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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연구담당
목차
요약 9
I. 서론 25
II. 통합법의 특징과 제도정비 측면의 과제 36
1. 통합법의 내용과 특징 36
2. 통합법 제정시 기대효과와 과제 44
가. 신 체계 구축시 기대효과 44
나. 통합법 정비후의 과제 47
III. 보호구역의 관리체제 및 개선방향 51
1. 관련조직 및 업무분장 체계 51
가. 현행 관련조직 체계 및 업무 분장 51
나. 업무분장 체계의 문제점 57
다. 조직 및 업무분장 체계의 개선방안 61
2.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담당인력 재편 66
가. 담당관 구성 현황 66
나. 담당관 구성의 문제점 69
다. 담당관 구성체계 개선 방안 71
라. 담당관의 전문성 향상 방안 75
마. 장비 및 예산지원 체계 개선 방안 78
IV. 결론 및 건의 83
1. 결론 83
2. 건의 85
참고문헌 87
부록: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 제정안 - 입법예고안- 89
[별표 1] 113
[별표 2] 117
[별표 3] 117
[별표 4] 118
[별표 5] 118
〈표 1-1〉 현행의 보호구역별 규제 내용 25
〈표 1-2〉 보호구역별 면적 및 규제 정도 26
〈표 1-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요구 내용 27
〈표 1-4〉 2005년도 군사협의 검토 결과 28
〈표 1-5〉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국회의원의 입법 제안 내용 29
〈표 1-6〉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국회 진정 내용 30
〈표 1-7〉 군사시설관련 요구 사항 31
〈표 1-8〉 최근 연도별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추이 33
〈표 2-1〉 토지이용규제법의 주요 내용(제정 2005.12.7) 37
〈표 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의 주요골자 38
〈표 2-3〉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의 심의위원회 유형 및 심의 내용 43
〈표 2-4〉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벌칙 사항 44
〈표 2-5〉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포함)의 지역별 추정치 45
〈표 2-6〉 2005년도 연천, 양주, 포천시 보호구역내 불법 건축 행위 사례 46
〈표 2-7〉 육군의 사단급부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내규 조사결과 49
〈표 3-1〉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의 관련 조직 및 고유 업무 내용 53
〈표 3-2〉 해군기지구역 관리규정의 관련 조직 및 고유 업무 내용 54
〈표 3-3〉 항공기지구역 관리규정의 관련 조직 및 고유 업무 내용 55
〈표 3-4〉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법 및 관리규정상 해당 업무별 기관 내용 56
〈표 3-5〉 육군 33개 사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 관련 내규의 특징 60
〈표 3-6〉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체제 개편 시나리오 63
〈표 3-7〉 보호구역관리방안별 장단점 예시 64
〈표 3-8〉 군용항공기지의 유형 및 소재지 현황 65
〈표 3-9〉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담당자의 신분별 현황(2005) 68
〈표 3-10〉 군사시설보호업무 담당자 현황(2005) 69
〈표 3-11〉 부대별 군사협의 업무처리 실적(2005) 70
〈표 3-12〉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업무 및 분장체계와 추가 임무 71
〈표 3-13〉 군사협의 처리 건수별 전담관 및 겸임관 보임 방안 74
〈표 3-14〉 담당관 배정 시나리오에 따른 추가 인력 소요 추정결과 74
〈표 3-15〉 담당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법 집행시 착오 사례 75
〈표 3-16〉 보호구역 관련법 집행시 제2의 민원 초래 사례 76
〈표 3-17〉 보호구역 업무관련 담당관에 대한 징벌 및 포상 내규화 여부 조사 결과 77
〈표 3-18〉 관할부대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 관련 예산건의 여부 조사결과 79
〈표 3-19〉 군사시설보호구역업무 관련 담당관의 요망사항 조사 결과 80
〈표 3-20〉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필수 지급 장비 및 추가 지급 장비 목록 예시 81
〈그림 1-1〉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추이 32
〈그림 1-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체제 34
〈그림 2-1〉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법 체계 36
〈그림 2-2〉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구체제와 신체제의 내용 39
〈그림 2-3〉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설정 기준 변경 40
〈그림 3-1〉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조직체계 51
〈그림 3-2〉 통합법에 규정된 보호구역 관리의 내용 58
〈그림 3-3〉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구성도 60
〈그림 3-4〉 군사시설보호과의 임무기능의 확대 재편 내용 62
〈그림 3-5〉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조직별 인원 편성 현황(2005) 66
〈그림 3-6〉 군사시설보호과의 편제(2006.9 현재) 67
〈그림 3-7〉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련 조직 72
〈그림 3-8〉 군사시설보호과의 신편체제 예시도 73
〈그림 4-1〉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 개선 방안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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