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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목표와 내용 15
제3절 연구의 방법 16
제2장 국내외 환경변화와 주요국의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17
제1절 국내외 환경변화 17
1. 과학기술 17
2. 경제 블럭화와 자유무역협정 18
3. 환율ㆍ금리 등 거시 경제 지표의 변동 19
4. 자본과 서비스의 국제 이동을 통한 경제의 세계화 19
5. 세계경제에서 BRICs 국가들의 부상 20
6. 에너지 및 고유가 21
7. 인구 문제 22
8. 양극화 22
9. 환경오염 23
제2절 주요국의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분석 24
1. 미국 24
2. 일본 28
3. EU 36
4. 중국 43
제3장 과학기술 현안과제 도출 과정과 결과 47
제1절 도출 과정과 결과 47
제2절 후보과제별 주요내용 52
1. 과학기술 발전전략 분과 52
2. 기초기술 분과 54
3. 공공기술 분과 56
4. 산업기술 분과 59
5. 과학기술 기반확충 분과 62
제4장 과학기술 현안과제별 주요내용:정책연구과제 65
제1절 미래 경제사회의 트렌드 전망과 과학기술 발전비전 65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65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66
3. 연구방법 66
4. 주요연구내용 68
5. 기대효과 69
제2절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혁신 및 제도적 개선방안 70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70
2. 주요연구내용 70
3.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71
제3절 민군기술협력을 활용한 국방연구개발 발전방안 7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72
2. 민군겸용기술개발 사업의 현황 73
3. 미래 국방과학기술 발전추세 75
4.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3
제4절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85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85
2. SW/DC 산업 현황 및 진단 86
3. SW/DC 산업 Trends 88
4. 연구 주요내용 및 목표 89
제5절 과학기술정책의 효율화를(효율과를) 위한 국민과의 상호작용 증진방안 90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90
2. 주요연구내용 90
3. 연구의 방법 90
4. 기대성과 91
제5장 과학기술 현안과제별 주요내용:심층분석과제 92
제1절 FTA 이후 제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92
1. 추진 배경 92
2. 제조업 및 한미간 무역 현황 93
3. 한미 FTA 현황 100
4. 유사 외국사례 104
5.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제조업 분야 실태 분석 105
6. 제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110
7. 결론 114
제2절 유비쿼터스 사회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적 대응방안 117
1. 유비쿼터스사회의 도래 117
2. 국외 정책 추진동향 119
3. 유비쿼터스 IT와 사회변화 추세 121
4. 미래 유력한 유비쿼터스 첨단서비스 136
5.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137
6.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시각 141
7. 정책제언 151
제3절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 투자분석과 효율화 방안 155
1. 연구의 필요성 155
2. 정부투자기관의 개념 및 역할 155
3. 연구개발비현황 비교분석 156
4. 연구인력 현황 비교분석 161
5. 연구개발활동 비교분석 163
6. 연구개발투자 효율화 방안 165
제6장 과학기술 현안과제별 주요내용:조사과제 167
제1절 국가 대형 기자재 노후화 개선 및 활용도 제고방안 167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67
2. 현황 및 문제점 168
3.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75
4. 개선방안 176
제2절 기초연구의 특성분석 및 평가방식 개선방안 179
1. 연구의 배경 179
2. 국내 기초연구 현황 181
3. 기초연구 결과물의 활용과정 및 특징 분석 183
4. 기초연구 평가방식에 대한 인식조사 188
5. 기초연구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191
제3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인력 활용 및 확보 방안 194
1. 배경 및 필요성 194
2. 고령사회로의 진전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의 195
3. 고령화에 대응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활용정책 방향 200
4. 육성측면 200
5. 활용측면 201
제4절 외국계 자본이 기술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 203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203
2.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 206
3.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평가 209
4. 기술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인 방안 211
제5절 전통놀이 및 전통 과학문화재를 활용한 과학공원 조성방안 213
1. 테마파크란 213
