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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1

2. 연구 내용 및 범위 35

II. 전국 사업장 건축물의 석면 분포 실태 및 관리방안 37

1. 연구개요 37

2. 연구방법 39

가. 표본 선정 원칙 39

나. 건축물 내 석면 함유여부 조사 방법 40

(1) 조사 대상 40

(2)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41

3. 사업장 건축물내 석면 분포 실태 43

가. 조사자료의 기본 특성 44

(1) 조사 사업장의 특성 44

(2) 석면의심물질 채취 시료의 분포 특성 47

나. 석면 분석 결과 55

(1) 석면 검출율 55

(2) 석면 검출 시료의 특성 66

4. 석면 함유 건축물 내부 공기 중 석면 농도 78

가. 조사 목적 78

나. 조사 대상 78

다. 측정 결과 79

5. 사업장 석면 함유 건축물의 관리 방안 85

가. 석면 함유 건축물 관리의 개념 85

나. 선진국의 석면 건축물 관리 제도 고찰 87

(1) 영국 87

(2) 독일 89

(3) 미국 89

(4) 일본 91

다. 석면 함유 건축물 관리 방법 92

라. 시공년도, 건축자재 종류, 업종에 따른 관리 방향 97

(1) 시공년도별 관리 방향 97

(2) 건축재 종류별 관리 방향 98

(3) 업종별 관리 방향 99

III. 석면노출 근로자의 직무-노출 매트릭스 101

1. 연구의 개요 101

2. 석면노출 근로자의 직무-노출 매트릭스 구축 방안 104

3. 석면노출 직무군 고찰 106

가. 노출 평가 자료 분석을 통한 직무군 파악 106

(1) 유럽 CAREX 데이터베이스 106

(2) 네덜란드의 석면노출 매트릭스의 노출 직무군 113

(3) 우리나라 문헌 및 시료분석기록에 나타난 석면노출 산업 114

(4) 석면노출 가능 산업 업종의 범위 비교 117

나. 직업병 발생 자료 분석을 통한 노출 직무군 파악 119

(1) 미국 NCH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석면폐 사망자료 분석 119

(2) 독일(1987-1999까지 등록된 악성중피종 환자의 직업력 분석) 122

(3) 호주(중피종 감시체계 및 등록자료 분석) 123

4. 직무-노출 매트릭스 구축 125

가. 국내 석면노출 연구문헌 고찰(1984년~1994년) 126

나. 작업환경측정 시료분석 자료(1995년~2006년) 고찰 134

(1) 서울대학교 석면시료 분석자료(1995-2006) 개요 135

(2) 서울대학교 분석 자료(2268개)의 업종별 농도 분석 139

(3) 서울대학교 분석 자료(2268개)의 연도구간별 농도분포 151

다. 과거 노출 농도 추정 157

(1) 국내 연구사례 검토(박정임 등, 1995) 157

라. 직무-노출 매트릭스 분석 168

5. 석면노출 근로자의 직무-노출 매트릭스 활용방안 171

가. 선진국의 직무-노출 매트릭스 구축 및 활용 사례 171

(1) 미국 NCH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71

(2) 미국(Carol Rice and Ellen F. Heineman, 2003) 174

(3) 독일(O. Hagemeyer et al., 2006) 179

(4) 네덜란드(Alex Burdorf and Paul Swuste, 1999) 180

나. 국내 직무-노출 매트릭스 활용방안 184

IV. 석면에 대한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방안 187

1. 감시체계 구축 연구의 접근방법 187

가. 감시체계의 의미와 목적 187

나. 연구의 접근방법 188

2. 기존 감시체계에 대한 고찰 188

가. 우리나라의 직업성질환 감시체계 188

(1) 지역 감시체계의 운영 188

(2) 석면 관련 질환 감시체계 192

나. 외국의 직업성 질환 감시체계 194

(1) 영국의 석면 관련 질환 감시체계 194

(2) 미국의 석면 관련 질환 감시체계 199

(3) 호주의 석면 관련 질환 감시체계 205

(4) 독일의 석면 관련 질환 감시체계 206

3. 국내 석면 감시체계 구축 방안 208

가. 석면 노출 작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208

나. 석면 노출 작업자 데이터베이스와 기존 통계자료와의 연계 210

(1) 사망등록자료 활용의 제한점과 장점 211

(2) 암등록자료 활용의 제한점과 장점 212

(3) 건강보험자료 활용의 제한점과 장점 213

(4) 산재보상보험자료 활용의 제한점과 장점 213

다. 석면 노출 작업자 데이터베이스의 추적관찰 214

(1) 현직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215

(2) 과거 석면 노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217

라. 요약 및 결론 223

V. 석면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개선 방향 225

1. 연구개요 225

2. 현행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제ㆍ개정 현황 226

가. 건강관리수첩 제도 시행 목적 226

