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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머리말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 목적 24

3. 연구 방법 26

가. 연구개요 26

나. 문헌조사 27

다. 선진외국의 관련 부처 및 기관 방문 27

라. 작업종류 구분에 따른 지침서 개발 28

마. 전문가의 자문 28

II. 연구결과 29

1. 정책과 제도 검토 29

가. 국외 정책(법)과 제도 현황 29

(1) 미국 29

(2) 영국 42

(3) 일본 54

(4) 핀란드 58

(5) EU 59

(6) 국가별 제도 60

(7) 석면의 노출기준 63

2. 전문인력 64

가. 미국 65

나. 영국 66

다. 네덜란드 69

라. 핀란드 70

마. 일본 71

3. 해체ㆍ제거업체 관리 72

가. 미국 72

나. 영국 75

다. 네덜란드 84

라. 핀란드 84

마. 호주 84

4. 국외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방법 고찰 85

가. 작업방법분류 85

나. 호흡 보호구 및 개인보호장비 87

(1) 미국 87

(2) 영국 & 유럽연합 88

(3) 일본 90

(4) 캐나다 91

(5) 호주 93

다. 공기질 측정 95

(1) 미국 95

(2) 영국 & 유럽연합 96

(3) 일본 99

(4) 캐나다 100

(5)/(4) 호주 102

라. 분석 103

(1) 위상차현미경 (Phase Contrast Microscopy, PCM) 104

(2) 편광현미경 (Polarized Light Microscopy, PLM) 104

(3)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104

(4)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105

(5) 엑스선회절분석기 (X-ray Diffraction, XRD) 105

(6) 적외선분광광도기 (Infrared Spectroscopy, IR) 105

(7) 분산대물렌즈 위상차현미경 105

(8) 시료 중 석면 함유량 평가 방법 106

5. 국외 PLM과 PCM 전문 교육 기관 112

6. 정도관리 116

가. 미국 116

(1) AIHA 116

(2) NIST 119

나. 영국 119

(1) Health & Safety Laboratory(HSL) 119

(2) I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ine(IOM) 123

7. 국내 인프라 현황 124

가. 국내 건물 수 124

나. 국내 철거업체 등록현황(1993년~2004년) 143

다. 석면 분석 146

라. 국내 산업위생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현황 147

8. 국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석면 분석 업무에 대한 인식 조사 148

가. 분석담당자와 석면분석담당자 수 148

나. 석면 분석 장비(편광현미경, 위상차현미경)보유, 분석, 정도관리 현황 149

다. 향후 석면 분석 수행과 문제점 150

라. 석면 분석 교육 실시의 적정 기관과 비용 151

III. 결론 155

1. 국내 석면 해체ㆍ제거 인프라 구축 방안 제안 155

가. 법 155

나. 제도 164

(1) 자격:수료(Certification), 인가(Accreditation), 허가(Licence) 164

(2) 석면 관리 기관 166

다. 석면 관련 인력 167

라. 전문 교육기관, 석면 해체ㆍ제거업체, 분석기관 168

(1) 전문 교육기관 168

(2) 석면 해체 및 제거업체 172

(3) 석면 분석사 및 전문 분석기관 174

마. 건축물 석면 함유자재 해체 및 제거 과정 177

(1) 해체ㆍ제거 과정 및 관련기관 177

(2) 해체ㆍ제거 과정 및 관련 기관의 운영 180

2. 건축물 내 석면 함유자재 해체ㆍ작업 인프라 구성의 필요인력 예측 180

가. 국내 건축물 크기에 따른 현황 180

나. 사전 조사자 182

다. 석면 해체ㆍ제거 근로자 184

라. 석면지도감리사 184

마. 석면 해체ㆍ제거업 186

사. 석면 전문 분석사 186

3. 석면 해체ㆍ제거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상 비용 계산 188

가. 건설현장 관련자 교육(분석 외)기관 188

나. 분석사 교육기관 189

다. 근로자 관리용 Database 시스템 개발 189

라. 석면 조사ㆍ감시ㆍ평가용 Web-base 시스템 개발 190

마. 장비 검증 시스템 구축 190

바. 분석 및 정도관리 시스템 구축 예상 비용 191

「참고 문헌」 193

첨부 1. 석면해체ㆍ제거 기술표준안 198

목차 199

용어해설 202

I.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방법 207

1. 개요 207

가. 고위험석면해체ㆍ제거작업 208

(1) 작업범위 208

(2) 해체ㆍ제거시필요장비및기구 209

(3) 개인보호장비 210

