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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26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6

1) 연구목적 26

2) 연구의 필요성 31

1.2. 연구내용 및 범위 32

1.3. 연구방법 33

1) 연구방법 33

2) 연구내용 38

제2장 석면의 사용 현황 43

2.1. 석면 개요 43

1) 석면의 역사 43

2) 석면의 종류 44

3) 석면으로 인한 건강장해 46

(1) 석면폐(Asbestosis) 46

(2) 폐암(Lung cancer) 47

(3) 악성 중피종(Mesothelioma) 48

4)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자 현황 48

5) 석면함유제품 종류 및 사용 52

2.2. 석면 수출입 현황 54

1) 석면원재료의 생산 및 수출입 54

(1) 석면원재료 생산 54

(2) 석면원재료 수출입 54

2) 석면함유제품의 생산 및 수출입 56

(1) 석면함유제품의 생산 56

(2) 석면함유제품의 수출입 57

제3장 석면관련 국내 규정 59

3.1.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59

1) 도급관련 59

2) 안전보건교육 59

3) 자체검사 60

4) 제조 등의 금지 60

5) 제조 등의 허가 60

6) 유해인자의 관리 등 61

7)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61

8) 작업환경측정 등 61

9) 근로자 건강진단 62

10) 건강관리수첩 62

11) 석면 제조ㆍ사용작업 및 해체ㆍ제거작업의 조치 기준 63

3.2.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66

3.3. 건설교통부 71

1) 자동차관리법 71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72

3)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72

3.4. 재정경제부 수출입 관련법령 72

제4장 외국의 석면관련 규제 현황 75

4.1. 국제기구 75

1)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75

2)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75

4.2. 청석면 및 갈석면의 규제 76

4.3. 선진 외국의 석면 규제 77

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77

2) 영국 77

3) 독일 78

4) 프랑스 79

5) 캐나다 79

6) 일본 80

(1) 석면 원재료 수입량 80

(2) 석면제품의 용도 80

(3)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에 관한 실태 81

7) 호주 83

8) 미국 83

9) 스웨덴 86

제5장 석면함유제품 제조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88

5.1. 설문조사 개요 88

5.2. 설문조사 결과 90

1) 일반적 현황 90

(1) 지역별 분포 90

(2) 사업장 규모 91

(3) 석면원재료 허가사용량 91

(4) 석면함유제품의 종류 92

(5) 석면함유제품 생산량 95

(6) 석면함유제품군별 생산량 98

(7) 석면함유제품군의 석면함유량 99

(8) 석면함유제품의 유통 100

(9) 석면사용과 안전확보 101

(10) 석면대체물질의 개발 여부 102

(11) 석면 및 석면대체섬유 원가 비교 103

(12) 석면사용 중지ㆍ금지계획 103

(13) 석면함유제품 금지물질화에 대한 업계 의견 104

(14) 사업 규모 105

제6장 석면함유제품 수입 현황 107

6.1. 조사 개요 107

1) 품목별 분류 107

2) 석면함유제품 등 물품 수입 통관절차 108

6.2. 석면원재료 109

6.3. 석면함유제품 109

1) 총괄 109

2) 석면시멘트제품 112

(1) 가공한 슬레이트 115

(2) 파형의 쉬트 117

(3) 기타 쉬트, 판넬,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118

(4) 관 및 관의 연결구류 121

(5) 기타 124

3) 석면마찰재 제품 127

(1)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129

(2) 클러치 페이싱 132

(3) 기타 석면마찰재 135

제7장 석면대체화 동향 139

7.1. 석면대체 섬유 139

1) 석면 대체 섬유의 종류와 특성 139

2) 석면함유제품별 대체가능성 142

(1) 석면 슬레이트 142

(2) 보온재 및 흡음재 143

(3) 석면 마찰재 144

(4) 가스켓 등 봉인재 145

3) 석면대체섬유의 인체 영향 145

4) 석면대체섬유별 종류 및 특성 147

(1) 아라미드 섬유 147

가. 케브라 섬유 149

나. 노멕스(Nomex) 151

(2) 유리섬유(Glass fiber) 152

가. 유리섬유의 특성 153

나. 유리섬유 제조현황 154

다. 유리섬유의 사용용도 155

(3) 암면(Rock wool) 157

(4) 세라믹 섬유(Ceramic fiber) 159

(5) 세피오라이트(Sepoolite) 161

제8장 석면함유제품 관련 업계 의견수렴 162

8.1. 간담회 개최 개요 162

8.2. 관련 업계 의견 수렴 결과 162

1) 석면마찰재 제조 사업장 의견 162

2) 석면시멘트 제조 사업장 의견 163

3) 가스켓 등 조인트시트 제조 사업장 의견 164

4) 기타 석면함유제품 제조 사업장 및 석면함유제품 수입업체 164

제9장 석면함유제품 금지화 방안 165

9.1. 조기금지 석면함유제품 165

1) 금년 내 금지가 가능한 석면함유제품 165

2) 유예기간이 필요한 석면함유제품 167

3) 금지를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석면함유제품 167

제10장 석면함유제품 금지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168

10.1. 석면함유제품 금지의 필요성 169

1) 규제의 정의ㆍ내용 및 발생원인 169

(1) 규제의 정의 169

(2) 규제의 내용 170

(3) 규제 발생 기본 요소 173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174

3) 규제의 목표설정 174

10.2. 석면함유제품 금지의 실현가능성 175

1)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 요소 175

2)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본 실현 가능성 177

10.3. 석면함유제품 금지 외 대체수단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178

1) 기존규제로 대체가능 여부 178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 달성 여부 178

