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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개요 13

[요약문] 16

I. 서론 : 2015년 보건의료 개혁의 조건과 전망 35

1. 지난 시기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평가 35

1.1. 국민의 정부 35

1.2. 참여 정부 38

2. 2015년의 사회경제적 여건 39

2.1. 경제구조의 변화와 양극화 39

2.2. 고령화의 진전 41

3. 보건의료 여건 42

3.1. 보건의료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비용 상승 42

3.2.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 44

3.3. 보건의료의 불평등 심화 45

3.4. 보건의료 구조개혁의 전망 48

4. 보건의료 정책의 목표 49

5. 주요 정책영역의 구성[내용누락;p,23~28] 56

II. 1부 -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와 개혁 59

제1장. 전국민 건강증진을 사회정책으로 59

1. 현황과 문제점 59

1.1. 전국민 건강증진체계 확대 및 강화의 원칙 59

1.2. 전국민 건강증진체계 확대·강화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64

2. 보건의료 정책목표 75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76

3.1. 건강과 관련된 부문간 활동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의 건설 77

3.2. 원칙에 기반한 건강도시 프로젝트 활성화 85

3.3. 지방분권형 건강증진사업 실시 86

제2장. 튼튼한 건강 안전망 구축 96

1. 현황과 문제점 96

1.1. 사회적 안전망과 건강 안전망 96

1.2. 건강 안전망의 구성요소 99

1.3. 건강 안전망의 현황 100

2. 건강 안전망 구축의 정책목표 110

2.1. 의료보장제도의 강화 :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충분성 제고 111

2.2.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112

2.3. 응급·특수 상황에 대한 반응성 확보 112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112

3.1. 의료보장제도의 강화 112

3.2.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114

3.3. 응급·특수 상황에 대한 반응성 115

3.4. 건강보장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116

제3장. 보건의료 공급구조의 개혁 119

1. 현황과 문제점 119

1.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19

2. 보건의료 정책목표 132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133

3.1. 공공보건의료 비중 30%까지 확충을 통한 공급체계의 개편 133

3.2.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개편 137

3.3.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138

제4장. 진료비 지불방식의 혁신 147

1. 현황과 문제점 147

1.1.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 147

1.2.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지불 149

1.3. 의료기관 종별 가산 150

1.4. 포괄수가제도 도입 현황과 문제점 151

1.5.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 152

2. 보건의료 정책목표 156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158

3.1. 지불방식 개편 158

3.2. 수가 수준 조정 182

3.3. 의료환경 개선 185

제5장.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93

1. 현황과 문제점 193

1.1. 의료과오 발생규모와 심각성 193

1.2. 의료과오 관련 국내 연구결과 198

2. 보건의료 정책목표 199

2.1. 정책목표 199

2.2. 추진전략 200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201

3.1.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1

3.2. 의료과오 예방 및 안전한 진료를 위한 지식·정보의 개발 및 보급 203

3.3. 의료기관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유도와 사업 활성화 207

3.4. 의료기관 환자안전 평가 및 결과 공개 210

제6장 공공보건의료의 선진화 215

1. 현황 및 문제점 215

1.1. 들어가며 215

1.2.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216

1.3. 공공보건의료영역의 현황 및 문제점 220

2. 정책목표 226

2.1. 저비용-고효율의 공급체계 개편 226

2.2.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230

2.3. 민간부문의 공공성 강화 233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233

3.1. 저비용-고효율구조로 공급체계개편 233

3.2.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236

3.3. 민간부문의 공공기능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247

제7장. 차별과 배제없는 건강사회 :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정책 249

1. 현황 및 문제점 249

1.1. 소외계층의 건강현황 249

1.2. 장애인의 건강과 보건의료 250

1.3. 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 253

1.4.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과 보건의료 257

1.5. 노숙자의 건강과 보건의료 258

1.6. 정신질환자의 건강과 보건의료 261

2. 정책목표 264

2.1.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의 효과 264

2.2. 포괄적 서비스 공급 266

2.3. 효율적인 건강 및 복지 향상 267

2.4. 의료비보장에서 건강증진·사회복귀로의 정책전환 267

2.5.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267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268

