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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01. 2007 제도개선 백서 7
02. 통계로 본 제도개선 19
03. 사례로 본 제도개선 29
제1절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편의 증진 31
수험생을 고객으로, 고객을 위한 프로세스로 바꿔! / 중앙인사위원회 32
부정부패로 얼룩진 재개발·재건축사업 새롭고 투명하게 시작한다 / 국가청렴위원회 37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방법 - 예산낭비신고센터 1577-1242(알뜰살뜰) - / 기획예산처 41
행정심판청구, 온라인으로 한방에 끝내라!! / 법제처 45
국가유공자, 영예로운 삶의 시작은 보훈의료서비스의 혁신으로 / 국가보훈처 50
동사무소와 제휴를 통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 교육인적자원부 56
재외국민, 행정절차정비 및 구비서류 간소화 - 전자영사행정지원시스템 운영 - / 외교통상부 60
고품격 안장의식 거행 / 국방부 62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부동산세제 혁신 -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 / 행정자치부 65
전통민속문화체험, 우수강사와 함께 - 국립민속박물관 강사인력풀 제도 운영 - / 문화관광부 71
나라복덕방 농지은행을 찾으세요 - 농지 임대차·매매·환매·경영회생·농지정보 도우미 - / 농림부 75
우편물류시스템구축으로 『e-배달증 제도』 운영 - 등기우편물 실시간 배달조회서비스 - / 정보통신부 82
환경지리정보서비스의 디지털 진화는 계속된다! - 세계 최초의 전국단위 통합환경지리정보서비스 구축 - / 환경부 88
산업폐기물 관리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 IT기반의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도입·운영 - / 환경부 94
내일을 위한 희망, 취업지원 서비스 - 실업급여 지원프로세스 개선 - / 노동부 101
실거래신고제 도입을 통한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실현 - 신고 편의제고를 위해 인터넷신고시스템 구축 - / 건설교통부 107
전자해도(電子海圖) 라이센스 공급방식 도입 - / 해양수산부 113
국민과 함께 이룬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 - 고품질의 납세서비스 제공 - / 국세청 119
홈택스, 인터넷 세무서 시대를 열다! - 세금신고·납부, 민원증명발급서비스 - / 국세청 123
부처(部處)의 벽을 넘어, 남북의 벽을 넘어 - 남북간 통행차량의 출입절차 간소화 - / 관세청 128
국가경영의 과학화, e-나라지표가 만들어간다 / 통계청 133
One To One 맞춤식 병역설계 서비스 - 병역설계서비스 품질개선 - / 병무청 137
e-생명약속 U-119 - 고객맞춤형 공공안전서비스 - / 소방방재청 141
연차등록료 누진체계 하향조정 - 특허권자 권리유지비용 부담완화 - / 특허청 146
의료용 마약관리시스템을 바꾸다 - 고객입장에서 마약유통체계 혁신 - / 식품의약품안전청 150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바다도 바꾼다 - 선박 프리패스 제도 운영 - / 해양경찰청 155
「OK 민원센터」 개설 운영 - 모든 민원은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서비스 - / 서울특별시 160
시내버스 환승할인제 시행 - 시민에게 친근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 / 부산광역시 164
주민자치센터에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 저소득층에 영어교육기회 제공 - / 대구광역시 171
시청에서 혼인신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너무 불편해요 - 호적·주민등록 ONE-STOP 서비스 - / 강원도 175
토지보상, 군청으로 오지마세요 저희가 방문합니다! - 생활민원 현장 접수·발급제 실시 - / 충청북도 178
상수도 요금,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라 - 검침과 고지서 동시배부시스템 운영 - / 전라북도 182
섬 사람 야간통행금지! 이제야 풀리다 - 여객선 24시간 운항체제 도입 - / 전라남도 187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 울릉군민 여객선운임 지원제도 개선 - / 경상북도 191
제2절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195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회 하고 싶어요! - 수용자 무인 접견제도 - / 법무부 196
시각장애인도 편안한 선진 사법시험으로! - 시각장애인 사법시험 응시방법 개선 - / 법무부 199
시각장애인의 안전보행 유도로 편안한 나들이 - 음성 유도기 및 음향 신호기 품질개선 - / 정보통신부 203
체납보험료! 더욱 편리하게 납부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 보건복지부 208
우수보육 시설을 지정하여 버려질 위기의 아동을 보호하다! - 24시간 보육서비스 관리체계구축 - / 여성가족부 214
아이고 고맙소 살기 좋아졌소! - 남해서부해상 예보구역에 관한 도서주민 숙원 해결 - / 기상청 218
병원과 경찰서를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 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운영 - / 경찰청 223
농업인의 타는 가슴, 누가 알아주나? - 농업인 고객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고충해결 - / 농촌진흥청 228
공공구매지원제도 개편 - 중소기업경쟁 체제구축 통한 혁신사례 - / 중소기업청 232
광주광역시 남구는 효(孝)와 사랑중 - 미래를 대비하는 노인지원시책 추진 - / 광주광역시 236
의약품 나눔, 사랑의 실천! - / 경기도 243
김해복지네트워크 해피콜센터 - 다급할 때 전화 한통으로 고민해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 / 경상남도 248
제3절 소비자와 기업가의 고충 해소 257
해외 패키지 여행경비 이제 광고만으로 예측 가능! - 숨어있던 추가비용 '유류할증료, TAX' 가 광고에 나타났다 - / 공정거래위원회 258
믿을 수 있는 통신판매 보험시장 만들기 - 통신판매 가이드라인 제시 - / 금융감독위원회 262
고객님, 편리한 검사메뉴를 고르세요 - 선택형 가스용품 검사제도 - / 산업자원부 267
휴대폰 결제민원 전화 한 번으로 해결! - 휴대폰 결제중재센터 운영 - / 정보통신부 271
중고자동차 구입시 사고유무 알려준다 - 성능점검기록부 32개에서 67개 항목으로 확대 - / 건설교통부 276
납세증명서 징구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고충 해결 - / 조달청 280
중소기업지원정책 포털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도우미 SPi-1357 시스템 설치 운영 - / 중소기업청 286
공장건축 일사천리 - 기업건축관련 애로사항 속시원히 해결 - / 대전광역시 291
04. 2006년 제도개선 추진 목록 295
제1절 2006년 제도개선 권고과제 추진목록 297
제2절 2006년 민원·제도개선 주요목록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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