3)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179

4)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180

10.4. 석면함유제품 금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80

1) 규제의 비용분석 182

(1) 직접비용 산출 182

가. 석면을 비석면으로 대체할 경우 소요 비용 182

나. 석면 제조ㆍ허가 사업장 시설개선 투자비용 183

(2) 간접비용 산출 183

(3) 총 비용 산출 184

2) 규제의 편익분석 184

(1) 직접편익 산출 185

(2) 간접편익 산출 186

(3) 총 편익 산출 186

3) 비용ㆍ편익의 비교 및 검토 187

(1) 총 투자비용 산출 188

(2) 총 편익 산출 188

(3) 비용ㆍ편익 비교 및 비용편익 결정 지수 산출 189

10.5. 석면함유제품 금지 규제의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190

1)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 여부 190

2)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 여부 190

10.6. 개정 규제내용의 객관성ㆍ명료성 190

1) 규제기준, 절차의 명확성 190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192

제11장 석면함유제품 금지가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3

11.1. 석면함유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에 관한 국제적 동향 193

11.2. 석면함유제품 금지가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7

1) 부정적인 영향 197

2) 긍정적인 영향 198

제12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0

12.1. 결론 200

12.2. 정책제언 201

참고문헌 203

Abstract 206

부록 208

[별첨 1] 석면함유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설문지 210

[별첨 2] 노동부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대책 220

[별첨 3] 일본의 석면장해예방규칙 231

판권지 257

표목차

〈표 1-1〉 수입되는 HS CODE별 석면원재료 39

〈표 1-2〉 수입되는 HS CODE별 석면함유제품 39

〈표 2-1〉 석면의 화학조성비 45

〈표 2-2〉 최근 5년간 직업병자 발생 현황 49

〈표 2-3〉 석면함유제품 용도 등 현황 52

〈표 2-4〉 산업별 석면사용 실태 53

〈표 2-5〉 석면의 국내 수입량과 수출량 55

〈표 2-6〉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의 수출 및 수입량 56

〈표 2-7〉 석면함유제품 생산 현황 57

〈표 2-8〉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과 수출량 58

〈표 4-1〉 일본의 석면함유제품의 종류 및 주용도 81

〈표 4-2〉 일본의 업종별 폐암 및 악성중피종 현황 82

〈표 5-1〉 설문지에 수록된 주요 설문 항목 89

〈표 5-2〉 규모별 허가사업장 분포 91

〈표 5-3〉 석면 사용량별 허가사업장 분포 92

〈표 5-4〉 각 사업장별 석면함유제품 품목 현황 94

〈표 5-5〉 석면함유제품 세부 생산 현황 95

〈표 5-6〉 식면함유제품 생산량 등 현황 95

