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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13
ABSTRACT 17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2
제2장 정부혁신과 확산의 이론적 고찰 26
제1절 정부혁신에 관한 이론적 고찰 26
1. 정부혁신의 개념 및 특징 26
1) 정부혁신의 개념 26
2) 개념적 특징 29
2. 정부혁신의 구성 요소 33
1) 기본 요소 33
2) 요소의 특징 33
3.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37
1) 추진 전략 37
2) 추진 방식 40
3) 추진 조직 42
4. 정부혁신의 추진 단계 43
1) 개혁 활동별 혁신 추진 단계 43
2) 혁신 수준별 추진 단계 44
5. 정부혁신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51
제2절 정부혁신의 확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54
1. 정부혁신 확산의 의미 54
2. 정부혁신 확산의 이론적 접근 56
1) 혁신확산의 일반론 56
2) 발전행정론적 접근 60
3) 신제도주의적 접근 65
4) 복잡성이론적 접근 69
5) 혁신체계론적 접근 72
6) 종합 76
3. 정부혁신 확산의 영향요인 77
1) 행위주체 78
2) 조직의 구조와 기능 80
3) 정치ㆍ사회적 환경 81
제3장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재정립 83
제1절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내용 83
1. 한국 정부혁신의 추진 배경 83
1) 불균형 발전에서 균형발전으로 83
2) 정부의 역할 변화:법 집행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84
3) 시민사회의 성숙 84
4) 폐쇄적 공무원 사회에서 개방형 공무원 사회로의 변화 85
2. 한국형 정부혁신의 구성요소 86
3. 한국형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90
4. 한국형 정부혁신의 추진단계 및 전략 92
5. 한국형 정부혁신의 주요 내용 및 성과 96
1) 주요 내용 96
(1) 행정개혁 96
(2) 지방분권 97
(3) 인사혁신 99
(4) 재정혁신 101
(5) 전자정부 102
(6) 기록물 관리 103
2) 한국 정부혁신의 성과 106
제2절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재정립 109
1.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특징 109
1) 구성요소에 따른 특징 109
2) 접근수준에 따른 특징 114
2.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의 비판적 고찰 116
3. 한국형 정부혁신모형의 재정립 118
1) 한국형 정부혁신 재정립 모형의 수준별 특징 120
2) 한국형 정부혁신 재정립 모형의 수준과 진단 122
3) 한국형 정부혁신 재정립 모형의 분야와 주요내용 125
제4장 남미 주요국가의 정부혁신 실태와 변화관리방향 127
제1절 남미 주요국가의 현황 127
1. 아르헨티나 127
1) 역사적 배경 127
2) 정치ㆍ행정체제의 특징 129
3) 경제적 여건 131
4) 사회ㆍ문화적 특징 133
2. 브라질 134
1) 역사적 배경 134
2) 정치ㆍ행정체제의 특징 138
3) 경제적 여건 140
4) 사회ㆍ문화적 특징 145
3. 칠레 148
1) 역사적 배경 148
2) 정치ㆍ행정체제의 특징 150
3) 경제적 여건 160
4) 사회ㆍ문화적 특징 166
4. 혁신확산 대상국가의 특징 168
1) 정치 168
2) 경제 169
3) 사회 170
