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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 5
2. 국방기술의 민수이전의 중요성 6
II. 외국의 국방기술 민수이전 동향 7
1. 탈냉전 이후의 공통적 정책방향 7
2. 주요 국가의 국방기술 민수이전정책 동향분석 9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9
III. 주요국가의 국방기술 민수이전 주요사례 21
1. 미국 21
2. 일본 22
3. 러시아 30
4. 중국 31
5. 이스라엘 31
6. 우리에의 시사점 32
IV. 한국의 국방기술의 민수이전 동향 33
1. 국방기술의 획득과 국방기술개발 투자현황 33
2. 국방기술 개발 및 민간이전 현황 35
3. 국방기술의 민수이전 국내정책현황 62
4. 국내 국방기술 민수이전의 문제점 64
5. 국방기술의 민수이전정책 개선의 기본방향 64
6. 기술이전 주체로서의 민군겸용기술센터 개편방안 65
V/IV. 한국의 국방기술의 민수이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75
1. 연구개발 주체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 75
2. 전략적 연구 분야의 중점육성 관리 76
3. 국방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 추진 77
4. 방산산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추진 78
5. 국방기술 민수이전 행정체제 수립 79
VI/V. 결론 83
[부록1]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84
[부록2]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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