3.1. 소외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목표수립과 우선순위 268

3.2.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과 복지의 통합서비스 269

3.3. 소외계층 전반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275

3.4. 소외계층 대상 지역보건사업 확대 280

3.5. 소외계층별 기타 건강정책 285

III. 2부 -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 298

제1장. 건강불평등 넘어서기-통합적 건강형평정책 298

1. 현황과 문제점 298

1.1. 건강불평등의 개념 298

1.2. 우리나라의 불평등 실태 300

1.3.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의 발생 기전 315

1.4. 왜 건강불평등에 주목하는가 316

2. 정책목표 317

2.1. 외국의 정책목표 사례 318

2.2. 우리나라의 정책목표 사례 325

2.3. 정책목표를 위한 방향 설정 326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335

3.1. 빈곤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335

3.2.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매개체의 영향 완화 339

3.3. 불건강으로 인한 가계파탄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 341

3.4.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노력 345

제2장. 건강한 노후 349

1. 현황과 문제점 349

1.1. 노인 건강관리 현황 349

2. 정책목표 367

2.1. 건강수명의 연장 367

2.2. 효과적인 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367

2.3. 활동적 노후를 위한 사회적 환경 및 지지체계 조성 368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368

3.1. 건강수명의 연장 368

3.2. 효과적인 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370

제3장. 국경을 넘어 : 국제정책으로서의 건강정책 379

1. 현황과 문제점 379

1.1. '거대 위험사회' : 위험의 전지구화 379

1.2. 국제사회에서 역할 확대 필요성 증대 380

1.3.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 필요성 증대 383

2. 보건의료 정책목표 384

2.1. 국제보건의료 서베일런스체계 강화 384

2.2. 인주의적 국제보건의료지원활동 강화 385

2.3. 통일을 대비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활성화 386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386

3.1. 국제보건의료 서베일런스 및 대응체계 강화 386

3.2. 인도주의적 국제보건의료지원활동 강화정책 392

3.3.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활성화 398

제4장. 국민이 주인되는 건강정책 405

1. 현황과 문제점 405

1.1.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의 이행 405

1.2. 정책의 결정구조와 정책과정의 실재 409

1.3. 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420

2. 정책목표 422

2.1. 정보의 완전한 공개 422

2.2. 참여 불균형 해소 423

2.3. 필요에 기초한 의사결정 424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425

3.1. 정보의 완전한 공개 425

3.2. 참여 불균형 해소 428

3.3. 필요에 기초한 의사결정 431

IV. 결론 :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개혁 433

V. 참고문헌 440

부록 454

1. 저소득층 실태와 건강보장의 과제 456

2. 환자권리 보장과 건강보장 458

3. 노인건강과 요양보장제도 460

4.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461

5. 보건의료 정책방향의 전반적 평가 및 핵심 과제 464

〈표 1.1.1〉 건강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건 62

〈표 1.1.2〉 각 국가의 IMF 기준 중앙정부재정 대비 복지재정지출 67

〈표 1.1.3〉 특별시, 광역시의 보건관련예산과 사회복지관련예산의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비중 68

〈표 1.1.4〉 OECD 국가별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1995-2003)및 국민 1인당 평균 연간 의료비 증가율(1992-2003) 69

〈표 1.1.5〉 연도별 노인의료비 및 사망원인 중 만성질병 구성비중의 추이(1990-2002) 71

〈표 1 1.6〉 우리나라의 관계장관회의의 분야 및 기능 79

〈표 1 1 7〉 전국민 건강증진체계 확대·강화 추진체계 상의 각 기관의 역할 81

〈표 1.2.1〉 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제한 실태 105

〈표 1.2.2〉 의료급여 부문별 중장기 정책 116

〈표 1.3.1〉 우리나라의 연도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병상수와 비중 추이 120

〈표 1.3.2〉 연령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진료 현황 120

〈표 1.3.3〉 급성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의 수급분석 결과 비교 123

〈표 1.3.4〉 OECD 주요국가의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 2002년 기준 123

