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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서언
목차
요약문 17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5
1. 연구목표 35
2. 연구내용 35
3. 연구방법 및 대상 39
제2장 정보화평가 방법론에 관한 이론적 검토 41
제1절 기존의 평가방법 41
제2절 KISDI 평가방법론의 특징 45
1. KISDI 정보화사업 평가방법론의 특징 46
2. KISDI 평가모형 적용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51
제3절 본 연구의 정보화사업 평가 모형 52
1. KISDI 평가모형의 재구성: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 52
2. 동태적 모형:동태적 분석을 위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 54
제3장 KISDI 평가모형에 기초한 평가 지표 및 지표정의서 56
제1절 Business Layer의 평가 지표 및 지표정의서 56
1. 업무 영역 57
2. 고객 영역 57
제2절 Process/Activity Layer의 평가 지표 및 지표정의서 62
1. 재무 63
2. 생산성과 효율성 63
3. 프로세스 처리시간 63
4. 품질 63
5. 관리와 혁신 64
6. 보안과 정보보호 64
제3절 Input Layer의 평가 지표 및 지표정의서 68
1. 기술 68
2. 인적자원 69
3. 조직관리 69
제4장 재정정보화 분야의 정보화사업 기초분석 78
제1절 정보화사업 개요 78
1. 재정경제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NAFIS) 78
2. 국세청의 인터넷납세서비스(홈택스서비스, Home Tax Service) 90
제2절 기존 정보화 평가 연구 100
1. 국가재정정보시스템 100
2. 인터넷납세서비스(홈택스서비스) 시스템 106
제5장 KISDI 모형에 기초한 평가지표의 적용 113
제1절 평가지표의 시스템별 적용성 검토 113
1. 재정정보화시스템 성과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113
2. 설문절차 및 대상 116
제2절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에 대한 평가 117
1. Business Layer에 대한 평가 118
2. Process/activity Layer에 대한 평가 123
3. Input Layer에 대한 평가 129
4. 조직학습 및 수용(assimilation)관점에서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 평가 142
5. 전체적 평가 및 소결론 144
제3절 인터넷납세서비스시스템(홈택스서비스)에 대한 평가 146
1. Business Layer에 대한 평가 146
2. Process/Activity Layer에 대한 평가 151
3. Input Layer에 대한 평가 154
4. 조직학습 및 수용(assimilation) 관점에서의 홈택스서비스 시스템 평가 164
5. 전체적 평가 및 소결론 166
제6장 평가지표를 활용한 동태적 분석 168
제1절 동태적 분석 절차 168
1. 1단계:동태적 모형 구축 170
2. 2단계:시뮬레이션 실행 173
3. 3단계:분석 및 정책 제안 174
제2절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동태적 분석 175
1. 입력Layer의 기술 관련 항목 176
2. 입력Layer의 인적자원 관련 항목 178
3. 입력Layer의 조직 관련 항목 179
4. 프로세스 Layer의 평가 항목 180
5. 비즈니스 및 고객 Layer 관련 항목 181
제3절 인터넷납세서비스시스템(홈택스서비스)의 동태적 분석 181
1. 입력Layer의 기술 관련 항목 182
2. 입력Layer의 인적자원 관련 항목 182
3. 입력Layer의 조직 관련 항목 183
4. 프로세스 Layer의 평가 항목 184
5. 비즈니스 및 고객 Layer 관련 항목 184
제4절 동태적 분석을 통한 재정정보화 혁신방안 185
1. 재정정보화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 내ㆍ외부의 노력 필요 186
2. 고객만족을 위한 기술적, 조직적 지원 필요 188
3. 지식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190
제7장 정책 제안 및 결론 19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92
1. NAFIS에 대한 분석결과 192
2. 홈택스서비스에 대한 분석결과 194
