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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1장 총론 13

제2장 정부혁신 27

제 1 절 정부혁신의 추진 29

1. 정부혁신관리의 도입 29

2. 정부혁신의 추진 내용 31

3. 정부혁신의 추진 성과 54

4. 정부혁신의 확산과 미래전략 59

제 2 절 공직 사회의 일하는 방식 혁신 62

1. 온-나라 시스템의 개발ㆍ확산 62

2.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68

3. 지식행정체계 확립 75

4. 새로운 행정문화 조성 82

제 3 절 대국민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 92

1. 전자민원 G4C 서비스 고도화(G4C : Government for Citizen) 92

2. 민원ㆍ제도개선 시스템의 정착 102

3. 행정절차제도 개선 108

4. 정보공개제도 개선 114

제 4 절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형 지방행정혁신 추진 120

1. 지방행정혁신의 추진배경 및 개요 120

2.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전략 123

3. 지방행정혁신의 주요내용 126

4. 지방행정혁신의 성과 133

5. 지방행정혁신의 발전 방향 136

제 5 절 효율적 정부조직ㆍ인력 운영 138

1. 미래지향적ㆍ전략적 조직ㆍ기능 개편 138

2. 전략적ㆍ거시적 정부인력운영 153

3.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 159

4. 비정규직 관리 체계화 163

5. 위임ㆍ위탁 활성화 168

제 6 절 자율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176

1. 총액인건비제 도입 176

2. 팀제의 도입과 확산 185

3. 책임운영기관제 확대 및 내실화 189

4. 조직관리 성과평가 195

제 7 절 전문적ㆍ상시적 조직진단 204

1. 추진배경 및 개요 204

2. 추진내용 및 성과 205

3. 평가 및 발전방향 214

제 8 절 기록관리혁신 215

1. 추진배경 및 개요 215

2. 주요내용 및 경위 217

3. 성과평가 225

4. 발전방향 226

제3장 전자정부 229

제 1 절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및 차세대 전략 수립 231

1.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231

2.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 수립 248

제 2 절 행정정보화 추진 255

1.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개발 255

2. 시도 행정정보화 261

3.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277

4. 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289

제 3 절 대국민 전자서비스 확대 299

1.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진(e하나로민원) 299

2.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참여마당신문고'- 314

3. 정보화마을 조성 326

제 4 절 안전한 전자정부 구축 346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346

2. 전자정부 보안관리체계 개선 355

3. 전자정부 보안인프라 개선 364

제 5 절 전자정부 발전인프라 강화 372

1. 법ㆍ제도적 기반 구축 372

2.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 377

3. 정보자원 관리 혁신 387

4. 전자정부 인력양성 402

제4장 지방자치 413

제 1 절 지방분권 추진 415

1.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 로드맵 추진 415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440

3. 자치조직권 강화 447

제 2 절 행정구역 개편 460

1.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460

2. 일반구, 읍ㆍ면ㆍ동 폐치분합 465

3.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 468

4.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470

제 3 절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474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474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479

3.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486

제 4 절 주민참여 확대 492

1. 주민투표제도 492

2. 주민소송제도 503

3. 주민소환제도 514

4.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519

제 5 절 지방의회 활동기반 강화 537

1. 추진 배경 537

2. 그동안 추진연혁 및 실적 538

3.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성과 541

4. 앞으로의 발전방향 547

제 6 절 시민사회 활성화 및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ㆍ지원 552

1. 자원봉사활동 진흥 552

2. 시민단체의 자율적 공익활동 지원 562

3.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ㆍ지원 566

제 7 절 자치경찰제 582

1. 서론 582

2.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 584

3. 기대효과 596

4. 향후 발전방향 598

제 8 절 제주특별자치도 600

1.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600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경위 601

3.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내용(특별법 내용을 중심으로) 607

4.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612

제 9 절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618

1. 추진배경 및 개요 618

2. 추진내용 및 성과 623

3. 주민서비스혁신 추진에 대한 평가 626

4. 평가 및 발전방향 628

제5장 지방재정 633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기반 확충 635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635

2. 그간의 추진경위 639

3. 성과평가 648

4. 발전방향 650

제 2 절 지방자치단체 세원불균형 개선 65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653

2. 그간의 추진경위 654

3. 주요 내용 656

4. 성과평가 및 기대효과 659

5. 발전방향 660

제 3 절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661

1.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661

2. 재정보전금 제도 개선 674

제 4 절 지방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678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678

2. 지방채 발행승인제 개선 681

3. 지방회계ㆍ계약제도 개선 685

제 5 절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혁 689

1. 보유세제 전면개편(10.29대책) 689

2.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8.31대책) 694

3. 3.30대책 : 대체취득 부동산 취ㆍ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697

4. 서민주택의 세부담 완화ㆍ거래세 인하 698

5. 부동산교부세 제도 도입 699

6.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705

제 6 절 지방재정 운영시스템 혁신 706

1.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706

2. 지방재정 분석제도 개요 714

3.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718

제 7 절 지방재정ㆍ세제 시스템 구축 726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726

2.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741

제 8 절 지적혁신 752

1.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752

2.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757

3.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763

제 9 절 새주소사업 추진 778

1. 법적기반 조성 778

2. 새주소 안내서비스 체계 구축 789

제6장 지역균형발전 799

제 1 절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ㆍ조정 801

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기능 강화 801

2.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809

제 2 절 낙후ㆍ특수지역 지원사업 추진 815

1.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815

2.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지원사업 추진 835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838