〈표 1.3.5〉 시·도별 병상공급 현황 124

〈표 1.3.6〉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 당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 추이 125

〈표 1.3.7〉 주요 국가의 인구 100만명 당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 125

〈표 1.3.8〉 지역별 암환자의 자체충족률과 서울의존도 130

〈표 1.4.1〉 전년도 대비 요양급여비용 증감율 152

〈표 1.5.1〉 JCAHO의 2006년 국가환자안전목표 209

〈표 1.5.2〉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5가지 요건 211

〈표 1.5.3〉 미국 보건의료연구및질관리청이 제시한 환자안전지표 212

〈표 1.6 1〉 주요국가별 공공병상 비중 217

〈표 1.6.2〉 시·군부별 병상공급 현황 219

〈표 1.6.3〉 병상규모별 의료기관종별 기관수 및 병상수 현황 220

〈표 1.6.4〉 공공보건의료기관수 222

〈표 1.6.5〉 100병상당 유형자산증감율 223

〈표 1.6.6〉 전국 보건기관의 총 보건 인력수 223

〈표 1.6.7〉 지역별 1개 보건소당 평균관할인구수 224

〈표 1.6.8〉 소관부처 및 공공병원 225

〈표 1.6.9〉 공공보건의료확충 관련 대통령 주요공약 사항과 참여정부확충대책 비교 226

〈표 1.6.10〉 2003년 현재 급성병상 및 장기요양병상의 수급분석 결과 235

〈표 1.6.11〉 타 부처소속병원의 공익기능의 예시 245

〈표 2.1.1〉 불평등의 영역 299

〈표 2.1.2〉 교육수준별 연령별 실업율 302

〈표 2.1.3〉 사회경제적 지위별 30-64세 성인의 성, 연령 보정 사망률의 상대위험비 307

〈표 2.1.4〉 소득수준, 교육수준별 저소득층 가구주의 의료비 부담 현황 312

〈표 2.1.5〉 생존기간별 소득계층별 입원의료의 의료기관종별 이용 현황 313

〈표 2.2.1〉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규모 및 연령별 노인인구 구성 350

〈표 2.2.2〉 남성 노인인구 대비 여성 노인인구 비 351

〈표 2.2.3〉 노인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354

〈표 2.2.4〉 전국 노인인구 연령별 교육수준 356

〈표 2.2.5〉 연령별 2주간 유병자율 및 성별 유병율 358

〈표 2.2.6〉 2주간 다빈도 질병 및 구성비 360

〈표 2.2.7〉 연령별 거동불편정도 361

〈표 2.2.8〉 연령별 10대 사망원인 및 사망률(2001) 362

〈표 2.2.9〉 활동적 노화의 결정요인별 세부 내용 364

〈표 2.2.10〉 영국의 노인을 위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elderly people) 374

〈표 2.3.1〉 우리 나라의 국제개발협력실적(96~04) 381

〈표 2.3.2〉 DAC 회원국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ODA) 실적비교 382

〈표 2.3.3〉 주요부처·기관별 국제개발협력 실적 382

〈표 2.3.4〉 보건의료부문 남북교류협단 조직과 업무 400

〈표 2.3.6〉 남북한 우선교류 보건사업 404

〈표 3.1.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434

〈표 3,1.2〉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와 개혁 437

〈표 3.1.3〉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 438

〈그림 1.1.1〉 일인당 GDP 대비 의료비 탄력도의 가정에 따른 국민의료비 추이 44

〈그림 2.1.1〉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 61

〈그림 2.1.2〉 일반회계 대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의 비중 변화(1980-2005) 66

〈그림 2.1.3〉 전국민 건강증진체계 확대 및 강화의 추진 방향 76

〈그림 2.1.4〉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84

〈그림 2.1.5〉 건강증진기금 중 지방정부 지원금 비중 추이(2000-2005) 87

〈그림 2.1.6〉 전국민 건강증진체계 확대·강화 추진모형 95

〈그림 2.2.1〉 건강 위험의 발생 구조 98

〈그림 2.2.2〉 건강 안전망의 구성요소 100

〈그림 2.2.3〉 국내 빈곤층의 규모 추정 102

〈그림 2.2.4〉 외래진료의 지속성 수준에 따른 입원치료 위험성 107

〈그림 2.2.5〉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현황 110

〈그림 2.2.6〉 포괄적 건강 안전망의 구축 111

〈그림 2.2.7〉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단계적 확대와 건강보험 본인부담 차등 적용 113