제2절 남미 주요국가의 정부혁신 진단과 평가 172
1. 진단ㆍ평가모형의 설정 172
1) 진단모형 설정의 전제 172
2) 혁신구성요소별 진단항목 175
3) 혁신수준 구분 178
4) 6대 정부혁신분야별 과제 185
5) RWA 조사 191
6) 혁신수준의 평가 193
2. 아르헨티나 195
1) 정부혁신의 연혁 및 현황 195
2) 정부 혁신의 진단 및 평가 207
3) 변화관리 방향:컨설팅 수요 219
3. 브라질 238
1) 정부혁신의 연혁 및 현황 238
2) 정부혁신의 진단과 평가 242
3) 변화관리 방향:컨설팅 수요 262
4. 칠레 282
1) 연혁 및 현황 282
2) 정부혁신의 진단과 평가 288
3) 변화관리 방향:컨설팅 수요 311
제5장 한국형 정부혁신 모형과 전파 및 확산방안 331
제1절 한국형 정부혁신 확산가능성의 평가 331
1. 한국과 남미 주요국의 정부 혁신 여건 비교 331
1) 정치 행정 체계의 능력 331
2) 경제적 환경 336
3) 사회 문화적 환경 341
4) 분석의 시사점 343
2. 한국과 남미 주요국의 정부혁신의 내용 비교 345
1) 정부혁신의 특징 345
2) 정부혁신을 위한 인적 역량 350
3)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352
4) 정부혁신 어젠다 356
제2절 한국형 정부혁신의 확산전략 359
1. 확산전략의 전제와 기본방향 359
2. 구체적인 확산방안 361
1) 기반조성 차원 361
2) 추진체계, 대상, 방법 차원 367
3) 수요자 요구 차원 373
제3절 기대효과와 제약요인 및 극복방안 380
1. 기대효과 380
2. 제약요인과 극복방안 382
제6장 결론 386
제1절 연구의 요약 386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390
〈참고 문헌〉 394
〈부록〉 407
1. Questionnaire 407
2. Survey for Future Innovation Projects in Your Country 412
3. 각국의 인터뷰 내용 419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목록 483
『KIPA』정보자료 회원 모집안내 515
판권지 516
〈표 2-1〉 조직 관점에서의 변화 과정 38
〈표 2-2〉 개혁활동과정의 단계구분 45
〈표 2-3〉 혁신 수준별 추진 단계의 평가 모형 46
〈표 2-4〉 미착수기:혁신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단계 47
〈표 2-5〉 점화기:혁신활동이 시작된 단계 48
〈표 2-6〉 도입기:혁신 활동은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단계 49
〈표 2-7〉 실행, 확산기:혁신의 성과가 창출되기 시작한 단계 50
〈표 2-8〉 내재화기:혁신활동이 체질화되는 단계 51
〈표 2-9〉 정책이전:분석의 틀 57
〈표 3-1〉 한국형 정부혁신의 추진주체별 역할 및 관계 91
〈표 3-2〉 인사혁신 로드맵 과제의 구성 100
〈표 3-3〉 기록물 관리 14개 과제 105
〈표 3-4〉 구성요소에 따른 행정개혁의 두 유형 111
〈표 3-5〉 한국형 정부혁신모델의 주요 내용 113
〈표 3-6〉 차원ㆍ요소별 진단항목 123
〈표 3-7〉 혁신단계별 진단항목과 특징 124
〈표 3-8〉 한국형 정부혁신 재정립 모형의 비전과 목표 125
〈표 3-9〉 혁신목표ㆍ분야별 정부혁신의 방향 126
〈표 4-1〉 최근 주요 경제지표(2000-2004) 132
〈표 4-2〉 브라질의 주요경제지표 144
〈표 4-3〉 칠레 정부의 역대 대통령 151
〈표 4-4〉 주요 칠레 국내경제 지표 164
〈표 4-5〉 산업별 GDP 분포(2004년) 165
〈표 4-6〉 혁신요소별 진단항목 177
〈표 4-7〉 혁신수준 구분 180
〈표 4-8〉 RWA 조사설문지 192
〈표 4-9〉 혁신요소별 혁신수준 진단표 194
