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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조사의 배경 및 목적 9
1. 조사 배경 9
2. 조사의 목적 11
II.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12
1.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법령 12
2.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해설 19
III. 조사내용 및 방법 22
1. 조사대상 22
2. 조사대상 선정 23
3. 조사내용 27
IV. 조사결과 29
1.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9
2.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작업취업제한규칙 규제순응도 34
3.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지정교육기관 인력ㆍ시설기준 규제 순응도 47
4/3. 유해ㆍ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대한 타당성 55
5/4. 유해ㆍ위험작업취업제한 규제 준수 결정요인 분석 61
V. 결론 및 정책제언 63
1. 규제인지도 63
2. 규제 인정도 64
3. 규제 준수도 65
4. 기타 66
5. 정책제언 67
[부록] 규제순응도 설문지 71
판권지 101
〈표 1〉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1) 12
〈표 2〉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2) 13
〈표 3〉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3) 14
〈표 4〉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4) 15
〈표 5〉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1) 16
〈표 6〉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2) 17
〈표 7〉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3) 18
〈표 8〉 유해ㆍ위험작업의 구분 20
〈표 9〉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규칙 규제순응도 조사 설계 23
〈표 10〉 유해위험작업 종류별 사업체 현황 및 표본 배분 25
〈표 11〉 근로감독관 현황 및 표본배분 26
〈표 12〉 조사 대상 집단간 질문항목 비교 28
〈표 13〉 피규제 집단(사업장)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9
〈표 14〉 피규제 집단(사업장) 응답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30
〈표 15〉 피규제집단(지정교육기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1
〈표 16〉 제3차집단(근로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2
〈표 17〉 규제집단(근로감독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3
〈표 18〉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 인지도 34
〈표 19〉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 내용 이해도 35
〈표 20〉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 내용 명확성 36
〈표 21〉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의 필요성 38
〈표 22〉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의 수준 적절성 39
〈표 23〉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의 목적부합성 40
〈표 24〉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의 준수도(인식) 43
〈표 25〉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의 벌칙부과의 적절성 45
〈표 26〉 유해ㆍ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대한 사업장의 준수 요인 61
〈그림 1〉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 내용 이해도 비교 36
〈그림 2〉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의 필요성 비교 38
〈그림 3〉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의 목적부합성 비교 40
〈그림 4〉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의 준수율(경험) 42
〈그림 5〉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 미준수(경험) 이유 42
〈그림 6〉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의 준수도(인식) 비교 44
〈그림 7〉 유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의 미준수(인지) 이유 44
〈그림 8〉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제 감시 수준 46
〈그림 9〉 지정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에 대한 규칙 인지도 47
〈그림 10〉 지정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에 대한 규칙 이해도 48
〈그림 11〉 지정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에 대한 규제 내용 명확성 48
〈그림 12〉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한 규칙 필요성 49
〈그림 13〉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한 규칙 적절성 50
〈그림 14〉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한 규칙 목적부합성 51
〈그림 15〉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한 규칙 준수도(인식) 52
〈그림 16〉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한 규칙 미준수 사유 53
〈그림 17〉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한 규칙 준수 위반시 벌칙 부과에 대한 견해 53
〈그림 18〉 지정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집행력 수준 54
〈그림 19〉 자격취득ㆍ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내용의 적절성 55
〈그림 20〉 자격취득ㆍ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간의 적절성 56
〈그림 21〉 규칙에서 정한 강사 1인당 교육인원의 적절성 57
〈그림 22〉 유해ㆍ위험 작업의 위험도 57
〈그림 23〉 3년 이내 유해ㆍ위험작업에서 재해ㆍ사고 발생 여부 58
〈그림 24〉 유해ㆍ위험 작업의 재해ㆍ사고 발생빈도 59
〈그림 25〉 유해ㆍ위험작업의 재해ㆍ사고 피해 심각성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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