〈그림 2.2.8〉 연도별 보장내용 및 수준 114

〈그림 2.3.1〉 의료서비스 양과 단가통계 대한 정부개입 가능성 정도 132

〈그림 2.3.2〉 합리적 의료체계의 개념도 134

〈그림 2.3.3〉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도 145

〈그림 2.4.1〉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수입 및 비용 구조 149

〈그림 2.4.2〉 덴마크 주치의제도 총 진료비 구성 171

〈그림 2.4.3〉 미국 SGR target과 실제 지출의 연도별 변화 176

〈그림 2.4.4〉 1999년-2003년 사이 부문별 Medicare 서비스 제공량 증가율 177

〈그림 2.4.5〉 포괄적 인두제 실시 모형 180

〈그림 2.4.6〉 수가 정상화와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형 184

〈그림 2.4.7〉 의료환경과 지불제도 190

〈그림 2.5.1〉 외국의 의료과오 발생현황 198

〈그림 2.6.1〉 보건의료체계의 모식도 216

〈그림 2.6.2〉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병상공급현황 218

〈그림 2.6.3〉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주체와 목적에 따른 분류 231

〈그림 2.6.4〉 질병의 난이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의 기증분화 방향 234

〈그림 2.6.5〉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확산의 로드맵 238

〈그림 2.7.1〉 대학이상 남성기준 연령보정 성별 교육수준별 만성질환 유병교차비 256

〈그림 2.7.2〉 소득과 기대여명 사이의 이론적 관계 265

〈그림 3.1.1〉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의 변화 추이(1990-2004) 300

〈그림 3.1.2〉 지니계수와 5분위분배율 추이 301

〈그림 3.1.3〉 성별간, 교육수준 간 임금 수준의 격차 추이(1995-2004) 302

〈그림 3.1.4〉 교육수준별 남성과 여성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1990-2000년). 304

〈그림 3.1.5〉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0-8세)의 사망위험비 305

〈그림 3.1.6〉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별 건강수준(주관적 불건강 및 장애) 308

〈그림 3.1.7〉 가난과 질병의 대물림 309

〈그림 3.1.8〉 우리나라의 지역별(시·군·구) 성연령 표준사망률 분포 311

〈그림 3.1.9〉 사회적 지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316

〈그림 3.2.1〉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350

〈그림 3.2.2〉 시도별 성별 노인인구 규모 및 노인인구 비율 352

〈그림 3.2.3〉 도시,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353

〈그림 3.2.4〉 연령집단별 전체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2004) 354

