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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과제자문위원회명단
발간사
목차
국문 요약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5
제2장 평가유형과 메타평가 17
제1절 평가유형 17
제2절 메타평가(Meta Evaluation) 20
1. 메타평가의 개념 20
2. 메타평가의 방법론 23
제3장 통합국정평가체계 하에서의 평가와 성과관리 33
제1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주요 내용 33
1. 목적 33
2. 성과관리 34
3.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 35
4.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 36
5.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과 평가결과의 활용 39
제2절 통합국정평가체계에서의 성과관리와 평가 40
1.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40
2. 통합성과관리체계의 구축 44
3. 평가와 성과관리의 발전적 전망 50
제3절 통합국정평가체계에서의 메타평가 54
1. 메타평가의 필요성 54
2. 메타평가와 관련된 쟁점 57
제4장 해외 사례 63
제1절 미국 64
1.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64
2. 평가기관 66
제2절 영국 73
1.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73
2. 평가기관 75
제3절 일본 78
1.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78
2. 평가기관 80
제4절 소결 84
제5장 통합국정평가체계 하에서의 평가기관 역할 88
제1절 역할 모형에 따른 평가기관의 역할 88
1. 역할 모형 88
2. 평가기관 91
제2절 평가와 성과관리의 관계에서 본 평가기관 역할 104
1. 평가와 성과관리의 연계 104
2. 개별 부처 수준에서의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 105
3. 정부 전체 수준에서의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 106
제3절 메타평가관점에서의 평가기관 역할 109
1.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ㆍ점검 109
2. 통합국정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 112
3. 평가 종합으로서의 메타평가 117
제6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4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목록 127
『KIPA』정보자료 회원 모집안내 153
판권지 154
〈표 2-1〉 사업단계에 따른 평가의 유형화 19
〈표 2-2〉 메타평가의 의미 구분 21
〈표 2-3〉 유용성 기준 28
〈표 2-4〉 실행가능성 기준 29
〈표 2-5〉 정확성 기준 32
〈표 3-1〉 성과관리와 평가 41
〈표 3-2〉 자체평가의 주요정책과제 부문 평가지표 43
〈표 3-3〉 산업자원부 통합평가시스템 항목 구성 47
〈표 3-4〉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61
〈표 4-1〉 대통령 국정과제 평가기준의 예 67
〈표 4-2〉 연방기관의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 평가 68
〈표 4-3〉 미국 국방부 PART 70
〈표 4-4〉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방식 80
〈표 4-5〉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평가제도 비교 85
〈표 5-1〉 평가기관의 유형 88
〈표 5-2〉 통합국정평가체계에서 평가기관의 유형 90
〈그림 2-1〉 평가주체에 따른 평가유형 17
〈그림 3-1〉 산업자원부의 통합평가시스템 45
〈그림 3-2〉 특허청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49
〈그림 4-1〉 PSA에 제시된 전략적 우선순위의 구체화 74
〈그림 4-2〉 부처별 PSA의 구조 7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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