제2절 재정정보화 혁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96
참고문헌 199
〈부록 1〉 재정정보화시스템 분석을 위한 설문지 209
〈부록 2〉 평가지표(전체 및 mapping) 259
〈부록 3〉 평가지표정의서 277
〈부록 4〉 재정정보화 분석을 위한 Business Reference Model(BRM) 292
판권지 298
〈표 1-1〉 공공부문 정보화투자 규모 추이 31
〈표 1-2〉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예상 성과 32
〈표 1-3〉 인터넷납세서비스시스템의 예상 성과 33
〈표 2-1〉 1997년도 중점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내용 41
〈표 2-2〉 2001년도 정보화사업 평가 지표 42
〈표 2-3〉 2002년도 정보화사업 외부평가 지표 43
〈표 2-4〉 2003년도 정보화사업 외부평가 지표 44
〈표 2-5〉 조직성과와 시스템성과의 관계 51
〈표 3-1〉 Business Layer의 평가지표 58
〈표 3-2〉 Business Layer의 지표정의서 예시(NAFIS) 60
〈표 3-3〉 Business Layer의 지표정의서 예시(홈택스서비스) 61
〈표 3-4〉 Process/Activity Layer의 평가 지표 65
〈표 3-5〉 Process/Activity Layer의 지표정의서 예시(NAFIS) 67
〈표 3-6〉 Process/Activity Layer의 지표정의서 예시(홈택스서비스) 67
〈표 3-7〉 Input Layer의 평가 지표 70
〈표 3-8〉 Input Layer의 지표정의서 예시(NAFIS) 76
〈표 3-9〉 Input Layer의 지표정의서 예시(홈택스서비스) 77
〈표 4-1〉 정보시스템 구성체계 82
〈표 4-2〉 단위시스템별 주요 업무처리기능 87
〈표 4-3〉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주요 연혁 88
〈표 4-4〉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9
〈표 4-5〉 국세행정 정보화 과정과 홈택스서비스 시스템 구축연혁 99
〈표 5-1〉 실제 평가에 반영된 평가지표 115
〈표 5-2〉 NAFIS 설문대상자의 연령, 직능, 경력 분포 118
〈표 5-3〉 NAFIS 도입 이전과 이후의 업무개선내용 120
〈표 5-4〉 NAFIS 도입이전과 이후의 서류작성 시간 121
〈표 5-5〉 NAFIS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비율정도 123
〈표 5-6〉 NAFIS 도입 이후 인원비용에 대한 절감효과 124
〈표 5-7〉 NAFIS 도입 이후 인건비 및 인건비외 비용절감 124
〈표 5-8〉 NAFIS 도입 이전과 이후 업무 전체 프로세스 처리 건수 125
〈표 5-9〉 NAFIS 도입 후 중복업무 감소정도 125
〈표 5-10〉 NAFIS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재정관련 업무 전체프로세스 처리시간 126
〈표 5-11〉 NAFIS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전체프로세스 업무처리상 오류건수 126
〈표 5-12〉 NAFIS 기능에 대한 NAFIS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만족도 127
〈표 5-13〉 NAFIS를 통한 업무개선 및 혁신정도 128
〈표 5-14〉 NAFIS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의 위험관리 및 보안수준 정도 128
〈표 5-15〉 NAFIS 개발 및 운영비용 129
〈표 5-16〉 NAFIS를 통한 비용절감효과 130
〈표 5-17〉 NAFIS와 다른 부처 시스템과의 연계수준 131
〈표 5-18〉 NAFIS의 외부 및 내부 데이터 공유 수준 131
〈표 5-19〉 NAFIS의 데이터 신뢰도 및 품질 수준 131
〈표 5-20〉 NAFIS의 시스템의 신뢰도와 접근성 수준 132
〈표 5-21〉 NAFIS에 대한 현업부서 사용자 만족도 132
〈표 5-22〉 NAFIS의 전반적인 사용 용이성 정도 133
〈표 5-23〉 NAFIS 핵심기능에 대한 사용 용이성 정도 134
〈표 5-24〉 NAFIS 현업부서 사용자의 성과평가 134
〈표 5-25〉 NAFIS를 통해 산출되는 자료의 의사결정 도움정도 135
〈표 5-26〉 NAFIS도입 이후 수기처리자료의 전자처리자료 변화 정도 135
〈표 5-27〉 NAFIS도입 이후 시스템에 대한 소유의식 변화 137
〈표 5-28〉 NAFIS도입 이후 조직구조 변화 138
〈표 5-29〉 NAFIS 현업부서 사용자 조직의 정보부서 전문성 139
〈표 5-30〉 NAFIS 현업부서 사용자 조직의 의사결정구조 변화 140