〈그림 3.2.5〉 활동적 노화의 결정요인 363

〈그림 3.2.6〉 건강의 결정요인 369

〈그림 3.2.7〉 노인관련 보건복지 예산 및 서비스 전달 개선 방향 371

〈그림 3.3.1〉 질병관리본부 확대 개편(안) 389

〈그림 4.1.1〉 보건의료개혁 새로운 모색 439

I. 서론

□ 2015년 사회경제적 여건

○ 경제적 지표상 선진국진입

○ 고도성장 및 양적 성장의 둔화

○ 정부의 재정기반 불안정

○ 사회 각 분야의 불균형 발전 또는 양극화 현상 심화

○ 정치적으로 다양한 가치체계와 입장들의 갈등 및 충돌

○ 국가개입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시각의 차이 확대

○ 고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대처가 전 사회적 과제로 대두

□ 2015년 보건의료 여건

○ 보건의료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비용상승

○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대한 문제 증가

○ 보건의료 불평등 심화

□ 보건의료 정책의 목표

○ 투입(구조) 요소

- 보건의료 공급구조의 개혁

-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

- 안정적인 보건의료 재정확보

- 건강보장의 구조 개편

- 민주적 정책결정과 정부의 역량 강화

○ 전략 요소

-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 사업 강화

- 취약집단을 중점대상으로 한 보건사업 확대

- 건강보장의 보장성 확충과 의료급여 확대

- 비용절감형 진료비 보상제도

- 안전과 의료의 질에 대한 포괄적 정책

- 공적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의 확충

□ 주요 정책영역의 구성

○ 보건의료 정책의 선진화와 개혁

- 전국민 건강증진을 사회정책으로

- 튼튼한 건강안전망 구축

- 보건의료전달체계 현대화

- 진료비 지불방식의 혁신

-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공공보건의료의 선진화

- 차별과 배제없는 건강사회 :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정책

○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

- 건강불평등 넘어서기- 통합적 건강형평정책

- 노령화 대책에서 Active aging 정책으로

- 국경을 넘어 : 국제정책으로서의 건강정책

- 국민이 주인 되는 건강정책

II. 1부 -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와 개혁

제1장. 전국민 건강증진을 시회정잭으로

1. 현황과 문제점

○ 전국민 건강증진체계 확대ㆍ강화의 기초가 되는 작업이 취약

○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부재

○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부문과 주체들의 활동 기반의 전무

○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

2. 보건의료 정책목표

○ 건강과 관련된 부문간 활동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의 건설 및 활동 강화

○ 건강정책에 대한 국민참여기전 구축

○ 원칙에 기반한 건강도시 프로젝트 활성화

○ 지방분권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

3. 주요정책 및 주진계획

□ 건강과 관련된 부문간 활동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의 건설 및 활동 강화

○ 사회부총리 신설

○ 중앙단위의 전국민 건강증진체계 확대ㆍ강화 추진체계 구축

○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실시

□ 원칙에 기반한 건강도시 프로젝트 활성화

○ 건강도시 인증제도 실시

○ 건강한 지역사회-건강도시, 건강농어촌-의 지속적 확충

□ 지방분권형 건강증진사업 실시

○ 건강증진기금의 지방이양 비중 증가

○ 광역지방정부의 건강증진 사업 역량 강화

○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역량 강화

○ 취약지역 및 취약인구 대상 건강증진 사업 강화

- 보건활동연합(Health Action Zone)의 설치 및 Health Action Zone 사업 실시

- 취약지역 중심의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건강증진사업체계 구축

제2장. 튼튼한 건강안전망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 의료보장제도의 불충분한 포괄성

○ 의료보장 급여의 불충분성

○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 응급ㆍ특수상황에 대한 반응성 미흡

2. 보건의료 정책목표

○ 의료보장제도의 강화 :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충분성 제고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응급ㆍ특수 상황에 대한 반응성 확보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의료보장제도의 강화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규모확대와 건강보험 차등 본인부담제 도입

○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확대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건강 안전망 병원 신설 및 지정

○ 생애주기 및 계층에 따른 포괄적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응급ㆍ특수 상황에 대한 반응성

○ 위기상황의 크기와 기간, 탈피 여부를 기준으로 의료지원 실시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의료지원을 건강안정망 병원과 연계ㆍ운영

□ 건강보장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 건강보정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 :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공단 역할 강화

○ 민간보험의 사회적 관리체계 구축

제3장. 보건의료 공급구조의 개혁

1. 현황과 문제점

□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 민간의료시설의 절대우위와 공공부분의 절대빈곤

○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병원의 대다수

○ 대형 의료기관 중심으로의 의료공급체계 변화

○ 보건의료시설의 급ㆍ만성 유형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 보건의료시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 고가의료장비의 지나친 확산

□ 보건의료인력

○ 과다한 전문의 의사인력 양성

○ 1차 진료수준의 격차 심화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 의료기관간 수직적 기능분담 미비

○ 일차의료의 왜곡

○ 의료이용의 지역화 미흡

○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의 미흡

○ 응급의료체계의 미흡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서비스 제공체계의 미흡

□ 보건의료제공에 대한 낮은 정부개입 가능성

2. 보건의료 정책목표

○ 공공의료비중 30%까지 확충을 통한 공급체계의 개편

○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개편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공공보건의료 비중 30% 확충을 통한 공급체계의 개편

