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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8
캐나다 보건의료제도와 공공성에 관한 연구 22
1. 들어가는 말 23
1.1. 연구의 의의 23
1.2. 연구의 내용 24
1.3. 연구방법 25
2. 재원조달체계 27
2.1. 보건의료 재원 종류 28
2.2. 연방정부 이전금(federal transfer)의 역사 및 형태 35
2.3. 주 및 준주 정부 재원 조달 45
2.4. 연방정부 재정지원 변화의 영향 46
3.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및 진료비지불체계 48
3.1. 정부 역할 49
3.2.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55
3.3. 진료비지불제도 59
3.4. 보건의료자원 70
4. 의료체계의 성과 79
4.1. 보건의료지출 79
4.2. 의료이용 93
4.3. 건강수준 98
5. 의료개혁과 공공성 106
5.1. 시기별 주요 내용 106
5.2. 민간보험과 영리병원 120
6. 캐나다 의료보장의 미래와 정책적 함의 143
참고문헌 148
〈표 2-1〉 보건의료지출의 재원별 구성비율(1975년-2004년) 31
〈표 2-2〉 캐나다보건의료법의 5가지 기본 조건(1984년) 38
〈표 2-3〉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1999년-2003년) 39
〈표 2-4〉 캐나다보건의료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현금공제 (회계연도 1994/95-2003/04) 42
〈표 3-1〉 각 주별 의사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법(회계연도 2002/03년) 61
〈표 3-2〉 보건의료인력 현황(1991년-2002년) 70
〈표 3-3〉 각 주별 의사 인력(2000년 및 2004년) 72
〈표 3-4〉 각 주별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현황(2003년) 74
〈표 3-5〉 캐나다 병원 수 변화(1999/2000년-2003/04년) 76
〈표 3-6〉 진단영상 장치 수(1990년-2004년) 77
〈표 4-1〉 각 지역별 보건의료지출(2003년) 81
〈표 4-2〉 공공 및 민간부문의 보건의료서비스별 1인당 지출(2003년) 82
〈표 4-3〉 총 보건의료지출(1975년-2004년) 87
〈표 4-4〉 1인당 총 보건의료지출(1975년-2004년) 88
〈표 4-5〉 인구1인당 보건의료지출의 연간 성장률(회계연도1992/93-2002/03) 88
〈표 4-6〉 기대여명과 1인당 보건의료지출(2003년) 90
〈표 4-7〉 총 보건의료지출 중 공공부문 점유율(%) (1975년-2004년) 91
〈표 4-8〉 국가별 각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부문 점유(2003년) 92
〈표 4-9〉 캐나다 보건의료 체계 성과 지표(2000년~2004년) 94
〈표 4-10〉 2세 이상 어린이 예방접종률(%) 95
〈표 4-11〉 질병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경험(2005년) 96
〈표 4-12〉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97
〈표 4-13〉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점유율(%) 98
〈표 4-14〉 국가별 출생시 기대여명 99
〈표 4-15〉 지역별 영아사망률(1999년-2003년) 100
〈표 4-16〉 국가별 영아사망률(1975년-2003년) 101
〈표 4-17〉 주요 사망 원인과 사망률(2000년) 102
〈표 4-18〉 OECD국가 중 6개 국가간 건강 수준의 순위 (2000년) 104
〈표 5-1〉 각 주의 지역보건국에서 관리하는 보건의료서비스 110
〈표 5-2〉 각 주 및 준주 지역의 지역보건국 현황(1989년-2005년) 112
〈표 5-3〉 보건 및 사회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 이전 계획 115
〈표 5-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122
〈표 5-5〉 캐나다 보건의료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참여 124
[그림 2-1] 캐나다 보건의료체계와 비용 29
[그림 2-2] 주 및 준주정부 보건의료지출 중 연방이전금 비율(회계연도1989/1990-2005/06) 32
[그림 3-1] 캐나다 연방 보건부 조직 51
[그림 3-2] 의사에 대한 총괄 수가계약의 주요 요소 65
[그림 3-3] 국가별 활동 의사 수(1980년~최근까지) 73
[그림 3-4] 활동 간호사 수(1970년~2004년) 75
[그림 3-5] 국가별 급성기 병상수(1980년~2004년) 76
[그림 4-1] 지역별1인당 보건의료지출(2005년) 80
[그림 4-2] 보건의료서비스 부문별 지출(2005년) 83
[그림 4-3] 국가별 공중보건 및 예방 비용(2003년) 86
[그림 4-4] 연령대별 비만율(2배 이상 증가한 연령대, 1978/79년과 2004년 비교)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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