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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선진국의 정보화사업예산편성사례 및 재원조달방안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61
제어번호
MONO1200727543
주기사항
연구기관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연구책임자 : 명승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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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30

제 1절 연구 목적 30

제 2절 연구방법 32

제2장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정보화 재정투자 분석 35

제 1절 정보화 예산 추이 및 특징 분석 모형 35

제 2절 미국의 정보화 재정투자 분석 36

1. 정보화 추진 현황 36

2. 미국의 정보화 재정 투자 규모 38

제 3절 영국의 정보화 재정투자 분석 46

1. 영국 정보화정책 추진 기구와 체계 46

2. 영국의 정보화 추진 현황 49

3. 영국의 정보화 예산 규모 50

제 4절 호주의 정보화 재정투자 분석 57

1. 호주 정보화 정책 추진 기구와 체계 57

2. 호주의 정보화 현황 60

3. 호주의 정보화 예산 규모 61

제 5절 북유럽 국가의 정보화 재정투자 분석 70

1. 북유럽 국가의 ICT 재정투자 경향 70

2. 북유럽 국가들의 ICT 재정투자 77

제 6절 일본의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사업 재정투자 79

1. 정보화 추진개요 79

2. 정보화 추진 현황 86

제 7절 기업 정보화 투자 분석 88

제 8절 우리나라의 정보화 재정투자 분석 93

1. 우리나라의 정보화 재정투자 일반적 분석 93

2. 우리나라의 정보화 부문 재정투자 방향 분석 98

3. 각 정보화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100

제 9절 정보화 사업 재정투자 비교 분석 105

제 3장 정보화부문 재정투자 인식 조사 분석 115

제 1절 조사 목적 115

제 2절 조사 범위와 방법 116

1. 조사 내용 및 설문구성 내용 116

2.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117

제 3절 정보화 재정투자 규모와 투자 분야 인식 분석 118

1. 정보화 재정투자 규모에 대한 인식 118

2. 국가 정보화 재정투자 분야에 대한 인식 122

제 4절 정보화 재원 인식 분석 126

제 4장 공공부문 정보화 재원조달 방안 개발 130

제 1절 우리나라의 정보화 사업 재정체계 분석 130

1. 정보화예산의 범위와 재정 체계 130

2. 정보화예산편성제도 131

3. 정보화사업 예산 분류제도 135

4.정보통신진흥기금 137

제 2절 미국의 정보화 예산 체계 분석 139

1.미국의 예산 체계 139

2. 미국의 정보화 예산 체계 141

제 3절 우리나라의 각 부처 정보화 사업 투자 재원 분석 146

제 4절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의 투자 재원 조달 방안 152

1. 현 예산 제도에서의 정보화사업 재원 확보 방식(특별회계 확장) 152

2/3. 자체 수익형태 정보화사업 재원 확보 방식 155

3/4. 공공정보 상용화를 통한 정보화 사업 추진 사례 분석 157

4. 공공정보 상용화를 통한 정보화 사업 재원 확보 및 추진 방안 160

제 5장 정보화사업의 민관협력 적용 방안 개발 181

제 1절 민자유치의 일반적 개념 181

1. 민자유치의 개념 181

2. 우리나라 민자유치 제도의 연혁 182

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85

4. 민자유치의 법제도 분석 189

제 2절 정보화사업에서의 민관협력 사례 분석 190

1. 외국의 민관협력 제도 190

2. 영국 정보화사업의 민관협력 사례분석 193

3/2. 홍콩 전자정부 사이트 ESD Life의 민관협력 사례 분석 207

제 3절 정보화사업의 민관협력 타당성 분석 모형 개발 215

1. 정보화사업의 민관협력 방식 적용의 제약과 필요성 215

2. 정보화 사업의 민관협력 방식 적용 타당성분석모형 개발 218

제 6장 결론 236

참고 문헌 239

[별첨 1]정보화부문 재정투자 인식 조사 도구 242

[별첨 2] 각 부처별 정보화사업 추진 상황 252

연구용역물에 대한 평가결과서 261

[표 1] 미국 각 부처 정보화 예산 편성 규모 39

[표 2] 미국 각 부처 정보화 예산 증감 규모와 증감률 40

[표 3] 미국 전체 예산 대비 정보화 예산 비율 42