〈표 5-7〉 석면함유제품별 석면사용량 98

〈표 5-8〉 석면함유제품 생산 현황 99

〈표 5-9〉 석면함유제품 생산량 99

〈표 5-10〉 석면함유제품 생산량 100

〈표 5-11〉 석면함유제품 유통 100

〈표 5-12〉 안전을 위한 석면사용 조사 결과 101

〈표 5-13〉 석면함유제품군별 석면대체물질명 102

〈표 5-14〉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단가 비교 103

〈표 5-15〉 석면함유제품군별 석면사용중지 시기 104

〈표 5-16〉 최근 3개년간 석면함유제품 사업체 사업 규모 105

〈표 5-17〉 2005년도 석면함유제품군별 사업규모 106

〈표 6-1〉 석면함유제품에 따른 HS CODE 107

〈표 6-2〉 최근 5년간 석면원재료 수입량 109

〈표 6-3〉 최근 5년간 석면함유제품 평균수입량 111

〈표 6-4〉 연도별 석면시멘트제품 평균수입량 114

〈표 6-5〉 연도별 석면시멘트제품 평균수입액 114

〈표 6-6〉 연도별 가공한 석면 슬레이트 평균수입량 117

〈표 6-7〉 연도별 가공한 석면슬레이트 평균 수입액 117

〈표 6-8〉 년도별 쉬트, 판넬 등 평균 수입량 120

〈표 6-9〉 연도별 가공한 쉬트, 판넬 등 평균 수입액 121

〈표 6-10〉 년도별 관 및 관의 연결구류 평균 수입량 123

〈표 6-11〉 년도별 관 및 관의 연결구류 평균 수입액 123

〈표 6-12〉 년도별 기타 시멘트제품 평균 수입량 126

〈표 6-13〉 년도별 기타 시멘트제품 평균 수입액 126

〈표 6-14〉 석면마찰재 평균 수입량 129

〈표 6-15〉 년도별 석면마찰재 평균 수입액 129

〈표 6-16〉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평균 수입량 132

〈표 6-17〉 년도별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평균 수입액 132

〈표 6-18〉 클러치 페이싱 평균 수입량 135

〈표 6-19〉 연도별 클러치 페이싱 평균 수입액 135

〈표 6-20〉 기타 석면 마찰재 평균 수입량 138

〈표 6-21〉 년도별 기타 석면 마찰재 평균 수입액 138

〈표 7-1〉 석면대체섬유의 종류 139

〈표 7-2〉 석면대체섬유의 물리적 특성 140

〈표 7-3〉 석면대체품 목록 141

〈표 7-4〉 주요 보온자재 143

〈표 7-5〉 인조광물섬유의 발암성 평가 146

〈표 7-6〉 천연광물섬유의 발암성 평가 147

〈표 7-7〉 화학적 합성 섬유 및 천연 유기 섬유 등의 발암성 평가 147

〈표 7-8〉 아라미드섬유의 화학적 성분 148

〈표 7-9〉 케브라 섬유 개요 149

〈표 7-10〉 아라미드 섬유의 용도 152

〈표 7-11〉 유리섬유의 개요 153

〈표 7-12〉 유리섬유의 화학적 성분 154

〈표 7-13〉 유리장 섬유 생산능력 154

〈표 7-14〉 유리면 제품별 연간 생산실적 155

〈표 7-15〉 유리면의 제품상태 및 용도 156

〈표 7-16〉 암면의 화학적 성분 158

〈표 7-17〉 암면의 용도 및 연간 생산실적 158

〈표 7-18〉 암면제품의 종류와 용도 159

〈표 7-19〉 세라믹 섬유의 화학조성 160

〈표 7-20〉 세라믹 섬유 연간 생산실적 160

〈표 10-1〉 제조 등 금지물질의 사용 승인 실적 173

〈표 10-2〉 석면 제조ㆍ허가 사업장의 석면함유제품 생산 금지시기 176

〈표 10-3〉 석면함유제품별 석면대체물질명 177

〈표 10-4〉 세계 주요국의 석면 수입량 현황 186

〈표 10-5〉 석면 금지에 따른 투자비용 188

〈표 10-6〉 석면 금지에 따른 편익 비용비 18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 흐름도 34