제 3 절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844

1. 추진배경 및 개요 844

2. 주요내용 848

3. 주요사업 및 성과 850

4. 향후과제 856

제 4 절 주민밀착형 생활환경 개선 지원 858

1. 아름다운 간판을 통한 도시 재창조 858

2.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863

3. 국민보양온천 제도 도입 867

4.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870

5. 도로교통안전체계 정비ㆍ확충 875

제 5 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공기업 혁신 883

1.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 및 활력화 883

2.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888

3.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900

제 6 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905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 입법추진 905

2. 행정도시 정부청사 건립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912

제7장 공직사회 및 안전관리 923

제 1 절 생산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925

1. 추진배경 925

2. 추진경과 926

3. 추진내용 927

4. 성과 932

5. 향후과제 934

제 2 절 선진형 근무환경 조성 937

1.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과 정착 937

2. 탄력근무제 및 원격근무제를 통한 유연한 근무체제 도입 확산 943

3.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참여 적극 지원 946

4. 공무원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949

제 3 절 공직윤리제도 개선 961

1. 추진배경 및 개요 961

2. 추진내용 및 성과 963

3. 평가 및 발전방향 972

제 4 절 국가기반체계 보호ㆍ관리 시스템 정착 974

1. 국가기반재난의 도입배경 974

2. 국가기반재난 법적 기반 정비 976

3. 국가기반재난 업무 추진 성과 980

4. 향후 추진과제 989

부록 991

1. 역대 장ㆍ차관 명단 993

2. 기능ㆍ기구ㆍ정원ㆍ연혁(참여정부 출범당시와 비교) 994

3. 전국 행정구역(참여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 1007

4. 예산(참여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 1009

5. 지방세 징수(참여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 1012

6. 행정자치부 법령현황 1014

판권기 1054

【표2-1-1】정부혁신토론회 개최 현황 34

【표2-1-2】연도별 학습동아리 현황 39

【표2-1-3】범정부 차원의 사례집 발간 현황 40

【표2-1-4】2007년도 우수사례 선정 현황 41

【표2-1-5】연도별 혁신관리평가 주요내용 비교표 45

【표2-1-6】혁신컨설팅 추진 실적 49

【표2-1-7】부처별 혁신컨설팅 주요사례 50

【표2-2-1】「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로드맵 70

【표2-2-2】지식관리와 지식행정의 비교 76

【표2-2-3】지식행정 단계 구분 (점수는 지식행정지수 범위) 78

【표2-2-4】지식행정 단계별 중앙부처수(48개기관 대상) 78

【표2-2-5】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 로드맵 83

【표2-2-6】연구모임 변화추이 85

【표2-2-7】중앙부처 탄력근무제 실시 현황 86

【표2-3-1】인터넷 '열람대상' 민원 목록(25종, '07.10. 현재) 97

【표2-3-2】인터넷 '발급대상' 민원 목록(32종, '07.10. 현재) 98

【표2-3-3】연도별 민원 이용현황 101

【표2-3-4】전자공청회 운영현황('05년~'07년 2/4분기) 112

【표2-3-5】2006년 '열린정부' 서비스별 이용 현황 116

【표2-3-6】2006년 '열린정부' 사이트 이용자 현황 117

【표2-3-7】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 현황 118

【표2-4-1】2005~2007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행정혁신교육 운영성과 127