〈표 4-10〉 행정개혁 분야(아르헨티나) 222
〈표 4-11〉 인사개혁 분야(아르헨티나) 224
〈표 4-12〉 재정세제 분야(아르헨티나) 226
〈표 4-13〉 전자정부 분야(아르헨티나) 227
〈표 4-14〉 기록관리 분야(아르헨티나) 229
〈표 4-15〉 지방분권 분야(아르헨티나) 231
〈표 4-16〉 아르헨티나의 과제별 추진 실태의 총괄표 233
〈표 4-17〉 분야별 컨설팅 수요가 있는 혁신 어젠다 236
〈표 4-18〉 행정개혁 분야(브라질) 264
〈표 4-19〉 인사개혁 분야(브라질) 267
〈표 4-20〉 재정세제 분야(브라질) 269
〈표 4-21〉 전자정부 분야(브라질) 271
〈표 4-22〉 기록관리 분야(브라질) 272
〈표 4-23〉 지방분권 분야(브라질) 274
〈표 4-24〉 브라질의 분야별 혁신과제 추진실태 종합 277
〈표 4-25〉 분야별 컨설팅 수요가 있는 혁신 어젠다 281
〈표 4-26〉 칠레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290
〈표 4-27〉 행정개혁 분야(칠레) 314
〈표 4-28〉 인사개혁 분야(칠레) 315
〈표 4-29〉 재정세제 분야(칠레) 317
〈표 4-30〉 전자정부 분야(칠레) 318
〈표 4-31〉 기록관리 분야(칠레) 320
〈표 4-32〉 지방분권 분야(칠레) 323
〈표 4-33〉 분야별ㆍ단계별 추진실태 325
〈표 4-34〉 분야별 협력가능 어젠다 유형 330
〈표 5-1〉 남미 3국의 식민지 경험 331
〈표 5-2〉 남미 3국의 민주화와 군부 독재 시기 333
〈표 5-3〉 남미 3국의 정부혁신 추구 노력 336
〈표 5-4〉 남미 3국의 경제 발전 약사 339
〈표 5-5〉 최근 남미 3국의 경제 현황 요약 340
〈표 5-6〉 정부혁신 차원별 특징 비교 349
〈표 5-7〉 정부혁신을 위한 인적 역량 비교 352
〈표 5-8〉 정부혁신 추진체계 비교 355
〈표 5-9〉 정부혁신 어젠다 비교 358
〈표 5-10〉 단계적 접근방안의 설정 369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5
〈그림 2-1〉 혁신의 구성 요소 체계도 34
〈그림 2-2〉 추진 전략의 구분 39
〈그림 3-1〉 한국형 정부혁신 추진의 네트워크 88
〈그림 3-2〉 정부혁신 6대 로드맵 89
〈그림 3-3〉 한국형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91
〈그림 3-4〉 한국형 정부혁신의 추진단계 93
〈그림 3-5〉 2005년 정부혁신 수준 평가결과 95
〈그림 3-6〉 한국형 정부혁신의 추진단계와 전략 96
〈그림 3-7〉 행정개혁 목표 및 어젠다 97
〈그림 3-8〉 지방분권의 비전과 혁신목표 98
〈그림 3-9〉 재정세제 로드맵 102
〈그림 3-10〉 전자정부 주요 추진 과제 103
〈그림 3-11〉 기록물 관리 혁신의 비전 104
〈그림 3-12〉 한국형 정부혁신의 목표 112
〈그림 3-13〉 한국형 정부혁신의 재정립 모형 119
〈그림 4-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성 155
〈그림 4-2〉 칠레의 주정부와 주도 157
〈그림 4-3〉 수석장관실 조직표 205
〈그림 4-4〉 행정관리차관실 조직표 206
〈그림 4-5〉 아르헨티나 정부혁신분야별 추진 분포도 234
〈그림 4-6〉 브라질 정부혁신분야별 추진 실태 279
〈그림 4-7〉 정부혁신 추진관련 조직도 300
〈그림 4-8〉 인터넷 이용자 증가추이 311
〈그림 4-9〉 칠레 정부혁신분야별 추진 분포도 325
〈그림 5-1〉 혁신확산의 차원 360
〈그림 5-2〉 혁신확산 전략의 기본모형 361
〈그림 5-3〉 협의체 구축의 모형 373
〈그림 5-4〉 혁신 어젠다ㆍ과제의 우선순위 3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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