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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제1편 들어가는 말 9
제2편 외국에서의 법률구조 제도 13
제1장 법률구조의 세계적 흐름과 동향 13
제2장 각국의 법률구조 제도 18
I. 미국 18
1. 연혁 18
2. 개요 19
3. 현황 20
1) 형사 법률구조 20
(1) 공적변호의 요건 22
(2) 공공변호인제도 22
(3) 법원선임변호인제도 33
(4) 계약변호인제도 34
2) 민사 법률구조 36
(1) LSC의 성격과 운영 37
(2) 민사 법률구조의 대상제한 38
(3) LSC 예산 지원을 받는 민사 법률구조단체의 구조 요건 38
(4)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의 실례 39
II. 독일 39
1. 연혁 39
2. 개요 40
3. 현황 41
1) 국선변호인제도 41
2) 소송비용구조제도 41
(1) 구조의 요건(§114 ZPO) 42
(2) 당사자의 부담 부분 42
(3) 구조의 절차 45
(4) 구조의 효과 46
3) 법률상담부조제도 47
III. 일본 48
1. 개요 48
2. 일본에서의 법률구조의 최근 동향 48
1) 서론 48
2) 총합법률지원법 개요 49
(1) 목적 49
(2) 종합법률지원의 실시 및 체제의 정비 49
(3) 일본사법지원센터 50
(4) 공포ㆍ시행 등 53
IV. 네덜란드 53
1. 1957년 이전 53
2. 1957-1993년 54
3. 1994년 이후 54
V. 중국 56
VI. 영국 57
1. 연혁 57
2. 개요 58
3. 현황 59
1) 법률서비스위원회 (Legal Services Commission) 61
2) 형사법률구조 62
(1) Citizens Advice Bureaux 65
(2) Law Centre 65
3) 민사 법률구조 67
(1) 일반 현황 67
(2) 예산 관리 67
(3) 법률구조의 단계 68
(4) 구조신청 및 판정절차 68
(5) 단계별 구체적 법률구조신청 및 제공절차 69
VII. 프랑스 73
1. 연혁 73
2. 개요 74
3. 현황 74
1) 소송구조 (l'aide juridictionnelle) 75
(1) 수급요건 75
(2) 절차 75
(3) 변호사의 선임 및 보수 76
2) 법률이용구조(l'aide a l'acces au droit) 78
3) 유치구조 79
VIII. 캐나다 80
제3편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
제1장 소송구조 제도 82
I. 우리나라 소송구조 제도의 내용 82
II. 소송구조의 실태 82
III.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85
제2장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 87
I. 연혁 87
II. 국선변호인의 선정요건 및 절차 88
1. 선정요건 88
2. 선정절차 91
1)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91
2) 국선변호인의 선정방식 92
(1) 선정결정 92
(2)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 제도'와 '국선변호인 선택제도' 93
(3) 새로이 실시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 96
3)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와 사임 98
3. 국선변호인의 보수 98
4. 국선변호인의 감독 100
III. 국선변호의 운영현황 100
제3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103
I. 연혁 103
II. 국선변호 104
1. 현황 104
2. 2003년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의 제약 106
III. 사선변호 107
1. 수용기관 직수사건 107
2. 신청사건 107
3. 현황 108
IV. 인원과 예산 109
제4장 각 단체, 기관에서의 무료법률상담 110
I. 시민단체 등의 법률상담 110
1. 상담기관 110
2. 문제점 110
II. 대학에서의 무료 법률상담 111
1. 서 111
2. 대학 부설 법률지원센터의 활동 현황 111
3. 문제점 112
4. 제도화를 위한 방안 112
III. 당직변호사 제도 114
1. 연혁과 입법례 114
2. 당직변호사 제도의 운영방법과 실태 115
1) 일반당직 115
(1) 선임절차 및 수당지급 115
(2) 변호활동 116
2) 휴일당직 117
(1) 선임절차 및 수당지급 117
(2) 변호활동 117
3) 순회당직 118
(1) 운영방법 및 수당지급 118
(2) 경찰서 도착 후 변호활동 118
4) 당직변호사의 활동현황 118
제4편 법률구조제도 개선방안 121
제1장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1
I. 협소한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의 범위 121
1. 외국의 예 121
2. 최소 합의부 사건의 필요적 변호사건화 124
II. 기소전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결여 126
1. 문제점 126
2. 입법적 또는 해석론적 해결방향 126
III. 선정방식상의 문제점 129
1. "피고인의 청구" 요건의 위헌성 129
2. 비변호사의 국선변호인 선정 131
3. 이른바 '즉석 국선변호' 제도 132
IV. 국선변호의 낮은 질적 수준 133
제2장 법률구조공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5
I. 문제점 135
II. 개선방안 137
제3장 '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설의 필요성 여부와 그 방안 139
I. 문제 상황 139
II. 도입 관련 쟁점 검토 140
1. 도입필요성 140
2. 조직통폐합과 소속의 문제 142
제4장 법률보험(권리보호 보험) 146
I. 서론 146
II. 법적 근거와 성격 147
III. 보험의 내용 147
1. 급여의 종류(§ 2 ARB) 147
2. 보험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3 ARB) 149
3. 보험보호의 형태 151
4. 보험자의 급여의 내용 155
5.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 156
6. 변호사의 선임 157
7.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법률관계 157
1) 보험계약자의 의무 157
2) 권리의 이전 157
3) 보험보호 거절 158
IV. 검토할 문제점 158
제5편 결론 161
제1장 단기적 입법안 161
I. 법률구조법 개정 161
1. 민간법률구조법인의 활성화 161
2. 법률구조공단의 독립성 강화 163
3. 법률구조법시행규칙 166
II. 형사소송법 및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개정 166
III. 민사소송법 172
제2장 장기적 입법안 174
자료:가칭 '법률구조위원회법(안)' 175
자료:가칭 '공공변호인단에 관한 규칙(안)' 180
참고문헌 18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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