[표 4] 미국 각 구분별 정보화 재정투자 43

[표 5] 미국 통신 분야 제외 정보화 예산 규모 및 증가율 45

[표 6] e-Envoy의 영역별 사업팀과 업무 내용 48

[표 7] Public Sector Project Service Spend 규모 51

[표 8] 영국 각 부처의 2006년 정보화 투자 계획-1 55

[표 9] 영국 각 부처의 2006년 정보화 투자 계획-2 56

[표 10] 영국 각 부처의 2006년 정보화 투자 계획-3 57

[표 11] NOIE의 8대 기능영역 58

[표 12] 호주 DCITA 예산 및 DCITA 정보화 예산 63

[표 13] 재정행정부 예산과 AGIMO 예산 64

[표 14] AMIGO, Vision for 2010 수행계획 67

[표 15] DCITA와 AGIMO의 정보화 예산의 합 68

[표 16] 덴마크 정부의 ‘2004 ~ 2006년 전자정부 전략’에 따른 비전과 목표 74

[표 17] 핀란드의 국가 전략의 내용 75

[표 18] ’06년도 핀란드의 국가 개혁 프로그램의 내용 77

[표 19] 2006년도 Nordic 국가의 IT 예산 규모와 전년대비 증가율 79

[표 20] 2007년도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형성에 관한 예산 85

[표 21] 해외기업 매출대비 IT 투자 비율 89

[표 22] 국내기업 매출 대비 IT 투자 비율 90

[표 23] 해외기업의 IT 비용의 구성 90

[표 24] 그동안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추이 94

[표 25] 전체 예산 대비 정보화 재정투자 규모 비율 96

[표 26] 우리나라 정보화 부문 재정투자 계획 98

[표 27] 국가 전체 재정지출 대비 정보화 재정투자 규모 비율 100

[표 28] IT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투자계획 101

[표 29] 전자정부 구현 부문 투자 계획 103

[표 30] 국민생활 정보화 부문 투자계획 104

[표 31] 정보화 역기능 완화 부문 투자계획 104

[표 32 ]우리나라 전체 정보화 재정투자규모(계획) 대비 각 부문별 투자 규모비율 106

[표 33] 미국 연방정부 각 부문 정보화 재정투자 규모 108

[표 34] 5개 part별 미국 전체 정보화 예산 규모 110

[표 35] 미국 전체 정보화예산 규모 대비 Health And Human Services 부처의 정보화예산 비율 111

[표 36] 우리나라 교육, 문화, 복지, 노동 부문 정보화 재정투자 규모(단위 : 억 원) 112

[표 37] 호주 AGIMO 예산 규모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율 112

[표 38] 우리나라 국가 전체 재정 규모 대비 전자정부 구현 부문 투자 비율 113

[표 39] 국가 정보화 재정투자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점수 평균값 124

[표 40] 미래 전자정부의 집중투자 점수 평균값 125

[표 41] 예산편성단계와 정보화추진위원회 단계 비교 135

[표 42] 예산과목의 편제 136

[표 43 ] 정보화촉진기금의 계정별 재원 및 용도 138

[표 44] Section 53. 내용 목차 142

[표 45] 부처 예산 포트폴리오에 사용되는 코드에 대한 설명 143

[표 46] MAX 계정에 사용되는 코드에 대한 설명 143

[표 47] 미국 정보화예산 항목-1 144

[표 48] 미국 정보화예산 항목-2 145

[표 49] 부처 전체 재원 별 규모 현황 147

[표 50] 각 부처별 ’06년 정보화사업 투자 재원 금액 149

[표 51] eContent 프로그램의 공공정보 활용 관련 프로젝트 165

[표 52]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기간별 특성 182

[표 53] 『민간투자법』의 주요 개정 사항 및 내용 184

[표 54] BTO의 운영 과정(방식) 185

[표 55] BTL의 운영 과정(방식) 186

[표 56] BTO/BTL방식 비교 187

[표 57] BTL, BTO 사업사례 188

[표 58] Defence Electronic Commerce Service(DECS)사업 194

[표 59] New Tax Credits 사업 195

[표 60] Pensions Forecasting System 사업 196

[표 61] NIRS 2 사업 197

[표 62] Hazardous Stores Information System (HSIS) 사업 198

[표 63] TAFMIS - IT 사업 199

[표 64] The Virtual Workplace e-learning Project 사업 200

[표 65] RAF Mail 사업 201

[표 66] Armed Forces Personnel Administration Agency (AFPAA) pay, personnel and pensions implementation 사업 202