○ 2020년까지 병상의 총 수요량과 공급량을 맞춤

○ 규모에 경제에 미달하는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으로의 전환

○ 부족해진 급성기 병상의 공공병원으로 우선 증설

○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원 전환 후 부족한 요양병원 증설

○ 도시보건지소 확충

□ 의료인력 양성의 개편

○ 일차의료인력의 양적 확충

○ 일차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 일차의료를 위한 의사 이외의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 주치의 등록제 도입 등 일차의료제공체계의 강화

○ 의료기관간 기능분담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 외래와 입원 수가체계의 개편

- 질병중증도와 이용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

- 질병중증도에 따른 1차ㆍ2차ㆍ3차 단계별로 분류

○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

○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 급성전문치료와 요양치료간의 연계체계 구축

제4장. 진료비 지불방식의 혁신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통한 비용의료비 증가, 의료급여 범위 확대 문제, 급여와 비급여의 왜곡된 수입 및 비용구조, 진료의 고가화 경향,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비효율적인 진료문제 발생

2. 보건의료 정책목표

○ 비용절감형 지불방식 도입

○ 급여수가 수준의 정상화 및 비급여 관리기전 강화

○ 보건의료환경의 개선

3. 주요정적 및 추진계획

□ 지불방색의 개편

○ 상대가치체계 개선

○ 환산지수 개선

○ 급성기 병원 입원서비스 DRG제도 도입

○ 병원 단위 총액예산제 도입

○ 일차의료기관 외래에 대한 인두제

○ 장기요양서비스 대한 일당 포괄수가제

○ 병원외래에 대한 포괄수가제

○ 환산지수 조정을 통한 진료비 목표관리제

○ 포괄적인 인두제 도입

□ 급여 수가 수준 조정

○ 의료기관 경영수지 및 원가분석자료 구축

○ 수가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 급여 수가의 단계적 조정

○ 비급여 수익관리 기전 개발 및 도입

□ 보건의료환경 개선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신뢰회복

○ 급여범위 확대 및 보험재정 확충

○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 보험상품의 다양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 적정수의 의료인력 유지 및 구조개선

제5장. 안전한 보건의료시비스 제공

1. 현황과 문제점

○ 의료과오 및 의료사고 발생을 통한 사망 및 추가비용 발생

2. 보건의료 정적목표

○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의료과오 예방 및 안전한 진료를 위한 지식ㆍ정보의 개발 및 보급

○ 의료기관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유도와 사업 활성화

○ 의료기관 환자안전 평가 및 결과 공개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환자안전관리에관한법' 제정

○ '환자안전보호위원회' 신설

○ '환자안전보호위원회'의 역할

□ 의료과오 예방 및 안전한 진료를 위한 지식 정보의 개발 및 보급

○ 의료과오의 현황파악과 위협요인 및 원인 분석

○ 의료과오의 확인과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안전한 환자진료를 위한 지식의 개발

○ 환자안전 보호를 위한 교육 내용 및 체계 개발

○ 안전한 환자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 의료기관 환자안전시스템 구축 유도와 사업 활성화

○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구축 지원 및 유도

○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구축 요건

□ 의료기관 환자안전 평가 및 결과 공개

○ 환자안전 평가지표 개발

○ 의료기관별 환자안전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에 따른 지불보상 차등화

제6장. 공공보건의료의 선진화

1. 현황과 문제점

□ 보건의료급급체계

○ 민간부분의 압도적 우위의 공급체계

○ 병상자원 수급의 불균형

○ 의료기관의 규모의 비경제성 및 기관간 기능 미분화

□ 공공보건의료영역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위상과 역할의 불명확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취약한 인프라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분절성 및 비효율성

2. 보건의료 정적목표

○ 저비용-고효율의 공급체계 개편

○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 민간부분의 공공성 강화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저비용-고효율의 공급체계 개편

