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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7
1. 연구의 배경 37
2. 연구의 필요성 39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방법 41
1. 연구의 목적과 세부 목표 41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42
3. 연구방법 43
제2장 주한미군 평택 이전의 배경과 미군주둔 지역의 현황 44
제1절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과 필요성 44
제2절 주한미군 평택 이전의 경과 46
제3절 기존 공여지 반환 및 신규 제공 지역의 미군기지 현황 47
1. 공여지 반환지역인 동두천의 현황 48
2. 신규 공여지 제공지역인 평택시의 현황 50
제3장 동두천시 및 평택시 지역주민의 인식조사 53
제1절 설문조사와 응답자에 대한 조사 개요 53
1. 조사목적 53
2. 조사 설계와 설문내용 54
3. 인구통계학적 항목 55
제2절 동두천 및 평택시의 주민인식 비교 57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인식 57
2. 특별법에 대한 인식 61
3. 미군 주둔이 미치는 부문별 영향에 대한 인식 63
4. 도시현황 및 미래상과 지방정부의 당면 과제 67
5. 갈등의 유형과 해결 주체 73
제4장 주민인식 조사결과의 부문별 정책 시사점 77
제1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인식 77
1. 미군 이전에 대한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 77
2. 긍정적 영향의 최대화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정책 78
3. 긍정적 영향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최우선 순위 79
4. 부정적 영향 - 지역경제 낙후 및 삶의 질 저하 방지 79
제2절 특별법에 대한 인식 80
1.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의사전달의 문제점 80
2.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높은 기대와 정책내용의 명료성 81
3. 특별법의 실행 가능성 - 높은 정책 소망성과 정부 신뢰성 81
제3절 미군 주둔과 생활 부문과의 관계 인식 82
1. 미군 이전 수용의 최우선 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82
2. 교육·문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해소 83
3. 생활환경에의 폐해 감소 시급 84
4. 미군 주둔에 따른 지역 이미지 향상 방안 시급 85
5.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의 최우선 요인은 경제 활성화 85
제4절 도시현상과 미래상, 지방정부의 당면 과제 86
1. 인접지역과의 발전 비교와 주민 자긍심 86
2. 거주지역의 낙후 원인으로 산업기반 미비와 미군 및 규제 86
3. 미래는 산업 중심도시와 환황해권 국제화 중심도시로 87
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면과제로 일자리와 교육 88
5. 중장기 과제로서 산업단지 유치 및 관광자원 개발 88
제5절 갈등의 유형과 해결 주체 90
1. 지역 내 갈등 완화와 퇴폐문화, 환경오염, 미군 범죄 90
2. 미군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민원 전담기구의 우선적 설치 91
3. 미군과의 갈등 극복을 위한 우선적 주체로서 중앙정부 91
제5장 동두천시 및 평택시 지역발전의 여건분석 93
제1절 동두천시 지역발전의 전망과 문제점 93
1. 동두천시 지역의 지리적 특성 93
2. 기존 주둔미군 및 공여지 반환의 영향 분석 94
3. 동두천시의 지역개발 잠재력과 문제점 97
4. 동두천시 지역발전의 SWOT 분석 100
제2절 평택시 지역발전의 전망과 문제점 101
1. 평택시 지역의 지리적 특성 101
2. 기존 및 신규 공여지 제공의 영향 분석 102
3. 평택시 지역개발의 잠재력과 문제점 105
4. 평택시 지역발전의 SWOT 분석 107
제3절 특별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망과 장애요인 108
1. 특별법의 제정 배경 108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109
3. 특별법의 기대효과 113
4. 특별법 시행 및 파급효과에 대한 문제의 제기 114
제6장 지역주민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과제 116
제1절 주한미군 평택 이전정책의 기본방향 116
1. 정책순응의 확보 116
2.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공고화 116
3. 미군 주둔지역의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 촉진 117
4.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의 확대 119
5. 주민참여와 정보전달 및 미군과의 교류협력 확대 120
6. 정책과제의 도출 121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의 확립 122
1. 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의 필요성과 모형 122
2. 미군 이전정책의 지원주체로서 중앙정부 124
3.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갈등 관리자로서 지방정부 125