[표 67] ESCOM 사업 203

[표 68] Employment Service IT Partnership 사업 204

[표 69] Constructonline 사업 205

[표 70] LOCCS 사업 206

[표 71] Leeds Community & Mental health NHST Information system 사업 207

[표 72] 홍콩의 ESD Life의 개요 208

[표 73] 홍콩 ESD Life의 제공 서비스 209

[표 74] SOC사업과 IT사업 특성 218

[그림 1/2] 각국의 정보화예산 분석 모형 35

[그림 2/3] 미국 정보화 예산 변화 추이 41

[그림 3/4] 전체 재정지출 대비 정보화 재정투자 비율 변동 42

[그림 4/5 ]미국 국가 전체 향우 정보화 재정투자 추정규모 44

[그림 5/6] 미국 연방정부의 향후 정보화 재정투자 추정 규모 45

[그림 6/7] 통신부문을 제외한 미국 전체 향후 정보화 재정투자 추정규모 46

[그림 7/8] Public Sector Project Service Spend 규모 변동 52

[그림 8/9] 전체 예산 대비 Public Sector Project Service Spend 규모비율 53

[그림 9/10] 호주 전자정부 추진 체계 59

[그림 10/11] DCITA의 정보화 예산 규모 변화 63

[그림 11/12] AGIMO의 예산 규모 변화 65

[그림 12/13] DCITA & AGIMO 정보화 예산 규모 합의 변동 69

[그림 13/14] 국가 전체 예산 대비 DCITA & AGIMO 정보화 예산 규모합의 비율 69

[그림 14/15] Nordic IT 예산 78

[그림 15/16] 정책 패키지 목표에 따른 주요 추진 정책과제 82

[그림 16/17] 국내기업 IT 비용의 구성 91

[그림 17/18] 우리나라의 정보화 분야 재정투자 추이 그래프 95

[그림 18/19] 우리나라 국가전체 예산 변동 97

[그림 19/20] 우리나라 국가전체 예산 대비 정보화 재정 투자 비율변동 97

[그림 20/21] 우리나라 정보화 부문 재정투자 계획 99

[그림 21/22] 우리나라 정보화 부문 재정투자 예산&기금 계획 변동 99

[그림 22/23] 정보화 재정투자 규모 비율 변동 100

[그림 23/24]전자정부 추진 현황 102

[그림 24/25] 우리나라 전체 정보화 재정투자규모(계획) 대비 각 부문별 투자 규모 비율 변동 107

[그림 25/26] 미국 연방정부 각 부문별 정보화 재정투자 비율 108

[그림 26/27] 우리나라 전체정보화 재정투자 규모 대비 정보보호강화 비율 변동 109

[그림 27/28] 5개 part별 미국 전체 정보화 예산 비율 110

[그림 28/29] 호주 AGIMO의 예산 변동 113

[그림 29/30] 우리나라 정보화 재정투자 규모에 대한 만족 119

[그림 30/31] 정보화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재 정보화 재정투자 규모 평가 119

[그림 31/32] 소속 부처의 정보화 재정투자 규모 만족 120

[그림 32/33] 그동안의 국가 정보화 재정투자 규모에 대한 충분하다는 인식 정도 121

[그림 33/34] 향후 국가 정보화 재정투자의 확대 필요성 121

[그림 34/35] 소속 부처의 향후 정보화 재정투자의 확대 필요성 122

[그림 35/36] 현 정보화부문 재정투자 계획 123

[그림 36/37] 향후 국가 정보화재정투자에 대한 집중투자 분야 인식도 124

[그림 37/38] 미래 전자정부의 집중 투자 영역에 대한 인식 125

[그림 38/39] 정보화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강화해야 하는 부분 126

[그림 39/40] 전자정부 고도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법의 중요도 인식 127

[그림 40/41] 국가 정보화 사업의 민자유치 도입의 필요성 128

[그림 41/42] 국가 정보화 사업의 민자유치 방식 적용을 위한 제도 개발 필요성 129

[그림 42/43] 정보화예산편성과정 132

[그림 43/44] 각 부처 총 정보화사업 투자 재원별 규모 147

[그림 44/45] 투자재원 부분별 규모의 ’06년 대비 ’07년 증가율 148

[그림 45/46] 각 부처별 ’06년 정보화사원 재원 규모 비교 150

[그림 46/47] 각 부처별 ’07년 정보화사원 재원 규모 비교 150

[그림 47/48] ’06년 각 부처별 정보화사업의 기금사용 비율 151

[그림 48/49] PPP의 효과 217

[그림 49/50] 정보화사업 민관협력 적용 타당성분석 단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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