2. 세계의 테마파크 현황 214
3. 한국의 테마파크 현황분석 216
4. 세계의 전통놀이 및 과학문화재를 활용한 과학대중화 사업 현황 217
5. 추진방법 225
제6절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브레인 네트워크 구축방안 227
1. 연구의 필요성과 상황인식 227
2. '한국의 글로벌 브레인 네트워크':정책대상 인력 및 현황 229
3. 최근의 '두뇌유실 문제':실태와 원인 234
4. 정책과제 238
제7장 결론 241
참고문헌 243
부록 248
부록 1. 최근 5년간 분야별 과학기술 자문과제 현황 250
부록 2. 1차 자문후보과제 요약서 253
〈표 1-1〉 과학기술 현안과제 도출을 위한 5대 분야 15
〈표 1-2〉 현안과제 도출을 위한 TF 16
〈표 2-1〉 첨단 기초연구 관련 주요 연방정부 연구지원기관의 목표사업 27
〈표 2-2〉 일본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간의 정부 연구개발투자 현황 28
〈표 2-3〉 제1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 및 달성현황 28
〈표 2-4〉 제2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핵심 연구분야 29
〈표 2-5〉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목표 31
〈표 2-6〉 우선적으로 개발할 중점 추진 4개 분야 33
〈표 2-7〉 추진 4개 분야 34
〈표 2-8〉 2015년 이내 개발을 목표로 하는 10대 기간기술 후보 35
〈표 2-9〉 Framework Programme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37
〈표 2-10〉 10대 실행계획의 주요내용 38
〈표 2-11〉 제5차~제7차 Framework Programme의 기본구조 비교 41
〈표 2-12〉 FP7의 9개 연구영역 42
〈표 2-13〉 11개 중점 영역별 우선 주제 46
〈표 3-1〉 1차 현안과제 도출결과 48
〈표 3-2〉 최종 후보과제 도출결과 49
〈표 3-3〉 최종 후보과제의 분류 51
〈표 4-1-1〉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66
〈표 4-3-1〉 민군겸용기술 사업 부처별 예산지원액 추이 73
〈표 4-3-2〉 주요국의 국가연구개발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율 74
〈표 4-3-3〉 주요국의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 비율 75
〈표 4-3-4〉 분야별 과학기술의 개략적 발전전망 76
〈표 4-3-5〉 주요국가들의 국방과학기술 개발계획 77
〈표 4-3-6〉 주변국의 군사혁신 잠재능력 82
〈표 4-4-1〉 세계 SW 및 DC 시장 규모 및 전망 86
〈표 4-4-2〉 OECD 국가의 SWㆍIT 서비스산업 대 IT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86
〈표 4-4-3〉 총투자 대비 SW 투자비중 87
〈표 5-1-1〉 주요기업의 매출 및 고용추이 94
〈표 5-1-2〉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 95
〈표 5-1-3〉 국내 투자율 관련 지표 추이 96
〈표 5-1-4〉 한미 품목별 교역구조 97
〈표 5-1-5〉 한미의 산업별 평균 관세율 98
〈표 5-1-6〉 양측 협정문 초안 구성 비교 102
〈표 5-1-7〉 기존분석과 신분석간의 비교 102
〈표 5-1-8〉 생산과 고용효과 103
〈표 5-1-9〉 멕시코 경제 성장률 104
〈표 5-1-10〉 멕시코 교역량 104
〈표 5-1-11〉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 104
〈표 5-1-12〉 멕시코의 연도별 실업률 추이(ILO 기준) 105
〈표 5-1-13〉 미국의 관세폐지 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106
〈표 5-1-14〉 한미간 자동차 품목 수출입 및 관세율 현황 107
〈표 5-2-1〉 위성DMB와 지상파DMB 비교 122
〈표 5-2-2〉 기존 무선인터넷 서비스와의 비교 123
〈표 5-2-3〉 해외 유통ㆍ물류분야 RFID 도입 사례 125
〈표 5-2-4〉 국내 공공ㆍ민간부문 RFID 도입 사례 126
〈표 5-2-5〉 세계 RFID 시장 전망 126
〈표 5-2-6〉 주요 디지털 가전기기의 세계시장 전망 127
〈표 5-2-7〉 국내 유비쿼터스 아파트 추진현황 130
〈표 5-2-8〉 의료서비스의 유비쿼터스화 발전 추세 137
〈표 5-2-9〉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양식 변화상 138
〈표 5-2-10〉 디지털 기기 주이용목적과 역기능 사례 139
〈표 5-2-11〉 역사적 사건과 법제도적 대응 140
〈표 5-2-12〉 시민사회단체의 주요활동 141
〈표 5-2-13〉 유비쿼터스 기술, 서비스 도입 긍정효과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 144
〈표 5-2-14〉 공공부문에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145
〈표 5-2-15〉 유비쿼터스 사회 위험요인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 147
〈표 5-2-16〉 사이버 인권침해 관련 시민단체의 견해 149
〈표 5-2-17〉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한 단체의 견해 150
〈표 5-2-18〉 유비쿼터스 사회 안착을 위한 정책제언 152
〈표 5-3-1〉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비 추이 157
〈표 5-3-2〉 정부투자기관의 재원별 연구개발비 추이 157
〈표 5-3-3〉 정부투자기관의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및 비중 추이 158
〈표 5-3-4〉 기술분야 별 연구개발비 현황:2005년도 159
〈표 5-3-5〉 미래유망기술(6T) 분야별 연구개발비 현황:2005년도 160
〈표 5-3-6〉 연구원 수 추이 161
〈표 5-3-7〉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현황 164
