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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11
가. 기본방향 11
나. 주요 연구내용 12
다. 기존연구 활용 12
3. 연구의 방법 12
4. 연구의 기대효과 14
제 2 장 자치경찰 도입 논의와 현황 분석 15
1. 자치경찰 도입 의의 15
가. 자치경찰의 의미 15
나.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 도입 배경 16
다. 자치경찰 도입 추진과정 17
라. 소결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경찰형 자치경찰 도입 21
2.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분석 21
가. 정부추진 자치경찰법(안)의 주요내용 21
나. 자치경찰법(안)에 의한 제도 개요 24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운영사례 29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추진과정 29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설치에 관한 관련법령 29
다. 주요 수행사무 30
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기구ㆍ정원 33
마. 직무수행 방식 34
바. 인사관리 36
사. 주민참여기구 38
아. 소요예산 39
제 3 장 외국 자치경찰의 운영사례 분석 40
1. 자치경찰 비교 의의 40
2. 자치경찰 관련 법규 40
가. 프랑스 40
나. 스페인 41
다. 이탈리아 42
라. 벨기에 44
마. 영국 46
3. 자치경찰의 지위와 직무 47
가. 프랑스 47
나. 스페인 49
다. 이탈리아 50
라. 벨기에 51
마. 영국 53
4. 자치경찰의 기구 55
가. 프랑스 55
나. 스페인 56
다. 이탈리아 57
라. 벨기에 58
마. 영국 60
5. 자치경찰의 인력관리 67
가. 프랑스 67
나. 스페인 72
다. 이탈리아 74
라. 벨기에 75
마. 영국 80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력관계 84
가. 프랑스 84
나. 스페인 88
다. 이탈리아 91
라. 벨기에 92
7. 비교 시사점 94
가. 자치경찰법 및 관련직무의 비교 94
나. 자치경찰의 활용 98
다. 시장 중심의 자치경찰 운영 99
라.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 관련사무의 수행 101
마. 자치경찰의 인력관리 102
바. 무기사용 103
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력관계 104
제 4 장 자치경찰의 표준운영모델 개발방향 106
1. 표준운영모델 개발시 고려사항 106
가. 자치경찰 설치를 위한 환경분석 106
나. 자치경찰의 인력과 기구편성 근거 107
다. 자치경찰 실시 초기단계에서의 적정인력 산출 근거 108
2. 표준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자치경찰기구의 유형화 109
가. 행정계층과 인구규모에 의한 유형화 방안 109
나. 인구규모의 절대치에 의한 유형화 방안 111
다. 자치경찰의 수행사무 특성에 따른 유형화 방안 111
3. 표준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자치경찰의 적정인력 산출 112
가. 인력산출 대안 1 112
나. 인력산출 대안 2 113
다. 인력산출 대안 3 113
4. 표준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적정기구의 편성 114
가. 자치경찰기구(조직)의 편성기준 114
나. 자치경찰기구의 편성근거 115
다. 자치경찰기구의 적정인력 편성안 118
제 5 장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 유형 122
1. 표준운영모델의 유형 도출 122
가. 표준운영모델의 설계 유형 122
나. 표준운영모델의 7가지 유형화(종합) 123
2. 표준운영모델의 구성요인 124
가. 자치경찰활동의 기본목표 및 기본운영체계 125
나. 자치경찰의 수행사무 129
다. 자치경찰의 기구편성 133
라. 자치경찰의 직무수행방식 137
마. 자치경찰의 운영조례 149
3. 표준운영모델의 유형 161
가. 대도시 지역의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유형 1) 163
나. 중소도심 지역의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유형 2) 174
다. 소규모 시군지역의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유형 3) 183
라. 소규모 농촌지역(군)의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유형 4) 189
마. 산업지역의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유형 5) 195
바. 관광ㆍ레저지역의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유형 6) 199
사. 해안지역의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유형 7) 203
아. 최소 인구규모의 자치경찰 운영모델 207
제 6 장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209
1. 우리나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기본협력제도 209
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협력 필요성 209
나. 자치단체와 국가간 국내외 협력사례 210
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약제도 211
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약의 기본구성 212
마. 자치경찰과 유관기관간 또는 자치경찰 상호간의 협력관계 213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 215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협약 개요 215
나. 제주자치경찰ㆍ국가경찰간 업무협약서 내용 216
3. 외국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 사례 218
가. 스페인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서 사례 218
나. 프랑스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서 224
4. 우리나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력을 위한 표준 업무협약서 227
가. 업무협약서의 기본구성 개요 227
나. 표준 업무협약서 예시 228
제 7 장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 232
1. 표준운영모델 활용의 기대효과 232
가. 경찰에 대한 인식의 변화 232
나. 범죄예방효과 232
다. 경찰과 지역주민간 관계의 개선 232
2. 향후 정책적 보완 사항 233
가. 자치경찰의 인력 결정 사항 233
나. 직급별 최소 운영 비율에 대한 명시규정 제정 233
다. 자치경찰 인력충원의 개방직화 및 자치경찰 보조인력의 활용 234
라. 자치경찰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의 제정여부 235
마. 자치경찰과 지역주민간 상시 의사소통체제 구축, 운영이 필요 235
[부록 1] 생활안전경찰 소관 자치사무 검토(안) 237
