 추계 479

19. 연구용역 발주 현황(’05~’08.1) 480

20. 간행물 현황(’05~’07) 481

21. 토론회ㆍ공청회 현황(’04~’07) 482

22.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04.9.24) 483

23.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규정안 대통령훈령(’04.11.15) 488

24.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추진 로드맵(’07.12) 490

판권기 493

표-1. 2004년도 단체별 재정자립도(최고/최저) 현황 283

표-2. 인건비산출내역(2005년 보수표 기준) 284

표-3. 사업비 산출내역 285

표-4.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의 개정 내용 295

표-5.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없는 과태료 대상 295

표-6.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고 처분할 수 없는 대상 296

표-7. 최근 3년간 교통 및 경범 범칙금 납부 현황 297

표 5-1. 국가경찰에서 특별채용된 38명에 대한 자료 419

표 5-2. 인력운영상황 421

표 5-3. 제주시 자치경찰대 배치 인원(40명) 421

표 5-4.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배치 인원(25명) 421

표 5-5.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업무 422

표 5-6. 전국 경찰서 파출소현황(2003. 08. 01.현재) 430

표 5-7. 국가경찰의 교통 범치금 징수현황 433

표 5-8. 시 1개 경찰서 지역별 3년 평균 징수현황 434

표 5-9. 광역자치단체의 법집행 기능 437

표 5-10. 기초자치단체의 법집행 기능 438

표 5-11. 1차 38명 특별채용시 인력 현황 439

표 5-12. 2차 45명 신규채용시 인력 현황 439

표 5-1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활성화 대책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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