(4) 작업 전 계획 210

(5) 작업지역에서의 준비사항 211

(6) 작업절차 217

(7) 정화(Decontamination) 219

(8) 폐기처리 225

(9) 공기질측정 227

(10) 해체ㆍ제거작업장감시 228

나. 중위험석면해체ㆍ제거작업 229

(1) 작업범위 229

(2) 해체ㆍ제거시필요장비및기구 230

(3) 개인보호장비 231

(4) 작업전계획 232

(5) 작업지역에서의 준비사항 233

(6) 작업절차 234

(7) 정화 235

(8) 폐기처리 236

(9) 공기질측정 237

(10) 해체ㆍ제거작업장감시 237

다. 저 위험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238

(1) 작업범위 238

(2) 해체ㆍ제거시 필요 장비 및 기구 238

(3) 개인보호장비 239

(4) 작업 전 계획 239

(5) 작업지역에서의 준비사항 240

(6) 작업절차 240

(7) 정화 241

(8) 폐기처리 242

(9) 공기질측정 242

(10) 해체ㆍ제거작업장감시 242

라. 글로브백을 이용한 석면함유물질의 해체ㆍ제거 242

(1) 용도 242

(2) 준비사항 243

(3) 사용방법 243

(4) 작업순서 244

마. 고형석면함유물질의해체ㆍ제거작업 248

(1) 고형시멘트-석면의해체ㆍ제거 248

(2) 고형석면함유바닥타일의해체ㆍ제거 251

(3) 고형석면함유지붕재의해체ㆍ제거 255

(4) 고형석면함유가스켓과로프씰의 해체ㆍ제거 258

(5) 석면마찰재라이닝(브레이크 라이닝) 해체ㆍ제거 260

(6) 석면 함유 스위치보드 또는 계량기 보드 해체ㆍ제거 261

(7) 석면함유벽체의해체ㆍ제거 263

(8) 석면함유천정타일의해체ㆍ제거 264

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따른공기질측정 267

(1) 석면의 공기질 측정 및 분석 267

(2) 작업전 공기질 측정 268

(3) 작업 중의 공기질 측정 268

(4) 작업 후의 공기질 측정 269

2. 개인보호구 271

가. 호흡기 보호 271

(1) 호흡보호구의 종류 271

(2) 호흡보호구 지급 및 착용대상 272

(3) 호흡기 보호를 위한 일반조항 273

(4) 호흡보호구 선택시 참고사항 274

(5) 호흡보호구의 선택조건 274

(6) 호흡보호구의 밀착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276

(7) 호흡보호구의 밀착성 검사방법 276

(8) 호흡용 보호구의 유지보수 279

나. 보호의 281

3. 기타 보건안전 고려사항 282

가. 위험요소 확인 282

나. 전기 위험 282

다. 사다리와 비계 283

라. 미끄러짐, 실족 및 낙상 284

마. 고열장애 285

바. 일산화탄소 중독 285

사. 손, 발 및 신체 상해 286

아. 유해화학 물질 286

자. 의학적 응급조치 286

차. 화재시 응급조치 287

참고문헌 288

Executive Summary 290

판권지 293

표목차

표 1. 석면 함유 제품 현황 18

표 2. 수입 석면함유 재품 19

표 3. 국내 석면폐 발생현황 20

표 4. 국내 폐암 발생현황 20

표 5. 국내 중피종암 발생현황 20

표 6. 국내 악성 중피종 증례보고현황 20

표 7. 작업 분류와 방법 38

표 8. Supervisor의 작업 분류별 역할 및 자격 40

표 9. 작업 분류에 따른 근로자 보호구 41

표 10. 보호구 선정 기준 41

표 11. RG 8에서 제기하고 있는 석면 조사 책임자의 요구 조건 52

표 12. 일본의 석면 관계 법령 54

표 13. 각국의 석면 노출기준 63

표 14. 각 국의 석면 해체ㆍ제거관련 인력 64

표 15. 미국의 인력구분과 자격 65

표 16. 영국의 인력구분과 자격 67

표 17. UKAS 석면 관련 기관 및 인원에 대한 자격 기준 68

표 18. 네덜란드 인력구분과 자격 69

표 19. 핀란드의 인력구분과 자격 70

표 20. 일본의 석면관련 인력구분과 자격 71

표 21. 영국의 자재에 따른 적용 및 비적용 대상 물질 77

표 22. ASLIC의 허용 단계와 정의 78

표 23. 국가별 석면 작업분류 85

표 24. 작업 분류에 따른 호흡 보호구 87

표 25.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따른 호흡보호구의 선택 87

표 26. 작업 분류에 따른 개인 보호의 및 개인 보호장비 88

표 27. 영국과 유럽에서의 보호계수에 따른 호흡보호구 88

표 28. 공기 중 석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식 호흡보호구 선정표 89

표 29. 일본의 석면해체ㆍ제거에 따른 호흡보호구의 착용 90

표 30. 일본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따른 보호의 작업의 91

표 31. 호주의 석면제거작업에 따른 호흡보호구 선택방법 93

표 32. 미국의 석면작업 관련 공기 측정대상과 목적 95

표 33. 영국과 EU에서의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시 작업 형태 및 방법별 측정 결과 98