〈그림 2-1〉 석면의 종류 및 화학식 44

〈그림 2-2〉 백색 또는 회색을 띄고 있는 백석면 45

〈그림 2-3〉 청석면의 모양 46

〈그림 2-4〉 석면폐증 47

〈그림 2-5〉 석면으로 인한 폐암 47

〈그림 2-6〉 악성중피종 48

〈그림 2-7〉 일본의 악성 폐종양과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 50

〈그림 2-8〉 영국의 악성 폐종양과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 51

〈그림 2-9〉 영국의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 등 현황 51

〈그림 4-1〉 스웨덴의 석면의 수입량 86

〈그림 5-1〉 조사대상 사업장의 지역별 분포 90

〈그림 5-2〉 규모별 허가사업장 분포 91

〈그림 5-3〉 석면함유제품군별 사업장 분포 92

〈그림 5-4〉 석면마찰재 용도별 구분 93

〈그림 5-5〉 최근 3년간 석면원재료 사용량 96

〈그림 5-6〉 3년간 석면함유제품 생산현황 97

〈그림 5-7〉 3년간 석면함유제품 생산량 현황 97

〈그림 6-1〉 수입통관절차 108

〈그림 6-2〉 최근 5년간 석면함유제품 수입업체수 110

〈그림 6-3〉 최근 5년간 석면함유제품 총 수입액 및 수입량 110

〈그림 6-4〉 석면함유제품 주요 수입국 111

〈그림 6-5〉 최근 5년간 석면시멘트제품 수입업체수 112

〈그림 6-6〉 최근 5년간 석면시멘트제품 총 수입량 및 수입액 113

〈그림 6-7〉 석면시멘트제품 주요 수입국 113

〈그림 6-8〉 최근 5년간 가공한 석면슬레이트 수입업체수 115

〈그림 6-9〉 최근 5년간 석면시멘트제품 총수입량 및 수입액 116

〈그림 6-10〉 가공한 석면슬레이트 주요 수입국 116

〈그림 6-11〉 최근 5년간 쉬트, 판넬 등 수입업체수 119

〈그림 6-12〉 최근 5년간 쉬트, 판넬 등 총 수입액 및 수입량 119

〈그림 6-13〉 쉬트, 판넬 등 주요 수입국 120

〈그림 6-14〉 최근 5년간 관 및 관의 연결구류 총 수입액 및 수입량 122

〈그림 6-15〉 관 및 관의 연결구류 주요 수입국 122

〈그림 6-16〉 기타 시멘트제품 수업업체 수 124

〈그림 6-17〉 최근 5년간 기타 시멘트제품 총 수입액 및 수입량 125

〈그림 6-18〉 기타 시멘트제품 주요 수입국 125

〈그림 6-19〉 석면마찰재 제품 수업업체 수 127

〈그림 6-20〉 최근 5년간 석면마찰재 제품 총 수입액 및 수입량 128

〈그림 6-21〉 석면마찰재 제품 주요 수입국 128

〈그림 6-22〉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수업업체 수 130

〈그림 6-23〉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총 수입액 및 수입량 131

〈그림 6-24〉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주요 수입국 131

〈그림 6-25〉 클러치페이싱 수업업체 수 133

〈그림 6-26〉 최근 5년간 클러치페이싱 총 수입액 및 수입량 134

〈그림 6-27〉 클러치페이싱 주요 수입국 134

〈그림 6-28〉 기타 석면 마찰재 수입업체 수 136

〈그림 6-29〉 기타 석면 마찰재 총 수입액 및 수입량 137

〈그림 6-30〉 기타 석면 마찰재 주요 수입국 137

〈그림 7-1〉 석면 슬레이트 142

〈그림 7-2〉 보온재 143

〈그림 7-3〉 브레이크 라이닝 등 144

〈그림 7-4〉 가스켓 145

〈그림 7-5〉 케브라 섬유를 이용한 브레이크 블록 149

〈그림 7-6〉 케브라 섬유를 이용한 가스켓 150

〈그림 7-7〉 케브라 섬유를 이용한 보호복 150

〈그림 7-8〉 유리장섬유와 유리섬유 테이프 156

〈그림 7-9〉 유리솜 단열재 156

〈그림 7-10〉 암면 보온판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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