【표2-4-2】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 BEST 10 목록 129

【표2-4-3】2007년 지방행정혁신 평가체계 132

【표2-4-4】혁신컨설팅 대상기관의 혁신수준 변화추이 133

【표2-4-5】지방자치단체 유형별 혁신수준('07년 혁신평가 결과) 136

【표2-5-1】혁신전담부서 설치 유형 141

【표2-5-2】중앙인사행정기구 변천 내역 143

【표2-5-3】과학기술부총리체제 출범 전후의 변화 비교 146

【표2-5-4】외국의 복수차관제 도입현황(예시) 148

【표2-5-5】연도별 정부위원회 수 161

【표2-5-6】비정규직 인원 현황 165

【표2-5-7】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인원 167

【표2-5-8】외주업무 직접수행 전환 현황 167

【표2-5-9】2006년도 위임ㆍ위탁 실적('06.1.1~12.31) 173

【표2-5-10】2006년도 유형별 위임ㆍ위탁 현황 173

【표2-5-11】2006년도 부처별 위임ㆍ위탁 현황 174

【표2-5-12】연도별 위임ㆍ위탁 추진실적(2006) 175

【표2-6-1】총액인건비제 시행 전ㆍ후 비교 178

【표2-6-2】총액인건비제 분류체계 179

【표2-6-3】총액인건비 대상경비 범위 180

【표2-6-4】중앙부처의 팀제 도입 현황 188

【표2-6-5】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의 비교 192

【표2-6-6】책임운영기관 평가체계 193

【표2-6-7】2006년 조직부문 평가지표 197

【표2-6-8】2006년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 199

【표2-6-9】2007년도 조직부문 평가지표 202

【표2-7-1】기존의 진단과 진단ㆍ혁신관리의 비교 206

【표2-7-2】종합진단 및 특화진단의 차이 208

【표2-7-3】진단ㆍ혁신관리 구체적 성과 예시 210

【표2-7-4】5대 증원분야 진단결과 주요성과 213

【표2-8-1】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218

【표3-1-1】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연혁 233

【표3-1-2】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및 담당기관 234

【표3-2-1】BRM 사업 단계별 진행 현황 257

【표3-2-2】기능별 분류 정의(2007년 8월 2일 현재) 258

【표3-2-3】목적별 분류 정의 259

【표3-2-4】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의 12가지 핵심추진 과제 281

【표3-2-5】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성과지표 296

【표3-2-6】'06년 하반기의 행정기관 전자결재율 296

【표3-2-7】'06년 하반기의 행정기관간의 전자문서유통률 297

【표3-3-1】2004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수요조사결과(행정자치부) -Ⅰ 301

【표3-3-2】2004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수요조사결과(행정자치부) - Ⅱ 302