○ 의료기관간 기능분화

- 의원의 입원병상 축소

- 소규모의 병원을 적정규모의 병원으로 증설

○ 급성기 병상 과다와 요양병상 부족의 수급 불균형 해소

○ 의료법 법률 개정

□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 국가표준진료체계 구축

○ 국가 중점질병관리체계 구축

○ 건강불평등완화체계 구축

○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 및 네트워크 강화

○ 관리운영체계의 혁신

□ 민간부분의 공공기능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의료기관간의 계약 및 성과 평가 개발

제7장. 차별과 배제없는 건강사회 :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정책

1.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정신질환자 등 소외계층의 빈곤 가능성이 크며, 빈곤으로 인한 피해 증가

○ 소외계층의 건강으로인한 문제와 질병으로 인한 피해 수준의 심각성

○ 소외계층들의 보건의료 이용에 있어서 사회ㆍ경제적인 어려움 존재

2. 보건의료 정책목표

○ 포괄적 서비스 공급

○ 효율적인 건강 및 복지 향성

○ 의료비보자에서 건강증진ㆍ사회복귀로의 정책전환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

3. 주요정적 및 추진계획

□ 소외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정책의 목표수립과 우선순위 선정

□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과 복지의 통합서비스

○ 소외계층별 통합 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 소외계층별 통합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 소외계층별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 실시

□ 소외계층 전반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의료급여 대상 확대

○ 의료급여의 종별 구분 폐지

○ 소외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대

□ 소외계층 대상 지역보건사업 확대

○ 지역보건프로그램의 확대

○ 도시지역 건강증진센터의 확대

○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소외계층별 기타 건강정책

○ 기타 장애인 건강정책

○ 기타 아동ㆍ청소년 건강정책

○ 기타 여성 건강정책

○ 기타 노숙자 건강정책

○ 기타 정신질환자 건강정책

○ 기타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정책

III. 2부 -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

제1장. 건강불평등 넘어서기 - 통합적 건강형평성정책

1. 현황과 문제점

○ 소득 불평등 등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

○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 간 건강불평등 심화

○ 지역간 건강불평등 존재

○ 저소득층을 비롯한 모든 사회계층간 의료이용의 불평등 발생

2. 보건의료 정책목표

○ 빈곤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경로의 차단

○ 불건강으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과 형평적 의료서비스의 제공

3. 주요정책 및 주진계획

□ 빈곤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 경제분야

- 탈빈곤정책

-형평적인 조세부과를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사회보험료의 상한제 폐지

○ 고용분야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완화ㆍ해소

-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서의 임금 등 차별 금지

- 실업률의 감소 및 교육수준간 실업율 격차 완화

○ 교육분야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학 입학의 차별완화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의 확대ㆍ강화와 건강증진학교사업과의 연계

□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경로의 차단

○ 건강행태분야

- 금연, 절주ㆍ금주, 운동, 영양

○ 사회적 환경분야

- 건강 친화적인 도로ㆍ교통의 구축

- 건강하고 신뢰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 작업장에서의 노동조건 분야

- 관리자집단과 노동자집단 간 작업통제력 차이 현재의 절반수준 유지

□ 불건강으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과 형평적 의료서비스의 제공

○ 사회복지 분야

- 임산부와 어린이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

- 장애인의 고용안정화를 통한 소득보장

-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 건강불평등완화를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과제로 설정

- 지역간 의료자원의 공평한 배분

-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의 도입

- 임산부와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 국자적 차원의 조직적 노력

○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기구의 설치

○ 모든 국가통계자료에 형평성 지표의 산출을 의무화

○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적 연구 수행

○ 건강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제2장. 건강한 노후

1. 현황과 문제점

○ 저출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급격한 노령화 현상 발생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유병률의 급격한 증가

○ 낮은 의료보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집단의 낮은 의료이용 수준

2. 보건의료 정책목표

○ 건강수명의 연장

○ 효과적인 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 활동적 노후를 위한 사회적 환경 및 지지체계 조성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건강수명의 연장

○ 노인 건강증진 전략 개발

○ 국립노인연구원 설치

□ 효과적인 노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 통합적인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 주치의제도 시행