제3절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발전 방안 수립 127
1. 미군 이전 관련 지원정책의 시스템화 127
2. 특별법 상의 정부역할 정립 127
3. 평택지원특별법 집행의 문제점과 대안 132
제4절 정책홍보 및 의사전달의 효율성 향상 138
1.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의 예 138
2. 정부의 미군 이전정책 홍보 방안 개발 필요성 138
3. 미군 이전정책의 효율적 홍보 및 의사전달 방안 개발 139
제5절 지역 갈등 해소 및 교류 확대 방안 141
1. 주한미군 이전에 대한 갈등 141
2. 갈등 해소 및 교류확대 방안 143
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147
제7장 결론 151
1. 주민 인식조사의 내용과 관점의 요약 151
2. 활용방안 151
3. 국방부에 대한 건의 152
참고문헌 157
부록 : 설문지 159
미군 주둔지역(동두천시) 주민의식 조사 161
미군 주둔지역(평택시) 주민의식 조사 167
〈표 2-1〉 미군 이전 계획지역의 토지 현황 51
〈표 2-2〉 주한미군 이전 예정 평택시 지역 현황 51
〈표 3-1〉 조사 설계의 내용 54
〈표 3-2〉 설문조사의 내용 54
〈표 3-3〉 동두천시 응답시민의 인구통계학적 항목 55
〈표 3-4〉 평택시 응답시민의 인구통계학적 항목 56
〈표 3-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찬반 57
〈표 3-6〉 주한미군 이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58
〈표 3-7〉 미군 이전이 동두천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59
〈표 3-8〉 미군 이전이 평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59
〈표 3-9〉 미군 이전이 동두천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60
〈표 3-10〉 미군 이전이 평택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60
〈표 3-11〉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인지 여부 61
〈표 3-12〉 특별법의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전망 62
〈표 3-13〉 특별법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전망 62
〈표 3-14〉 미군 주둔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63
〈표 3-15〉 미군 주둔이 교육·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 64
〈표 3-16〉 미군 주둔이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유형 (동두천) 65
〈표 3-17〉 미군 주둔이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유형 (평택시) 65
〈표 3-18〉 미군 주둔이 지역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66
〈표 3-19〉 미군 주둔이 주민의 삶의 질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66
〈표 3-20〉 현재 거주지역과 인접시군과의 발전 정도 비교 67
〈표 3-21〉 현재 거주지인 동두천시의 저발전 원인 68
〈표 3-22〉 현재 거주지인 평택시의 저발전 원인 68
〈표 3-23〉 동두천시의 발전 미래상과 관련한 슬로건 69
〈표 3-24〉 평택시의 발전 미래상과 관련한 슬로건 70
〈표 3-25〉 동두천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선과제 70
〈표 3-26〉 평택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선과제 71
〈표 3-27〉 동두천시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 우선과제 72
〈표 3-28〉 평택시 지방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 우선과제 72
〈표 3-29〉 동두천시 지역사회와 미군간의 갈등 원인 73
〈표 3-30〉 평택시 지역사회와 미군간의 갈등 원인 74
〈표 3-31〉 동두천시 지역사회와 미군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74
〈표 3-32〉 평택시 지역사회와 미군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 75
〈표 3-33〉 지역사회와 미군간의 갈등 극복을 위해 노력할 주체(동두천) 76
〈표 3-34〉 지역사회와 미군간의 갈등 극복을 위해 노력할 주체(평택시) 76
〈표 5-1〉 동두천시 지역발전의 SWOT 분석 100
〈표 5-2〉 평택시 지역발전의 SWOT 분석 107
〈표 6-1〉 평택지원특별법상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128
〈표 6-2〉 공여구역특별지원법상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129
〈그림 2-1〉 동두천시의 미군주둔 지역 48
〈그림 2-2〉 K-55 미공군기지(송탄) 및 주변 토지수용 예정 지역 50
〈그림 2-3〉 K-6 미육군기지(팽성) 및 주변 토지수용 예정 지역 51
〈그림 6-1〉 협력적 거버넌스체제 모형 123
〈그림 6-2〉 미군 이전사업의 협력 네트워크 내용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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