【표3-3-3】2004년 4월 범정부적 전산환경 설문조사 결과(행자부) 302

【표3-3-4】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310

【표3-3-5】단계별 상세 계획 320

【표3-3-6】정보화마을 투자예산 331

【표3-3-7】시도별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2007. 8월 현재) 332

【표3-3-8】시도별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2007. 8월 현재) 333

【표3-3-9】정보화마을 대표사이트(www.invil.org) 회원수 337

【표3-3-10】정보화마을 대표사이트(www.invil.org) 접속자수 337

【표3-3-11】마을 홈페이지별 일평균 접속자수 337

【표3-3-12】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및 커뮤니티 이용률 현황 338

【표3-3-13】정보화마을 PC 보급 현황 338

【표3-3-14】정보화마을 PC 보유율 및 인터넷 이용률 현황 338

【표3-3-15】정보화마을 PC 사용시간 및 인터넷 사용시간 현황 339

【표3-3-16】정보화마을 PC사용현황 모니터링 분석결과 339

【표3-3-17】정보화마을 주민정보화 교육 실적 339

【표3-3-18】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21) 판매실적 340

【표3-3-19】정보화마을 조성계획('07~'14) 345

【표3-4-1】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347

【표3-4-2】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절차 349

【표3-4-3】공공기관 CCTV 설치 현황('07.6 현재) 350

【표3-4-4】'07.5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351

【표3-4-5】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353

【표3-4-6】연도별 개인정보노출 점검결과 및 삭제 현황 353

【표3-4-7】보안관리체계 개선 경위 356

【표3-4-8】2007 전자정부서비스 보안대책 목록 358

【표3-4-9】'06년 이후 사이버위협 탐지 및 차단 실적 360

【표3-4-10】'06년도 바이러스 차단ㆍ예방현황 362

【표3-4-11】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구축ㆍ운영 추진 현황 365

【표3-4-12】행정전자서명 인증서 활용기관ㆍ업무수 367

【표3-4-13】행정전자서명 인증서 활용업무 현황 367

【표3-4-14】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추진성과 368

【표3-4-15】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ㆍ갱신ㆍ폐지 처리실적 370

【표3-4-16】'06, '07년 사용자접근권한관리 서비스 이용실적 371

【표3-5-1】행정업무용 표준 382

【표3-5-2】각급기관의 연도별 정보화교육 실적 405

【표3-5-3】행정자치부 주관 연도별 위탁교육 실적 405

【표3-5-4】연도별 정보화교육 실적('02~'06) 407

【표3-5-5】2006년도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내역 410

【표3-5-6】연도별 표준교재 발간ㆍ보급 실적 410

【표4-1-1】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참여정부 출범시기) 416

【표4-1-2】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전략 417

【표4-1-3】지방분권로드맵 과제 (7개 분야 47개 과제) 421

【표4-1-4】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ㆍ법률 425

【표4-1-5】지방분권 과제별 추진상황('07.12월 현재) 437

【표4-1-6】연도별 지방이양 확정사무 및 법개정 완료 현황 443

【표4-1-7】부처별 주요 이양사무 현황 444

【표4-1-8】제주특별자치도 본청기구(신설, 2006.4.20) 451

【표4-1-9】표준정원제와 총액인건비제의 차이 452

【표4-1-10】총액인건비제 시범-비시범 지방자치단체간 인력부문 변화 비교 453

【표4-1-11】단계별 시범실시 지방자치단체 현황 453

【표4-1-12】총액인건비제에서도 존치되는 기준 454

【표4-1-13】시도의 기구관리 기준 455

【표4-1-14】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의 기구관리 기준 455

【표4-1-15】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의 기구관리 기준 455

【표4-1-16】총액인건비 산정의 기본 틀 456

【표4-2-1】자치1계층안 462

【표4-2-2】자치2계층안 463

【표4-2-3】혼합안 464

【표4-2-4】연도별 동 설치 자치단체 현황 467

【표4-2-5】'04.2이후 경계변경 추진 내역 470

【표4-2-6】자치단체간 해상경계관련 분쟁 진행 현황 472

【표4-2-7】주요국가의 해상경계 설정 사례 473

【표4-3-1】인사교류 신청 및 추진절차 488

【표4-3-2】중앙-지방간 직급별 인사교류자 수 489

【표4-3-3】시도별, 직급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현황 489

【표4-4-1】참여정부 이전 주민투표제 도입 경과 494

【표4-4-2】주민투표제 도입이전 사실상 주민투표 실시 사례 495

【표4-4-3】참여정부의 주민투표법 제정 추진경과 496

【표4-4-4】주민투표법 개정 추진 경과 502

【표4-4-5】OECD 회원국의 정부부문 성과제고 노력 523

【표4-4-6】지방정부 주요 성과지표 524

【표4-4-7】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중 '기본현황' 529

【표4-4-8】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중 '성과정보' 530

【표4-4-9】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중 '재정정보' 531

【표4-4-10】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중 '조직/인사정보' 532

【표4-4-11】평가 정보 목록 533

【표4-5-1】의정비 평균 금액 544

【표4-5-2】기초의회의 상임위 설치 현황 545

【표4-5-3】기초의회의 상임위 구성인원 546

【표4-5-4】전문위원 증원 547

【표4-6-1】최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553

【표4-6-2】각국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비교 553

【표4-6-3】연간 자원봉사 시간과 가치 554

【표4-6-4】자원봉사단체 현황 554

【표4-6-5】자원봉사센터 설치 현황 555

【표4-6-6】자원봉사센터 등록 활동 연인원 557

【표4-6-7】제1차 국가기본계획 정책과제 목록 559

【표4-6-8】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07.9.30 현재) 563

【표4-6-9】민간단체 공익사업 유형('05~'07) 564

【표4-6-10】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현황('05~'07) 565

【표4-6-11】국적별 현황 572

【표4-6-12】'07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07. 5. 1현재) 574

【표4-8-1】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605

【표4-8-2】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구 개편 609

【표4-8-3】타시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비교 610

【표4-8-4】제주특별자치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614

【표4-9-1】실업률 및 빈곤율 618

【표4-9-2】사회복지분야 재정추이 619