표 34. 호주의 석면제거작업 시 석면관리기준 농도 103

표 35. 선진국 국가별 석면 분석 방법 106

표 36. 미국 McCrone의 교육과정 113

표 37. British Occupational Hygiene Society의 분석 교육 과정(P 401과 P 403) 114

표 38. British Occupational Hygiene Society의 조사, 분석 교육과정 - S301 115

표 39. Proficiency testing 평가 실수와 점수 121

표 40. 지역별 건축물 현황(2004년, 2005년)지역별 건축물 현황(2004년, 2005년) 124

표 41. 도별/용도별 건축물 현황(2005년) 125

표 42. 시도별/층수별 건축물 현황(2005년) 126

표 43. 면적별 건축물 현황 128

표 44. 연도별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현황 129

표 45. 주택재개발(Housing Redevelopment) 131

표 46. 서울 시 주택재개발(Housing Redevelopment) 132

표 47. 연도별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133

표 48. 서울시 재건축 추진현황 134

표 49. 건축년도별 건물의 종류별, 지역별 주택(통계청) 136

표 50. 시도별 비계 및 형틀공사업장(자료출처:통계청) 144

표 51. 건물 및 구축물 해체사업장 (자료출처:통계청) 145

표 52. 선진국 석면 분석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의해 석면 분석 능력을 인증 받은 기관 146

표 53. 년도 별 산업위생 관련 자격증 취득자 현황 (단위:명) 147

표 54. 분석담당자 보유 기관 148

표 55. 석면분석담당자 수 149

표 56. 석면 분석 장비 보유 및 사용현황 150

표 57. 향 후 석면분석 수행여부 150

표 58. 석면 분석 기관 참여의 문제점 151

표 59. 석면 분석의 적절한 교육기간과 교육비용 152

표 60. 석면 분석 기관 육성에 대한 참여 및 정부 지원 152

표 61. 설비 및 교육비의 비용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비용부담여부 153

표 62. 분석 장비(현미경), 교육, 실험실 제반설비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적정 부담률 154

표 6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 및 제안 155

표 64. 건축법 시행령 제24조 161

표 65.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위험 분류에 따른 대상 물질, 작업방법, 분진농도 및 보호구 162

표 66. 국내 석면관련 전문 구분 및 자격 167

표 67. 국내 석면 해체ㆍ제거 관련 인력 구분 및 교육 내용(안) 170

표 68. 석면 전문 인력 교육기관 설립 과정(안) 171

표 69. 석면 해체ㆍ제거업 설립 과정(안) 173

표 70. 건축물/사업장 석면 함유물질 해체ㆍ제거 과정 내용 및 관련 기관 179

표 71. 면적별 건축물 현황(2005년) 181

표 72. 층수별 건축물 현황(2005년) 181

표 73. 사전조사자 수요 예상 183

표 74. 석면 해체ㆍ제거 근로자 수요 예상 184

표 75. 석면지도감리사 수요예상 185

표 76. PLM분석 대상 수요 예상 187

표 77. PCM 분석 대상 수요 예상 188

표 78. 교육, 관리시스템 구출 예산 비용 191

표 79. 분석 및 정도관리 구축 예상 비용 192

그림목차

그림 1. 독일의 석면 사용으로 인한 악성중피종과 폐암의 발생 14

그림 2. 우리나라의 년도 별 석면 수입량 15

그림 3. 1981-2001/5년까지 영국에서 악성종피종 사망자 수 및 보상 건수 17

그림 4. 본 연구의 연구방법 개략도 26

그림 5. 미국의 석면 해체ㆍ제거 관리제도 flow 61

그림 6. 영국의 석면 해체ㆍ제거 관리제도 flow 61

그림 7. 일본의 석면 해체ㆍ제거 관리제도 flow 61

그림 8. 핀란드의 석면 해체ㆍ제거 관리제도 flow 62

그림 9. 네델란드의 석면 해체ㆍ제거 관리제도 flow 62

그림 10. 영국의 허가 신청 및 허가과정 흐름도 83

그림 11. EPA 석면 함유물질 평가 및 중량 평가 108

그림 12. 회화 및 산처리에 의한 시료 중 석면 정량 109

그림 13. 석면 함유 중량 평가 (JIS A 1481) 111

그림 14. AIHA에서 운영하는 Asbestos Analyst Registry(AAR) Diagram 118

그림 15. AIMs 평가 방법 122

그림 16. 국내 용도별 건축물 현황(2005년) 125

그림 17. 국내 지역별/용도별 건축물 현황(2005) 126

그림 18. 전국 층수별 건축물 현황(2005년) 127

그림 19. 면적별 건축물 현황 128

그림 20. 산업위생 관련 자격증 취득자 현황 147

그림 21. 한국의 석면 해체ㆍ제거 관리제도 flow 164

그림 22. 석면 관리기관(안) 구성도 166

그림 23. 건축물/사업장에서 석면물질 해체ㆍ제거 과정 178

그림 24. 국내 면적별 건축물 분포(2005년)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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