나.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제ㆍ개정 현황 228

다. 현행 건강관리수첩 규정 검토를 통한 소결 234

3. 일본 석면 건강관리수첩 제도 235

가. 일본의 석면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법적 근거 235

나. 일본의 석면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제정 배경 239

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석면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비교 245

라. 일본의 석면 건강관리수첩 제도에 대한 최근 동향 246

4. 석면 노출력과 건강영향과의 관계 248

가. 석면과 폐암(lung cancer) 248

(1) 석면과 폐암의 관계 248

(2) 잠복기 248

(3) 위험도 모델 248

(4) 누적노출량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도 관계 249

나. 석면과 중피종(mesothelioma) 250

(1) 석면과 중피종의 관계 250

(2) 잠복기 251

(3) 위험도 모델 251

(4) 누적노출량에 따른 중피종 발생 위험도 관계 252

다. 국내 석면 취급 작업자들의 노출실태 261

(1) 기존 연구보고 사례 검토 261

라. 석면에 의한 암 발생 위험도를 활용한 수첩 교부요건 검토 263

5.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 현황 분석 266

가.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 현황 266

(1)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 업종 266

(2)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 268

(3) 석면 건강관리수첩 교부자의 석면 노출기간 271

나. 석면 수첩 교부현황 분석을 통한 소결 272

6. 교부요건 완화에 따른 정책적 영향 예측 273

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석 273

나. 특수건강검진 결과 분석 275

(1) 2003년 특검(석면) 수행 사업장 현황 275

(2) 2003년 특검(석면) 근로자 현황 276

(3) 2003년 특검(석면) 근로자의 건강관리수첩 교부 현황 277

다. 교부요건 완화에 따른 수첩 교부대상 확대규모 예측 278

(1) 교부대상 업종의 확대에 따른 예측 279

(2) 기존 교부 대상 업종의 교부요건 축소에 따른 규모 확대 280

라. 교부요건 완화에 따른 수첩 교부대상 확대규모 예측 소결 281

7. 결론 및 요약 281

참고문헌 285

부록 297

Abstract 302

판권지 305

표 2-1. 국내 건물 석면분포 조사 연구 결과 요약 38

표 2-2. 전국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지역별, 규모별 표본 산출 결과 39

표 2-3. 전국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지역별, 규모별 표본 산출 결과 수정안 40

표 2-4. 조사 대상 석면함유의심물질 41

표 2-5. 석면함유 조사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지역별 분포 45

표 2-6. 석면함유 조사대상 사업장의 지역 및 고용규모별 분포 46

표 2-7. 석면함유 조사대상 사업장의 고용규모별 건축물소유 상태 분포 46

표 2-8. 조사 사업장별 채취 시료 분포 48

표 2-9. 업종별 채취 시료의 제품 종류별 분포 50

표 2-10. 고용규모별 채취시료의 종류별 분포 52

표 2-11. 석면 불검출 사업장의 시료 채취 특성 56

표 2-12. 조사대상 사업장의 업종별 석면 검출율 57

표 2-13. 사업장 소재지별 석면검출율 비교 60

표 2-14. 시료의 제품 종류별 석면 검출율 60

표 2-15. 시료 제품 시공년도에 따른 제품별 석면 검출 빈도표 62

표 2-16. 시료 제품 종류에 따른 석면종류별 검출 분포 67

표 2-17. 시료 종류별 혼합 석면 검출 현황 70

표 2-18. 시료 제품 종류별 부서지기 쉬운 성질별 분포 71

표 2-19. 시료 제품 종류별 손상상태의 분포 74

표 2-20. 건축재 시공년도별 손상상태의 분포 75

표 2-21. 시료의 부서지기 쉬운 성질에 따른 손상상태 분포 76

표 2-22. 사업장 고용규모별 건축재 손상상태 분포 77

표 2-23.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대상 78

표 2-24.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세부결과 79

표 2-25. 공기 중 석면 농도 결과 요약 83

표 2-26. 그룹별 공기 중 석면 농도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84

표 2-27. 미국 Control of Asbestos at Work Regulations 2002, Regulation 4;Duty to manage asbestos in non-domestic premises' 규정에 의한 지침 88

