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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7
제2장 근로소득세와 노동공급이론 및 실증모형 11
제1절 노동공급이론 11
제2절 추정을 위한 실증모형 15
제3장 근로소득세 체계와 그 변화 18
제4장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22
제1절 기존의 연구 22
제2절 기초자료와 대상 집단 설정 24
제3절 분석기간의 확장 29
제4절 전체 분석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33
제5절 측정오차의 문제와 내생성의 문제 35
제6절 혼합자료(pooled data) 사용의 문제 41
제5장 결론 46
참고문헌 49
부록 53
저자 약력 105
판권지 105
〈표 3-1〉 한국의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변화 19
〈표 3-2〉 근로소득세 한계세율과 결정세액 20
〈표 4-1〉 월평균 근로일수 25
〈표 4-2〉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28
〈표 4-3〉 추정 결과(1) 31
〈표 4-4〉 추정 결과(2) 33
〈표 4-5〉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 34
〈표 4-6〉 도구변수를 사용한 추정 결과(1) 38
〈표 4-7〉 도구변수를 사용한 추정 결과(2) 39
〈표 4-8〉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 41
〈표 4-9〉 표본연도 조합 43
〈표 4-10〉 다양한 경우별 추정 결과의 평균 : 선형 44
〈표 4-11〉 다양한 경우별 추정 결과의 평균 : 비선형 45
[그림 2-1]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12
[그림 2-2] 비례세의 도입 13
[그림 2-3] 누진세의 도입 14
[그림 4-1] 도구변수를 사용한 추정 결과 : 비선형의 경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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