[부록 2] 교통경찰 소관 자치사무 검토(안) 239
[부록 3]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무처리 현황 245
[부록 4] 경비경찰 소관 자치사무 검토(안) 247
[부록 5] 지방자치단체 수행 특별사법경찰사무 현황 249
[부록 6] 마드리드시 중앙구의 자치경찰활동 계획 250
1. 중앙구(Distrito de Centro) 250
2. 가장 취약한 사회 부문을 위한 대책 251
3.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문에 대한 대책 253
4. 시민안전 개선을 위한 대책 253
5. 시민 참여 257
참고문헌 258
요약본 264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272
1. 연구의 목적 272
2. 연구의 주요 범위 272
3. 연구의 방법 272
제 2 장 자치경찰 도입 논의와 현황 분석 274
1. 자치경찰의 개념 274
2. 자치경찰 도입 추진과정 274
3. 자치경찰법(안) 분석 276
4/3.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운영사례 277
제 3 장 외국 자치경찰의 운영사례 분석 280
1. 자치경찰간 구성요인 비교 280
2. 외국 자치경찰의 주요 특징 283
제 4 장 자치경찰의 표준운영모델 개발방향 285
1. 표준운영모델 개발시 고려사항 285
2. 표준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자치경찰의 적정인력 산출 286
3. 표준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적정기구의 편성 287
제 5 장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 유형 291
1. 표준운영모델의 설계 291
2. 표준운영모델에 의한 자치경찰 활동범위(안) 292
3. 자치경찰의 운영조례(안) 299
4. 표준운영모델의 개발 유형 308
제 6 장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327
1. 자치경찰과 유관기관간 협력관계 327
2.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약제도 327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 사례 329
4. 외국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 사례 330
5. 우리나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력을 위한 표준 업무협약서 336
제 7 장 향후과제 340
[표 1] 시범실시 선정 자치단체 (17개) 20
[표 2]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기준 및 관련사례 25
[표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특별경찰사무 내용 32
[표 4] 주민 수에 따른 자치경찰 인력배분 비율(2003년 기준) 68
[표 5] 자치경찰 계급별 인력비율(2004년 기준) 69
[표 6] 스페인 기초자치정부 주민 수에 따른 자치경찰 평균 인력수 73
[표 7] 선진국의 자치경찰법 및 자치경찰직무 95
[표 8] 7가지 유형의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및 자치경찰 추정인력 124
[표 9] 자치경찰 관할지역의 생활환경 및 행정환경 현황분석 127
[표 10] 자치단체 유형별 활동장소(예시) 147
[표 11]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서 예시 228
[표 1] 선진국의 자치경찰법 및 자치경찰직무 280
[표 2] 7가지 유형의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및 자치경찰 추정인력 291
[표 3] 자치단체 유형별 활동장소(예시) 298
[표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서 예시 337
[그림 1] 벨기에 전국의 경찰관할지역도 59
[그림 2] 런던대도시 내 경찰관할구역(Territorial Policing) 62
[그림 3] 런던대도시 자치구 중심의 32개 구 경찰관할지역 63
[그림 4] 런던대도시 경찰청의 조직 64
[그림 5] 스페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경찰행정 협력체계도 88
[그림 6] 자치경찰의 인력, 기구편성 고려요인 107
[그림 7] 자치경찰의 조직편성시 고려요인 114
[그림 8] 표준운영모델의 구성체계 125
[그림 9] 자치경찰활동 계획의 운영체계 129
[그림 10] 자치경찰의 조직편성 기본구성도 135
[그림 11] 주민의 (긴급)신고에 의한 사건ㆍ사고접수 처리절차 139
[그림 12] 국가경찰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사례 처리 과정 141
[그림 13] 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연계된 국가경찰과의 연계사무처리 예상도 1 142
[그림 14] 국가경찰의 사무처리 과정 144
[그림 15] 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연계된 국가경찰과의 연계사무처리 예상도 2 145
[그림 16] 대도시 지역 자치경찰의 기본조직도(60~130명 수준) 169
[그림 17] 중소도심 지역 자치경찰의 기본조직도(25~60명 수준) 179
[그림 18] 소규모 시군지역 자치경찰의 기본조직도(15~45명 수준) 186
[그림 19] 소규모 농촌지역의 자치경찰 기본조직도(15~50명 수준) 193
[그림 20] 산업지역의 자치경찰 기본조직도(28~40명 수준) 198
[그림 21] 관광ㆍ레져지역의 자치경찰 기본조직도(18~23명 수준) 202
[그림 22] 해안지역의 자치경찰 기본조직도(24~28명 수준) 206
[그림 23]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력협약 절차 및 운영도 212
[그림 24] 자치경찰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운영 213
[그림 1] 자치경찰의 인력, 기구편성 고려요인 285
[그림 2] 자치경찰의 조직편성시 고려요인 287
[그림 3] 표준운영모델의 구성체계 292
[그림 4] 주민의 (긴급)신고에 의한 사건ㆍ사고접수 처리절차 293
[그림 5] 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연계된 국가경찰과의 연계사무처리 예상도 1 294
[그림 6] 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연계된 국가경찰과의 연계사무처리 예상도 2 296
[그림 7] 대도시 지역 자치경찰의 기본조직도(60~130명 수준) 312
[그림 8] 중소도심 지역 자치경찰의 기본조직도(25~60명 수준) 314
[그림 9] 소규모 시군지역 자치경찰의 기본조직도(15~45명 수준) 316
[그림 10] 소규모 농촌지역의 자치경찰 기본조직도(15~50명 수준) 319
[그림 11] 산업지역의 자치경찰 기본조직도(28~40명 수준) 321
[그림 12] 관광ㆍ레져 지역의 자치경찰 기본조직도(18~23명 수준) 323
[그림 13] 해안지역의 자치경찰 기본조직도(24~28명 수준) 325
[그림 14] 자치경찰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운영 327
[그림 15]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협력협약 절차 및 운영도 32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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