○ 건강검진제도의 개선

○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 보건의료 인력개발 개선

○ 수발보험제도의 급여 확대 및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

○ 활동적인 삶을 위한 지지체계 구축

제3장. 국제정책으로서의 건강정책

1. 현황과 문제점

□ '거대 위험 사회': 위험의 전지구화

○ 국제전염병 감시 체계 미흡

○ 대형재난에 대한 감시 및 상호지원의 부재

□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필요성 증대 : 낮은 국제 보건의료 지원 수준

□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활성과 필요성 증대

2. 보건의료 정책목표

□ 국제보건의료 서베일런스체계 강화

○ 사스, 조류독감 등 국제적 전염병에 대한 서베일런스체계 구축

○ 대형재난에 대한 감시, 상호지원체계 구축

□ 인도주의적 국제보건의료지원활동 강화

□ 통일을 대비한 남북보건의료 교류활성화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국제보건의료 서베일런스체계 강화

○ 신종전염병 대응책

- 국제 전염병 감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 총리실산하 국가 신종전염병 및 재난 대책위원회 설치

- 보건복지부내 국제협력실 설치

- 질병관리 본부 확대

- 국제전염병 서베일런스 네트워크 구축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확대

- 정보구축 및 공유 위한 프로그램의 전산화

○ 긴급대형재난 대응책

- 총리실산하 국가 신종전염병 및 재난 대책위원회 설치

- 국제 환경감시 기구와의 네트워크 형성

- 재난 감시 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 인도주의적 국제보건의료지원활동 강화

○ 국제개발협력 예산확대

- 국제협력단 및 국제보건의료재단 기능 강화

- 해외긴급재난구호 체계 구축

- 국제보건전문가 양성 및 파견 대폭 확대

- 국제기구와의 다자간 협력 확대

- 민간단체(NGO) 지원 확대

- 해외봉사단파견사업 확대추진

- 조사ㆍ연구사업 강화

□ 남북보건의료 교류활성화

○ 남북협력기금 확대

○ 보건의료 지원조직정비

○ 국제기구 및 민간 NGO와의 협력사업 추진

○ 남북 관련 분야간 협력사업 확대

○ 공공 보건의료사업확대 둥 다양한 남북하나 교류사업 추진

제4장. 국민이 주인되는 건강정책

1. 현황과 문제점

○ 정책결정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은 확대되는 경향이나 여전히 불균형 상태

○ 정책결정과정의 내용적 민주성 확보의 미흡

2. 보건의료 정책목표

○ 정보의 완전한 공개

○ 참여 불균형 해소

○ 필요에 기초한 의사결정

3. 주요정책 및 추진계획

□ 정보의 완전한 공개

○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개정

○ 행정체계의 개편

○ 정책간담회의 및 위원회 상설화

□ 참여 불균형 해소

○ 정부정책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 의료소비자 육성책 마련

○ 기관 운영 및 평가 과정의 민주적 참여 기전 확보

□ 필요에 기초한 의사결정

○ 정부 정책평가 기준 및 관련 법령의 개정

○ 정책 필요 집단의 직접 참여 강화

IV. 결론

○ 보건의료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을 도출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보건의료부문의 개혁에 있어서의 정책목표

- 결과로서,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건강수준의 향상, 양질의 의료와 안전의 보장, 효율적인 투자

- 전략적인 면에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사업 강화,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 건강보험의 보장성확충, 의료급여확대

- 투입요소 혹은 구조면에서, 의료공급 구조개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재원의 건실화, 건강보험의 구조개편, 민주적 정책결정과 정부 당국의 역량강화

○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의 개혁

- 전국민 건강증진체계의 확대 및 강화

- 튼튼한 건강 안전망 구축

- 보건의료 공급구조의 개혁

- 진료비 지불방식의 혁신

-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공공보건의료의 선진화

-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정책

- 건강형평정책

- 노령화에 대비한 Active Aging 정책

- 국제정책으로서의 건강정책

- 국민이 주인 되는 건강정책

○ 정책들이 그 정책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친화적인 생활환경이 조성되며, 높은 국민적 연대 의식의 함양될 것임. 또한 견고한 건강안전망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며,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와 무엇보다 국민이 지지하는 보건의료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