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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7
제2장 프랑스의 그룹 노사관계 29
제1절 그룹의 노사협의 제도:그룹위원회 29
1. 그룹의 개념 29
2. 그룹위원회의 구성 41
3. 그룹위원회의 운영 49
4. 그룹위원회의 권한 51
제2절 그룹의 단체교섭 제도 57
1. 그룹별교섭의 방식 59
2. 그룹별협약의 체결 방식 65
3. 그룹별협약의 효력 68
제3절 요약 및 소결 75
제3장 독일의 콘체른 노사관계 78
제1절 콘체른의 의미와 구성요건 78
1. 콘체른의 개념과 요건 78
2. 사업 및 기업 개념과의 비교 81
3. 콘체른의 종류 83
4. 요약 89
제2절 콘체른과 근로자 보호의 문제 89
1. 콘체른상의 위험과 근로자의 위험-그 경계 89
2. 콘체른상의 근로관계 91
제3절 콘체른종업원평의회의 구성과 권한 99
1. 독일의 종업원평의회 제도의 개관 99
2. 콘체른종업원평의회의 목적과 도입 배경 104
3. 콘체른종업원평의회의 개념과 의의 105
4. 콘체른종업원평의회의 설치, 구성과 운영 107
5. 콘체른종업원평의회의 권한 112
제4절 콘체른의 단체협약능력과 콘체른단체협약 116
1. 콘체른 단체협약을 둘러싼 사정의 변화 116
2. 콘체른에 관련된 단체협약의 가능성 118
3. 협약능력과 협약관할 120
4. 콘체른단체협약의 가능성 126
5. 콘체른에 특유한 협약상의 규율문제 133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40
1. 요약 140
2. 시사점 146
제4장 일본의 기업집단 노사관계 149
제1절 일본의 기업집단 150
1. 재벌의 개념과 해체 150
2. 기업집단의 발생 153
3. 순수지주회사의 해금 155
제2절 일본 기업집단에서의 노사관계 157
1. 모자회사관계에서의 노사관계상 문제점 157
2. 집단적 노동관계에서의 사용자 범위의 확대 161
제3절 순수지주회사의 해금과 노동법적 문제-논의상황을 중심으로 170
1. 지주회사해금과 노동법 1-지주회사해금에 따른 노사관계전문가회의 보고서 171
2. 지주회사해금과 노동법 2-지주회사 해금에 따른 노사관계 간담회의 중간보고서 179
3. 지주회사해금과 노동법 3-순수지주회사기업집단의 노사관계에 관한 일본노동연구기구의 보고서 183
4. 지주회사해금과 노동법 4-학계의 동향 185
5. 소결 195
제4절 기업집단에서의 노사협의사례 등 196
1. 지주회사체제하에서의 노사협의제도의 양상 196
2. 지주회사체제하에서의 노사관계 사례:부사전기 199
제5절 요약 및 결론 201
1. 논의의 요약 201
2. 결론 202
제5장 한국의 기업집단 노사관계 205
제1절 노사협의 205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206
2. 기업집단 노사협의회 231
제2절 단체교섭 241
1. 지배기업의 사용자성 241
2. 기업집단교섭 262
제3절 논의의 요약 279
제6장 요약 및 결론 283
제1절 논의의 요약 283
1. 프랑스의 그룹 노사관계 283
2. 독일의 콘체른 노사관계 285
3. 일본의 기업집단 노사관계 286
4. 우리나라 기업집단 노사관계 287
제2절 결론 289
참고문헌 292
집필진 301
판권지 301
[그림 3-1] 독일 주식회사법상 결합기업의 구성 체계 79
[그림 3-2] 독일 집단적 노동법의 이원주의 100
[그림 3-3] 독일 종업원 평의회의 구성체계와 관할 102
[그림 3-4] 독일 종업원평의회의 구성단위와 조직 105
[그림 4-1] 계열회사를 포함한 노사협의제도의 예 197
[그림 4-2]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의제도의 예 198
[그림 4-3] 기업집단협의회 또는 연합회에서의 노사협의 부의사항 199
[그림 5-1] 신세계 사업 현황 21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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