【표4-9-3】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로드맵ㆍ추진성과 624

【표5-1-1】지방재정 규모('07)의 주요 현황 635

【표5-1-2】연도별 지방재정 규모 확대 추이(총재정사용액 기준) 636

【표5-1-3】연도별 지방재정 규모 확대 추이(조세사용액 기준) 636

【표5-1-4】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 변동 추이 637

【표5-1-5】지방재원별 비중 637

【표5-1-6】인건비 미해결단체 현황 637

【표5-1-7】지방재정자립도 현황('07) 638

【표5-1-8】연도별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 638

【표5-1-9】토지 과표 현실화율 추진내용 644

【표5-1-10】건물 과표현실화 645

【표5-1-11】세외수입 10대 혁신과제 646

【표5-1-12】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647

【표5-2-1】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의 개요 657

【표5-2-2】공동과세 시행시 6개 세수감소구의 세수감소 규모 657

【표5-2-3】외국의 공동세 사례 658

【표5-2-4】우리나라의 다른 세목의 공동세 사례 658

【표5-2-5】서울시 외 광역자치단체의 세원불균형 현황 660

【표5-3-1】지방교부세 종류별 비교 662

【표5-3-2】기초수요 비중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감단체 예시 666

【표5-3-3】인센티브 조정항목 및 조정비율 강화 668

【표5-3-4】2005년도 우수단체 재정지원 현황 670

【표5-3-5】국고보조금 증가추이 671

【표5-3-6】분권교부세 규모 672

【표5-3-7】연도별 부동산교부세 규모 672

【표5-3-8】개편내용 675

【표5-4-1】삭제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679

【표5-4-2】예산편성기본지침상 기준경비 현황 679

【표5-4-3】연도별 지방채 증감현황(억원) 681

【표5-4-4】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채무 현황('05말 기준) 682

【표5-4-5】한도액 설정기준 684

【표5-4-6】주민참여감독제도 도입ㆍ운영 실적 686

【표5-5-1】재산세부담의 비교('04) 689

【표5-5-2】강남구와 인제군의 세액격차 변화 691

【표5-5-3】보유세 개편 개요 694

【표5-5-4】2005년도 보유세 과세 체계 695

【표5-5-5】종부세 도입 당시 예측된 종부세 세수전망 697

【표5-5-6】주택에 대한 재산세부담 상한율 인하 698

【표5-5-7】주택거래는 개인ㆍ법인 불문하고 2%로 인하 699

【표5-5-8】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교부 현황 701

【표5-6-1】현행 단식부기회계와 복식부기회계 비교 707

【표5-6-2】외국의 정부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사례 709

【표5-7-1】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의 효과 736

【표5-7-2】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효과분석 739

【표5-7-3】문제점 및 개선방안 742

【표5-7-4】주요 지방세 세원정보 743

【표5-7-5】자치단체별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지방세정보화 이전) 743

【표5-7-6】지방세정보화기본계획 단계별 내용 743

【표5-7-7】검토대상 745

【표5-7-8】과세자료 전환 사례 746

【표5-7-9】비용절감 효과 750

【표5-7-10】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구축 방안별 비교 750

【표5-7-11】WeTAX의 전자납부율 향상 지표 751

【표5-8-1】지적측량 접수 현황(2006.1.1~12.31) 752

【표5-8-2】지적측량 처리 현황(2006.1.1~12.31) 753

【표5-8-3】부동산정보연계 현황 768

【표5-8-4】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 홈페이지 구성 내용 771

【표5-8-5】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의 효과 773

【표5-9-1】건축물 유형별 새주소 표기방법 786

【표5-9-2】새주소 안내서비스 구축단계 790

【표6-1-1】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분류체계 개편내용 804

【표6-1-2】균특회계의 구성 806

【표6-2-1】사업비 투입내역 818

【표6-2-2】개발콘텐츠(예시) 819

【표6-2-3】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820

【표6-2-4】접경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 823

【표6-2-5】신활력 사업유형 및 대표사업 826

【표6-2-6】연도별 사업비 투자 현황 827

【표6-2-7】향토자원 특성화 사업 828

【표6-2-8】지역문화관광 사업 829

【표6-2-9】지역이미지 마켓팅 사업 829

【표6-2-10】생명ㆍ건강ㆍ교육인재 등 사업 829

【표6-2-11】오지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 831

【표6-2-12】오지ㆍ도서개발사업 추진실적 832

【표6-2-13】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834

【표6-2-14】부문별 836

【표6-2-15】기관별 836

【표6-2-16】시ㆍ군ㆍ구별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839

【표6-4-1】2006년 시ㆍ도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860

【표6-4-2】'04~'06년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실적 864

【표6-4-3】인센티브 지원규모 - 16개 시ㆍ군ㆍ구(시ㆍ도별 1개) 865

【표6-4-4】자전거이용시설 정비 현황 (2006년 12월말 기준) 872

【표6-4-5】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주요 개정내용('03.5.29) 876

【표6-4-6】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 877

【표6-4-7】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추진상황 878

【표6-4-8】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879

【표6-4-9】어린이보호구역 관련제도 현황 880

【표6-4-10】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상황 881

【표6-4-11】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881

【표6-5-1】참여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885

【표6-5-2】지방 일자리창출 사업내용 및 지원자수 886

【표6-5-3】지방공기업 운영현황('07. 1 현재) 889

【표6-5-4】지방공기업 10대 혁신과제 891

【표6-5-5】혁신선도 지방공기업 892

【표6-5-6】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전략 894

【표6-5-7】2007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전략 896

【표6-5-8】지방공사ㆍ공단 연도별 경영수지 898

【표6-5-9】공유재산의 용도별 구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900

【표6-6-1】행복도시 입법방안 연구결과 907

【표6-6-2】관계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결과 908

【표6-6-3】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06.12.31 주민등록 기준) 911