표 2-28. 미국 EPA에서 제시한 석면함유물질 목록 95

표 3-1. CAREX(1990-1993)에서 보고하고 있는 석면 노출 업종분포 108

표 3-2. 핀란드의 과거와 현재의 주요 석면 노출 산업/직무군 113

표 3-3. 네덜란드 석면재해 보상체계의 석면노출산업 분류 114

표 3-4. 우리나라 석면시료 분석 의뢰 사업장의 종류 115

표 3-5. 미국내 15세 이상 거주자 중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산업별 석면폐 사망자료(1990-1999) 119

표 3-6. 미국내 15세 이상 거주자 중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직업별 석면폐 사망자료(1990-1999) 120

표 3-7. 미국 내 15세 이상 거주자 중 연령, 성별, 인종을 보정한 후 산업별 석면폐의 비례사망비(Proportionate mortality ratio, PMR) 자료(1990-1999) 121

표 3-8. 미국내 15세 이상 거주자 중 연령, 성별, 인종을 보정한 후 직종별 석면폐의 비례사망비(Proportionate mortality ratio, PMR) 자료(1990-1999) 122

표 3-9. 직업군별 폐 석면소체(asbestos bodies/cc) 결과 분포 123

표 3-10. 호주의 산업별 중피종 발생 분포 비교(1979-1995) 124

표 3-11. 호주의 직무군별 중피종 발생 분포 비교(1979-1995) 125

표 3-12. 국내 석면 노출실태 연구 결과 요약 130

표 3-13. 국내 석면방직업의 노출농도 추이 및 과거농도 추정 연구 132

표 3-14. 우리나라 석면노출 근로자의 산업별 노출 수준(1984-2000) 132

표 3-15. 국내 기존 연구문헌 자료를 활용한 직무-노출 매트릭스(1984-1996) 134

표 3-16. 서울대학교 분석자료의 사업 업종에 따른 연도별 분석 시료수 136

표 3-17. 석면 노출군별 석면 노출농도에 대한 기초통계(1995-2006) 139

표 3-18. 서울대학교 분석자료(2268개)를 활용한 직무-노출 매트릭스(1995~2006) 141

표 3-19. 석면 관련 규제의 내용 152

표 3-20. 서울대학교 분석자료 (1995-2006, 2268개)의 사업장 구분에 따른 연도구간별 농도분포 154

표 3-21. 석면방직업 사업장의 과거 농도추정에 사용된 요인 및 기여도(박정임 등, 1995) 158

표 3-22. 석면함유제품 수입량(한국무역협회, 2005) 161

표 3-23. 석면산업별 근로자의 근무연수 분포(최정근 등, 1998) 163

표 3-24. 석면제품 생산 사업장 및 종사근로자(최정근 등, 1998) 163

표 3-25. 석면사용 업종별 수입석면 사용량 분포(최정근 등, 1998) 164

표 3-26. 석면 건축자재 제조업의 근로자 일인당 석면사용량 변동 164

표 3-27. 석면 마찰제 제조업의 근로자 일인당 석면사용량 변동 165

표 3-28. 석면 방직업의 근로자 일인당 석면사용량 변동 165

표 3-29. 생산율변화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 (Dodgson 등, 1987) 165

표 3-30. 석면 건축자재 제조업과 마찰제 제조업의 근로자 일인당 석면사용량 변화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 기여도 166

