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등]

목차

I. 연구의 목적과 방법 7

II. 국선변호제도와 공적변호인 제도 7

1. 용어의 정리 7

2.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에 대한 비판 8

3.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8

가. 낮은 국선변호료 체계의 개선 8

나. 공적변호인(public defender) 제도의 도입 10

4. 공적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실험(국선전담변호사 제도) 10

가. 개요 10

나.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근거 11

다. 국선전담변호사 지명 및 감독기구 13

라. 선발절차 13

마. 제도시행에 대한 평가 14

III. 미국의 공적변호인 제도 14

1. 공적변호제도의 형태와 성공요소 14

가. 세 가지 형태 14

(1) 공적변호인(public defender) 제도 14

(2) 계약변호인(contract attorney) 제도 15

(3) 국선변호인(assigned counsel) 제도 16

나. 각 형태의 분석과 성공요소 18

2. 공적 변호인(public defender) 제도의 연혁 19

가. 초기단계 19

나. 현재 상황 19

다. 영국의 도입 20

3. 미국의 공적 변호인 제도의 현황 21

가. 연방 공적변호인(federal public defender) 21

(1) 조직 21

(2) 급여 22

나. 카운티 단위 공적 변호인(county public defender) 24

(1) 일반론 24

(2) 조직형태 24

(3) 대표 공적변호인(chief public defender) 27

(4) 공적변호인 사무소 직원 27

(5) 비용지출 현황 28

다. 주 단위 공적 변호인(statewide public defender) 29

(1) 연혁 29

(2) 카운티 단위 공적변호인과의 관계 29

(3) 주 단위 공적변호인의 조직 및 급여등 30

(4) 최근 개혁 중인 주 단위 공적변호인 제도 31

IV. 우리나라 공적변호인 제도의 설계 39

1. 공적변호인 제도의 필요성 39

2. 미국의 공적변호인 제도의 시사점 39

3. 공적변호인 제도 설계의 주요 착안점 40

4. 기본 구조 40

가. 공적변호인(public defender) 제도의 도입 40

나. 계약변호인(contract attorney) 제도에 의한 보완 40

다. 국선변호인(assigned counsel) 인증(certification) 제도 41

5. 공적변호인 제도 도입 시 향후 전망 41

가. 예산관리주체 41

나. 공적변호 제공주체 41

다. 각 지역별 공적(국선)변호제도 41

V. 공적변호에 관한 법률(안) 및 해설 42

VI. 첨부자료 62

1. 몬타나 주 단위 공적변호인 법률 63

2. 캘리포니아 카운티 단위 공적변호인 관련법률 77

3. 미연방 공적변호인 관련 법률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