【표7-1-1】공무원노조법 제정관련 정부와 공무원단체의 주장내용 928

【표7-1-2】각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례 928

【표7-1-3】불법단체 합법전환 추진지침 주요내용 929

【표7-1-4】분과위별 교섭현황 931

【표7-1-5】주요 공무원단체 현황(2007.11. 기준) 933

【표7-2-1】사업장 규모별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일정 938

【표7-2-2】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험실시 기관 현황 939

【표7-2-3】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의 실시 과정 941

【표7-2-4】경조사별 휴가일수 표 942

【표7-2-5】행정자치부(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운영실적 947

【표7-2-6】퇴직공무원 활용실적 947

【표7-2-7】퇴직공무원 활용예시(2006년도) 948

【표7-2-8】주요 선진국 공무원연금제도와의 비교 950

【표7-2-9】참여정부 이전 연금제도의 변천과정 952

【표7-2-10】초과소득 구간별 지급정지금액 953

【표7-2-11】기금 내역 954

【표7-2-12】보험료율 955

【표7-2-13】정부와 민간의 연금보험료 및 퇴직금 비교 957

【표7-2-14】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959

【표7-3-1】주식백지신탁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965

【표7-3-2】재산등록의무자 현황('06. 12 기준) 966

【표7-3-3】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범위 조정 968

【표7-4-1】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 979

【표7-4-2】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기준 등 979

【표7-4-3】국가기반보호상황실 연계정보 현황(18개 기관 20개 정보시스템) 984

【표7-4-4】분야별 안전관리집행계획 주요내용 986

【표7-4-5】위기유형별 실무 매뉴얼 988

【그림2-1-1】정부혁신의 필요성 29

【그림2-1-2】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 30

【그림2-1-3】정부혁신의 특징 31

【그림2-1-4】정부혁신 추진체계 32

【그림2-1-5】공통혁신과제 분야별 구성('05~'06) 42

【그림2-1-6】공통혁신과제 포럼 추진체계 42

【그림2-1-7】부처혁신과제 진행과정 44

【그림2-1-8】연도별 혁신관리평가 결과 변화 추이 44

【그림2-1-9】정부혁신지수 구성 47

【그림2-1-10】정부혁신지수 진단 결과 화면 48

【그림2-1-11】진단ㆍ컨설팅ㆍ평가의 선순환 지원체계 구축 51

【그림2-1-12】혁신장애요인 해소 체계 51

【그림2-1-13】조직과 개인에 따른 변화관리 52

【그림2-1-14】정부혁신관 개관식 및 체험 현장 53

【그림2-1-15】정부혁신 성과보고회 모습 54

【그림2-1-16】정부혁신의 성과 55

【그림2-1-17】UN공공행정상 수상 56

【그림2-1-18】정부혁신의 국제적 평가 57

【그림2-1-19】정부혁신 세계포럼 58

【그림2-1-20】정부혁신의 확산 59

【그림2-2-1】온-나라 시스템 개념도 63

【그림2-2-2】온-나라 시스템 초기화면 64

【그림2-2-3】온-나라 BPS 만족도 조사결과 66

【그림2-2-4】온-나라 시스템 활용실적 67

【그림2-2-5】온-나라 시스템 연계개념도 68

【그림2-2-6】BPR지원센터 운영 체계 72

【그림2-2-7】BPR 추진 절차 72

【그림2-2-8】지식행정의 개념적 틀 76

【그림2-2-9】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부지식관리센터 연계기관 현황 77

【그림2-2-10】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 목표시스템 개념도 79

【그림2-2-11】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 지식관리워크숍 진행 모습 80

【그림2-3-1】전자민원G4C 시스템 구축 92

【그림2-3-2】전자민원G4C 주요 서비스 95

【그림2-3-3】온라인 민원열람ㆍ발급 96

【그림2-3-4】전자민원G4C 공통기반서비스 100

【그림2-3-5】전자민원G4C 민원신청, 발급, 열람건수(천건) 101

【그림2-3-6】2006년 '열린정부' 시스템 체계도 116

【그림2-3-7】연도별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건수 118

【그림2-4-1】지방행정혁신 이해관계자 122

【그림2-4-2】지방행정혁신의 비전과 목표 123

【그림2-4-3】지방행정혁신 추진체계 124

【그림2-4-4】지방행정혁신의 추진단계 125

【그림2-4-5】지방행정혁신 추진방법 125

【그림2-4-6】2007년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주관 혁신교육체계 127

【그림2-4-7】지방공통혁신과제 128

【그림2-4-8】혁신선도 자치단체 선정결과 129

【그림2-4-9】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INNO246) 130

【그림2-4-10】정부혁신지수 핵심형(GII-Core)의 구성체계 132

【그림2-4-11】지방자치단체 혁신수준 변화 추이 134

【그림2-5-1】정부혁신 추진체계 140

【그림2-5-2】정부 인력수요 추정 접근방안 155

【그림2-5-3】인력운영의 시스템 구성 156

【그림2-5-4】참여정부의 인력운영 성과 157

【그림2-5-5】인력관리 체계도 166

【그림2-5-6】위임ㆍ위탁 추진절차 170

【그림2-5-7】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과정 171

【그림2-5-8】2006년도 유형별 위임ㆍ위탁 현황 173

【그림2-5-9】2006년도 부처별 위임ㆍ위탁 현황 174

【그림2-5-10】최근 4년간 위임ㆍ위탁 현황 175

【그림2-5-11】최근 4년간 유형별 위임ㆍ위탁 현황 175

【그림2-6-1】총액인건비 진단 워크숍 (2007. 7. 10) 185

【그림2-6-2】팀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행정자치부 변화상 186

【그림2-6-3】연도별 증가 현황 190

【그림2-6-4】부처별 지정 현황 191

【그림2-6-5】조직관리 평가점수 비교('05, '06년) 199

【그림2-6-6】평가항목별 2006년 목표달성도 총괄 200

【그림2-7-1】조직진단체계 및 매뉴얼 구성 모듈 205

【그림2-7-2】진단ㆍ혁신관리 비전 및 추진전략 206

【그림2-7-3】진단ㆍ혁신관리팀 체계 207

【그림2-7-4】조직진단센터 미션 및 전략 211

【그림2-8-1】국가기록관리체계 216

【그림2-8-2】기록관리체계 221

【그림2-8-3】연도별 기록물 열람 추이 221

【그림2-8-4】국가기록포탈 222

【그림2-8-5】제3회 해외소재 북한관련 영상기록 시사회 224

【그림2-8-6】성남서고 조감도 225

【그림3-1-1】국정목표와 국정과제 및 전자정부 비전의 연계구조 232

【그림3-1-2】전자정부 로드맵 연도별 추진계획 236

【그림3-1-3】차세대 전자 정부의 비전ㆍ목표ㆍ전략 250

【그림3-1-4】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의 특징 254

【그림3-2-1】정부기능분류체계(BRM) 구성도 258

【그림3-2-2】시도행정정보화의 추진목표 263

【그림3-2-3】시도 행정정보화 목표 시스템 개념도 264

【그림3-2-4】시도 행정포털 : 충남 사례 267

【그림3-2-5】BPM이 적용된 행정포털 마이홈 : 충남 사례 267

【그림3-2-6】시도업무관리시스템 268

【그림3-2-7】보고통계 처리 개선 270

【그림3-2-8】BPM 도입을 통한 정형화된 규칙에 의한 업무처리 271

【그림3-2-9】'찾아오는 개인별 맞춤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업무처리의 생산성 향상 271