표 3-31. 석면건축자재 제조업의 과거 석면 노출농도 추정 167

표 3-32. 석면마찰재 제조업의 과거 석면 노출농도 추정 167

표 3-33. 석면 노출군별 직무-노출 매트릭스(1975~2006) 168

표 3-34. 제1 노출군 산업의 직무-노출 매트릭스 (평균농도 적용) 169

표 3-35. 제1 노출군 산업의 직무-노출 매트릭스 (최대농도 적용) 169

표 3-36. 석면노출 산업군에 대한 연도별 석면노출 농도(기하평균) 분포(1979-1999) 172

표 3-37. 미국의 석면폐 사망률이 높은 산업군의 노출농도(기하평균) 분포 173

표 3-38. 잠재적 석면 노출 직무군에 대한 석면 섬유형태 및 노출강도 비교, Rice와 Heineman(2003) 175

표 3-39. 업종/직무별 석면노출 강도 비교(Rice와 Heineman, 2003) 178

표 3-40. 주요 산업별 석면노출 농도 분포, O. Hagemeyer et al., 2006 180

표 3-41. 네덜란드의 석면 노출 직무군과 과거 노출농도 분포 181

표 3-42. 네덜란드의 석면에 대한 직무-노출 매트릭스(Burdorf, 1999) 182

표 4-1. 국내 5개 지역의 직업성질환 감시체계의 주요 내용 비교(임종한 등, 2001) 190

표 4-2. 국내 5개 지역의 직업성질환 감시체계 활동 평가(임종한 등, 2001) 191

표 4-3. 사망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연도별 중피종 사망수 추이 192

표 4-4. 민간 감시체계 결과와 통계청 사망자료 결과와의 일치도 비교 193

표 4-5. 영국의 자료원에 따른 2003년 중피종 발생자료 비교 197

표 4-6. 영국의 자료원에 다른 호흡기계 질환 발생 규모. 199

표 4-7. NIOSH의 감시체계 업무 분장. 201

표 4-8. 석면폐로 인한 비연방 단기일반병원 환자의 퇴원자 추정(1970-2000). 202

표 4-9. 미국내 15세 이상 거주자 중 악성중피종에 의한 비례사망비(PMR), 1999. 203

표 4-10. 미국내 15이상 거주자 중 폐암으로 인한 비례사망비(PMR), 1999 205

표 4-11. 기존 통계 자료의 종류별 특성 비교 214

표 4-12.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세부 내용 216

표 4-13. 진폐 정밀건강진단 대상 및 검사 항목 220

표 4-14. 진폐 건강진단 기관 현황(2004년 6월 기준) 221

표 5-1.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별표 14의2] 〈신설 2005.10.7〉 제108조관련). 233

표 5-2. 우리나라와 일본의 석면 건강관리수첩 제도의 비교. 245

표 5-3.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도 평가, 미국 EPA(1986). 250

표 5-4.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 발생 위험도 평가, 미국 EPA(1986). 252

표 5-5.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 발생 사망 위험도 평가, Hodgson & Darnton(2000). 253

표 5-6. 석면과 전신독성 및 암 발생에 대한 연구 요약. 254

표 5-7. EPA(1986)의 흡연자에 대한 폐암 발생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이용한 노출기간에 따른 노출농도 산정. 264

표 5-8. EPA(1986)의 비흡연자에 대한 폐암 발생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이용한 노출기간에 따른 노출농도 산정. 264

표 5-9. EPA(1986)의 중피종 발생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이용한 노출기간에 따른 노출농도 산정. 264

표 5-10. 석면 건강관리수첩소지자 업종. 267

표 5-11. 년도별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 분포(1993년~2005년 11월). 268

표 5-12. 1993년 교부자 현황. 269

표 5-13. 1994년 교부자 현황. 269

표 5-14. 2000년 교부자 현황. 270

표 5-15. 불검출값을 제외한 통계. 274

표 5-16. 2003년 석면 특검 수행 사업장의 업종별 분포. 275

표 5-17. 2003년 석면 특검 사업장의 규모별 분포 276

표 5-18. 2003년 석면 특검자의 현 사업장 근무기간 분포 276

표 5-19. 2003년 석면 특검자의 현직 근무기간 분포. 277

표 5-20. 석면 특검자의 현직 전입일 기준, 특검 당해 년도 별 근무기간 분포 277

표 5-21. 2003년 특검(석면) 근로자의 현 사업장 근무기간 별 수첩 교부현황 278

표 5-22. 2003년 특검(석면) 근로자의 현 직종 근무기간 별 수첩 교부현황 278

표 5-23. 건물 해체 또는 보온재 시공 및 해체 관련 업종 종사자수 현황 279

부록 1. 석면 조사 양식-1 298

부록 2. 석면 조사 양식-2 299

부록 3. 석면 조사 양식-3 300

부록 4. 석면 조사 양식-4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