〈표 5-31〉 NAFIS 현업부서 사용자 조직의 조직문화 변화 140
〈표 5-32〉 NAFIS 현업부서 사용자 조직의 IT리더쉽 141
〈표 5-33〉 NAFIS 시스템 의존도 143
〈표 5-34〉 구체적인 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NAFIS 활용정도 143
〈표 5-35〉 NAFIS에 대한 평가 결과 요약 145
〈표 5-36〉 홈택스서비스 설문대상자의 연령, 직능, 경력 분포 146
〈표 5-37〉 홈택스서비스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서류작성 시간 147
〈표 5-38〉 홈택스서비스로 인한 업무처리비용 절감(2005년기준) 148
〈표 5-39〉 홈택스서비스 이용자만족도(2006년 1~9월) 149
〈표 5-40〉 홈택스서비스의 고객비용 절감효과 150
〈표 5-41〉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비율정도 151
〈표 5-42〉 홈택스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중복업무감소 152
〈표 5-43〉 홈택스서비스 핵심기능에 대한 사용 용이성 정도 152
〈표 5-44〉 홈택스서비스의 업무의사결정 지원정도 153
〈표 5-45〉 홈택스서비스의 맞춤기능 제공정도 153
〈표 5-46〉 홈택스서비스의 위험관리 및 보안수준 정도 154
〈표 5-47〉 홈택스서비스 개발 및 운영비용 154
〈표 5-48〉 홈택스서비스와 다른 부처 시스템과의 연계수준 155
〈표 5-49〉 홈택스서비스의 시스템의 신뢰도와 접근성 수준 156
〈표 5-50〉 홈택스서비스에 대한 공무원사용자 만족도 156
〈표 5-51〉 홈택스서비스 핵심기능에 대한 공무원사용자 용이성 157
〈표 5-52〉 홈택스서비스에 대한 공무원사용자의 성과평가 157
〈표 5-53〉 국세청 소속 세무서의 직원 근무만족도와 근무환경의 질 변화 158
〈표 5-54〉 홈택스서비스 도입 이후 시스템에 대한 소유의식 변화 159
〈표 5-55〉 홈택스서비스 도입 이후 조직구조 변화 160
〈표 5-56〉 홈택스서비스 도입 이후 조직간 연계 정도 161
〈표 5-57〉 홈택스서비스 현업부서 사용자 조직의 의사결정구조 변화 162
〈표 5-58〉 홈택스서비스 현업부서 사용자 조직의 조직문화 변화 163
〈표 5-59〉 홈택스서비스 현업부서 사용자 조직의 리더십 163
〈표 5-60〉 홈택스서비스에 대한 의존도 165
〈표 5-61〉 최근 3개월간 홈택스서비스를 업무수행에 활용한 정도 165
〈표 5-62〉 홈택스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 요약 167
[그림 1-1] 연구방법 및 절차 40
[그림 2-1] 정보화사업 평가모델:PRM 46
[그림 2-2] KISDI모형의 정보화 투자 성과 도출 과정 48
[그림 2-3] KISDI모형의 시간적 차이에 따른 정보화 성과 49
[그림 2-4] 가치사슬모형(Value-Chain Model) 50
[그림 2-5] 재정정보화 평가를 위한 정태적 모형 53
[그림 2-6] 재정정보화 평가를 위한 동태적 모형 53
[그림 4-1]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성체계도(2005. 12현재) 81
[그림 4-2] NAFIS 중앙관서용 표준재정정보시스템 구성도 83
[그림 4-3] NAFIS 전자수납 시스템의 정보흐름도 85
[그림 4-4] NAFIS 전자이체 시스템의 정보흐름도 86
[그림 4-5]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안) 89
[그림 4-6] 기능별로 본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안) 90
[그림 4-7] 홈택스서비스 전자신고 흐름도 92
[그림 4-8] 홈택스서비스 전자고지 흐름도 93
[그림 4-9] 홈택스서비스 전자납부 흐름도 94
[그림 4-10] 홈택스서비스 전자민원 흐름도 95
[그림 4-11] 홈택스서비스 과세자료 제출 흐름도 96
[그림 6-1] 동태적 분석 절차 169
[그림 6-2] 동태적 분석을 위한 일반 모형 172
[그림 6-3]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분석을 위한 동태적 모형 177
[그림 6-4] 재정정보화사업 혁신방안의 인과지도:전체 Layer 반영 186
[그림 6-5] 재정정보화사업 혁신방안의 인과지도:효율성 187
[그림 6-6] 재정정보화사업 혁신방안의 인과지도:고객만족 189
[그림 6-7] 재정정보화사업 혁신방안의 인과지도:IT리더쉽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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