【그림3-2-10】성과관리시스템의 구성 272

【그림3-2-11】성과관리시스템의 예시 272

【그림3-2-12】시도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의 효과 273

【그림3-2-13】시도 정책결정지원시스템 목표모델 273

【그림3-2-14】전자지방정부 비전 및 목표 275

【그림3-2-15】시도행정정보화사업의 단계 276

【그림3-2-16】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278

【그림3-2-17】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 방향 280

【그림3-2-18】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 현황 282

【그림3-2-19】새롭게 태어난 새올행정시스템 브랜드 283

【그림3-2-20】시군구 정보화의 발전단계 288

【그림3-2-21】문서처리 전 과정의 전자화 흐름도 289

【그림3-2-22】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291

【그림3-2-23】전자문서 유통흐름도 292

【그림3-2-24】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도 293

【그림3-3-1】기관별 구비서류 징구현황 (2005년 기준) 300

【그림3-3-2】행정정보공동이용 추진경과 304

【그림3-3-3】이용정보 및 이용기관 확대 계획 309

【그림3-3-4】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향후 발전방향 314

【그림3-3-5】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 개념도 318

【그림3-3-6】목표 시스템 개념도 319

【그림3-3-7】온라인 참여포털 추진경위 319

【그림3-3-8】중ㆍ반복 민원의 해결 322

【그림3-3-9】민원처리시간의 단축 322

【그림3-3-10】민원의 근원적 해결 323

【그림3-3-11】시민 참여의 확대 324

【그림3-3-12】참여마당신문고의 운영성과 325

【그림3-3-13】정보화마을 개념도 327

【그림3-3-14】정보화마을 사업 추진체계 328

【그림3-3-15】정보화마을 조성사업 7대 주요 과제 330

【그림3-3-16】u-village 서비스 초기화면(마을 전체지도) 336

【그림3-3-17】외국공무원 주요방문 사진 342

【그림3-4-1】사이버위협 차단 누적건수 361

【그림3-4-2】바이러스 차단ㆍ예방현황 362

【그림3-4-3】'06년 이후 GVPN 업무수 증가 누적현황(분기별) 363

【그림3-4-4】'06년 이후 GVPN 이용자수 증가 누적현황(분기별) 363

【그림3-4-5】연도별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유효건수 및 누적건수 369

【그림3-4-6】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개념도 370

【그림3-5-1】표준안 처리절차 383

【그림3-5-2】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전자정부EA의 역할 391

【그림3-5-3】전자정부통합관리체계 목표 이미지 391

【그림3-5-4】전자정부EA 프레임워크 392

【그림3-5-5】범정부 정보자원관리체계 구축 사업의 범위 395

【그림3-5-6】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혁신 로드맵 397

【그림3-5-7】정부정보자원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구조 398

【그림3-5-8】정보자원관리 성숙도 모델 운용방안 399

【그림3-5-9】전자정부 교육센터 비전과 목표 404

【그림4-1-1】정부혁신의 비전 417

【그림4-1-2】지방분권 추진절차(지방분권특별법 제18조~제21조) 419

【그림4-1-3】연도별 지방분권 수준 427

【그림4-1-4】지방이양 절차 442

【그림4-1-5】부처별 지방이양확정 사무 및 이양완료 사무 현황 443

【그림4-1-6】참여정부이후 부처별 지방이양 추진상황 445

【그림4-2-1】전국 일반구 분포 466

【그림4-2-2】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계조정 469

【그림4-3-1】시도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현황 490

【그림4-4-1】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한 주민투표 498

【그림4-4-2】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한 주민투표 499

【그림4-4-3】주민소환투표 절차 517

【그림4-5-1】상임위 설치 의회 비율 545

【그림4-6-1】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절차 563

【그림4-6-2】외국인주민 지원 단계별 구분 569

【그림4-6-3】'07년 외국인주민 거주 현황 573

【그림4-7-1】자치경찰법의 구성 585

【그림4-7-2】치안행정위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 590

【그림4-8-1】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613

【그림4-9-1】빈곤율의 추이(전국가구 기준) 619

【그림4-9-2】생계형 사건 관련 보도내용 620

【그림4-9-3】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류 및 제공기관 현황 621

