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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문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11
II. 다문화가족 지원의 필요성 14
1. 다문화가족의 형성 유형 14
2. 다문화가족 지원의 필요성 15
III.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18
1.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과의 조화 도모 18
2. 정책 수립의 유의점과 기본 방향 21
IV. 총칙 24
1. 입법목적 24
2. 기본이념 25
3.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 26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8
V.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0
1. 기본계획의 수립 40
2. 연도별 시행계획 41
3. 실태조사 41
4. 보고 및 권고이행의무 42
VI.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44
1. 지원시책의 기본 방향 44
2.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44
3. 기본소양 교육 46
4. 생활정보 제공 48
5.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49
6. 아동의 보육 및 교육 50
7. 생활 및 법률상담 53
VI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6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56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57
VIII. 보칙 60
1.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60
2. 과태료 61
〈Abstract〉 63
부록:다문화가족지원법(제1안) 66
판권지 75
제1조(목적) 25
제2조(기본이념) 25
제3조[제1안](정의) 29
제3조[제2안](정의) 29
제3조[제3안](정의) 29
제3조(정의) 30
제3조[제1안](정의) 32
제3조[제2안](정의) 32
제3조[제1안](정의) 35
제3조[제2안](정의) 35
제3조[제1안](정의) 36
제3조[제2안](정의) 37
제3조(정의) 제6호 37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8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40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41
제7조(실태조사 등) 42
제8조(관계당사자의 보고 및 권고이행의무) 43
제9조[제1안](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45
제9조[제2안](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45
제10조[제1안](기본소양 교육) 47
제10조[제2안](기본소양 교육) 47
제11조(생활정보 제공) 48
제12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50
제13조(아동의 보육 및 교육) 53
제14조(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54
제1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57
제16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58
제1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61
제18조(과태료) 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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