〈표 6-1-1〉 부처별 연구장비 확충ㆍ고도화에 관한 법률 168
〈표 6-1-2〉 부처별 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법률 169
〈표 6-1-3〉 고가장비 총 보유종수 대비 공동활용 장비수 170
〈표 6-1-4〉 고가장비 장비 노후현황 171
〈표 6-1-5〉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 공동활용실적 총괄현황 171
〈표 6-1-6〉 내ㆍ외부 공동 활용현황 172
〈표 6-1-7〉 기관유형별 지원실적 172
〈표 6-1-8〉 정부출연연구기관 노후장비교체비 예산현황 173
〈표 6-1-9〉 연구시설장비(1천만원 이상) 관련예산 추이('01~'03) 173
〈표 6-1-10〉 교육 인적자원부 실험ㆍ실습기자재 확충 예산현황 174
〈표 6-2-1〉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비 추이:정부연구개발예산편성 자료 182
〈표 6-2-2〉 정부 R&D예산 국제비교 182
〈표 6-2-3〉 우리나라의 연도별 SCI논문 게재 현황 183
〈표 6-2-4〉 우리나라의 최근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수 183
〈표 6-2-5〉 기초연구 결과물의 의의(복수응답 가능) 187
〈표 6-3-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195
〈표 6-3-2〉 부양 인구 비 추이 196
〈표 6-4-1〉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205
〈표 6-4-2〉 연도별 외환보유고 210
〈표 6-4-3〉 연도별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 210
〈표 6-5-1〉 전통놀이와 전통문화재 속의 과학 219
〈표 6-6-1〉 대학과정 이상 학력소지 국외인적자원의 대상 230
〈표 6-6-2〉 OECD 주요국 외국인 노동인력 비중 및 고급기술인력 입국 추이 231
〈표 6-6-3〉 국내의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유량과 저량의 변화 추이 231
〈표 6-6-4〉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2005.1.1 기준 추산치) 232
〈표 6-6-5〉 지역별 유학생수 233
〈표 6-6-6〉 국내외 유학생 연도별 현황 233
〈표 6-6-7〉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234
〈표 6-6-8〉 고급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으로 파생되는 국가적 경제적 효과 236
[그림 2-1]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연구의 설계 30
[그림 4-1-1] 연구의 추진절차 67
[그림 4-4-1] 주요국의 SW 산업 R&D 투자규모 비교 87
[그림 4-4-2] Convergence 88
[그림 4-4-3] IT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88
[그림 5-1-1] 제조업의 고용 및 생산비중 94
[그림 5-1-2] 한국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비중 96
[그림 5-1-3] 한ㆍ미 교역규모 96
[그림 5-2-1] 유비쿼터스 IT기술 발전 추세와 변화 118
[그림 5-2-2] 유비쿼터스사회 발전단계 119
[그림 5-2-3] 이동통신 기술 발전 방향 124
[그림 5-2-4] RFID 활용분야와 발전방향 125
[그림 5-2-5] Digital Well-being의 개념 129
[그림 5-2-6] 미래 유비쿼터스 주거환경의 변화 모습 130
[그림 5-2-7]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행태 조사결과 131
[그림 5-2-8] 온라인 게임 인구 증가율 133
[그림 5-2-9] 유비쿼터스 커머스 134
[그림 5-2-10] 미국ㆍ중국ㆍ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134
[그림 5-2-11] 금융서비스 업무처리 비중('05.6) 135
[그림 5-2-12] 유비쿼터스 경제로의 변화 135
[그림 5-2-13] 유비쿼터스사회로 가는 5가지 저해요인 140
[그림 5-2-14] 5개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유비쿼터스사회 상 142
[그림 5-2-15] 유비쿼터스사회 위험요인 빈도 및 심각도 146
[그림 5-2-16]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제 151
[그림 5-3-1] 민간기업의 재원별 연구개발비 158
[그림 5-3-2] 정부투자기관의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및 비중 추이 159
[그림 5-3-3] 정부투자기관의 학위별 연구원 분포현황 162
[그림 5-3-4] 정부투자기관의 여성 연구원 비중 추이 163
[그림 5-3-5]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추이 165
[그림 6-2-1] 연구당시 결과물에 대한 성공여부 평가 184
[그림 6-2-2] 기초연구 결과물의 학문간 전달 여부 185
[그림 6-2-3] 기초연구 결과물 활용사례의 국가표준과학기술분류 해당 분야 수 185
[그림 6-2-4] 기초연구 결과물의 활용 후 또 다른 결과물 산출까지 소요시간 186
[그림 6-2-5] 기초연구 결과물의 활용 방법 186
[그림 6-2-6] 기초연구 결과물 평가 시 고려할 사항(복수응답) 189
[그림 6-2-7] 기초연구 결과물 평가 시 고려할 사항(복수응답):기초연구자, 응용연구자, 개발연구자 별 응답현황 190
[그림 6-2-8] 기초연구 평가방식의 차별화를 위한 개념도 193
[그림 6-3-1] 대학, 대학원 재학생 수 추정치(2000~2070) 198
[그림 6-3-2] 총 연구원의 연령별 비중 추이 199
[그림 6-6-1]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고급인력ㆍ지식의 조달모형(개념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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