【그림4-9-4】복지관련 전달체계 흐름도 621

【그림4-9-5】서비스 개선 후의 제공체계 625

【그림5-1-1】연도별 국세와 지방세 변화 추이 649

【그림5-2-1】공동과세방안의 세원불균형 완화 효과 659

【그림5-3-1】기준재정수요ㆍ수입 반영항목 668

【그림5-3-2】특별교부세 규모 변동 상황 669

【그림5-6-1】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DAIS) 흐름도 711

【그림5-7-1】지방재정정보화사업 로드맵 730

【그림5-7-2】지방재정정보화사업의 4대 핵심과제 731

【그림5-7-3】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성도 733

【그림5-7-4】사업관리카드의 활용 735

【그림5-7-5】지방세정보화사업의 비전과 전략 744

【그림5-7-6】협업중심의 지방세정보화 추진체계 745

【그림5-7-7】표준시스템 보급일정 746

【그림5-7-8】지방세포털시스템의 구축 747

【그림5-8-1】지적측량결과부의 효과 754

【그림5-8-2】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목표개념도 755

【그림5-8-3】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추진 로드맵 756

【그림5-8-4】연도별 추진전략 758

【그림5-8-5】지적민원상담실 모습 759

【그림5-8-6】부동산 관련자료 연계 764

【그림5-8-7】부동산정보관리센터 시스템 구성도 769

【그림5-8-8】부동산정보관리센터 발전단계 777

【그림5-9-1】새주소사업의 추진단계 782

【그림5-9-2】새주소사업의 추진구도와 비전 783

【그림5-9-3】새주소 부여의 예시 785

【그림5-9-4】새주소정보센터의 개념도 791

【그림5-9-5】새주소 안내 서비스 홈페이지 792

【그림5-9-6】새주소정보 활용의 개념도 795

【그림5-9-7】새주소 안내 서비스체계 기대효과 795

【그림6-1-1】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801

【그림6-1-2】GRDP 비중 802

【그림6-1-3】1인당 GRDP 802

【그림6-1-4】균형발전 추진체계 803

【그림6-1-5】균특회계 부처별 사업비 지원현황('06) 806

【그림6-1-6】예산 절차도 807

【그림6-1-7】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단계별 사업내용 810

【그림6-1-8】정보화 추진 범위 810

【그림6-1-9】균형발전 개발사업 분석체계 및 업무처리체계 811

【그림6-1-10】균형발전도 분석 예시 812

【그림6-1-11】업무처리절차 812

【그림6-1-12】정보화 효과 813

【그림6-2-1】주요 지표별 성과 821

【그림6-2-2】신활력사업 비전 825

【그림6-2-3】평택지역개발계획 주요사업 위치도 835

【그림6-3-1】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 846

【그림6-3-2】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추진목표와 과제 849

【그림6-3-3】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의 사업추진체계 850

【그림6-3-4】파트너십 구축 856

【그림6-4-1】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861

【그림6-4-2】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현황 867

【그림6-4-3】온천선진국 사례 869

【그림6-4-4】자전거도로 추진 현황 872

【그림6-4-5】외국의 자전거이용활성화 875

【그림6-4-6】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례 882

【그림6-5-1】수도권ㆍ비수도권 GRDP 규모 및 비중 추이 887

【그림6-5-2】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 권역별 공청회 모습 896

【그림6-6-1】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체계 909

【그림6-6-2】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911

【그림6-6-3】행정도시 및 정부청사 건립 추진체계 914

【그림6-6-4】행정도시 위치 및 주변현황도 915

【그림6-6-5】단계별 이전기관 916

【그림6-6-6】주요 추진사항 917

【그림6-6-7】예정지역내 6개 기능군 918

【그림6-6-8】중심행정타운 도시설계 1등 당선작 : (주)해안건축 / 윤세한 / 한국 919

【그림6-6-9】설계경기 공고 포스터 920

【그림6-6-10】행정도시 정부청사 건립사업 추진계획 921

【그림7-1-1】정부교섭 진행절차 930

【그림7-1-2】 합법노조 설립 추이 933

【그림7-2-1】소득심사제 도입에 따른 연금감액 대상자 및 재정절감액 비교 953

【그림7-2-2】부양률ㆍ지출률ㆍ보전율ㆍ수입률 955

【그림7-2-3】노인인구와 고령화율 956

【그림7-2-4】유족연금수급자와 퇴직연금수급자 956

【그림7-2-5】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의 나라별 비교 957

【그림7-3-1】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도입에 따른 업무개선 흐름도 971

【그림7-4-1】국가기반체계보호 운영체계 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