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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용역과제에 대한 이해 10
3. 연구의 내용 및 산출물 10
4. 연구수행 방법 14
제2장 정부포상에 관한 일반적 고찰 15
제1절 상훈의 의의와 특성 15
1. 상훈의 의의 15
2. 상훈제도의 의의 15
3. 상훈제도의 특성 16
제2절 상훈제도의 역사적 고찰 17
1. 상훈제도의 역사 17
2. 훈장 ‘Order’의 어원 18
제3절 우리나라 상훈제도 18
1. 우리나라 상훈제도의 역사 18
2. 우리나라 서훈제도의 특성 22
3. 우리나라 상훈제도의 법적 근거 23
제4절 상훈제도의 기본원칙 24
1. 권위의 원칙 24
2. 공정의 원칙 24
3. 희소성의 원칙 25
5. 명예성의 원칙 27
6. 사회적 공적의 표시, 국가적 권위의 상징 27
제5절 포상의 기능과 효과 28
1. 정치ㆍ사회적 국민통합 기능 28
제6절 정부포상 대상 29
1. 국민포상 29
2. 공무원포상 29
3. 외국인 포상 31
4. 단체표창 32
5. 정부시상 32
6. 추서 33
제7절 대한민국 훈ㆍ포장 체계 34
1. 무궁화대훈장 34
2. 건국훈장 34
3. 국민훈장 34
4. 무공훈장 34
5. 근정훈장 35
6. 보국훈장 35
7. 수교훈장 35
8. 산업훈장 35
9. 새마을훈장 35
10. 문화훈장 35
11. 체육훈장 36
12. 과학기술훈장 36
13. 포장 36
14. 표창 37
제3장 정부포상 현황 41
제1절 정부포상 규모 현황 41
1. 연도별 포상현황 41
2. 신분별 포상현황 42
3. 공무원 직종별 포상인원 43
4. 훈종별 훈장수여 현황 44
제2절 정부포상 심사기준 현황 46
정성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포상 48
1. 공정거래위원회 48
2. 법무부 49
3. 문화관광부 50
정량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포상 52
1. 노동부 52
2. 산림청 54
3. 해양수산부 60
4. 산업자원부 67
단일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경우 69
1. 환경부 69
2. 문화관광부 70
복수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경우 71
1. 국가보훈처 71
2. 문화관광부 73
3. 산업자원부 74
다년간의 포상 심사 기준으로 정립된 지표 81
1. 국가 보훈처 81
기록관리를 통한 포상 83
1. 문화관광부 83
제4장 외국 정부의 포상제도 87
제1절 외국포상제도의 일반적 특징 87
제2절 외국 포상제도의 개요 90
1. 미국 90
2. 영국 91
3. 프랑스 92
4. 독일 92
5. 호주 94
6. 뉴질랜드 95
7. 싱가포르 96
8. 일본 97
제3절 국가별 포상제도 현황 99
1. 미국의 포상제도 99
2. 영국의 포상제도 108
3. 프랑스의 포상제도 110
4. 독일의 포상제도 113
5. 호주의 포상제도 116
6. 뉴질랜드의 포상제도 121
7. 싱가포르의 포상제도 127
8. 일본의 포상제도 128
제4절 외국포상제도의 시사점 142
제5장 정부포상의 규모책정기준 개발 145
1. 정부포상 규모의 추이분석 145
2. 정부포상 규모책정의 규범적 기준 제시 150
3. 정부포상 규모조정 방안 150
제6장 정부포상 심사지표 개발 157
1. 포상심사지표 개발의 방향 157
2. 당초 모델 157
3. 수정 모델 159
4. 자격기준 167
5. 균형지수 168
6. 통합상훈지수 168
제7장 정부포상절차 및 시기조정 방안 171
제1절 정부포상 절차 개요 및 시기 소개 171
1. 상훈의 절차 171
2. 정부포상 시기 176
3. 정부포상 주기 179
제2절 현행 포상 절차 및 시기의 문제점 분석 181
1. 정부포상 절차 181
2. 정부포상 시기 181
3. 정부포상 주기 182
제3절 절차 및 시기 조정방안 제시 183
1. 정부포상 절차 183
2. 정부포상 시기 183
3. 정부포상 주기 184
제8장 결론 187
제1절 연구결과 187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87
2.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 187
제2절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 190
1. 상훈지표의 개발 및 적용 190
2. 상훈심의 절차의 개선 197
평가결과서 201
[표 2-1] 퇴직공무원 포상의 훈종 및 훈격 31
[표 1-4] 우리나라의 훈ㆍ포상 체계표 37
[표]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 심사기준 48
[표] 법무부 심사기준표 49
[표] 문화관광부 대중예술 발전유공 훈격기준 51
[표] 문화관광부 선행연예인 유공 훈격기준 51
[표] 장애인 고용사업주 평가기준안 53
[표]장애인 근로자 평가기준안 54
[표] 문화콘텐츠 수출유공 포상 심사기준 74
[표 5-1] 신분별 포상현황 145
[표 5-2] 재직공무원 직종별 포상 변동추이 146
[표 5-3] 포상 종류별 변동추이 147
[표 5-4] 훈종별 훈장수여 변동추이-1 148
[표 5-5] 훈종별 훈장수여 변동추이-2 149
[표 7-1] 같은 날 같은 부처에서 여러 포상을 수여한 사례 177
[그림 1-1] 상훈제도의 변천도 21
[그림 5-1] 신분별 포상 변동추이 145
[그림 5-2] 재직공무원 직종별 포상 변동추이 146
[그림 5-3] 포상 종류별 변동추이 147
[그림 5-4] 훈종별 훈장수여 변동추이-1 148
[그림 5-5] 훈종별 훈장수여 변동추이-2 1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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