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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FTA 체결 대상국 해외건설 진출확대 방안 / 건설교통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건설교통부,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해당자료 없음
형태사항
vi, 388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해외건설 연구용역사업 ; 2006-04 연구용역보고서 ; 2006-04
제어번호
MONO1200715269
주기사항
연구기관: 해외건설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종현, 박영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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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9

본문 65

I. 서론 6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6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68

3. 연구방법 69

II.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 협상 진행상황 및 전망 70

1. 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 70

가.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71

나. FTA와 투자의 관계 72

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추이 74

2. 자유무역협정의 적용범위 76

3.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및 현황 77

가. 한ㆍ멕시코 FTA 추진현황 및 전망 79

나. 한ㆍ인도 FTA 추진현황 및 전망 83

다. 한국이 체결한 FTA의 내용분석 87

III. 주요국가의 건설시장 현황 및 특성 104

1.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104

가. 말레이시아 104

나. 베트남 114

다. 인도네시아 124

라. 태국 137

마. 필리핀 147

바. 인도 157

사. 멕시코 165

2. 현지 진출환경 177

가. 말레이시아 177

나. 베트남 208

다. 인도네시아 228

라. 태국 250

마. 필리핀 268

바. 인도 290

사. 멕시코 305

IV. FTA체결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22

1. 우리업체 진출현황 322

가. 말레이시아 322

나. 베트남 323

다. 인도네시아 325

라. 태국 327

마. 필리핀 329

바. 인도 331

사. 멕시코 333

2. 진출장벽 및 규제현황 335

가. 말레이시아 335

나. 베트남 339

다. 인도네시아 341

라. 태국 343

마. 필리핀 345

바. 인도 347

사. 멕시코 356

3. 해외건설에 미치는 효과 358

가. FTA체결에 따른 시장 다변화 및 공종 다원화 358

나. FTA체결을 통한 경쟁력 강화 360

다. 국가별 세부 기대효과 360

V. 해외건설 진출확대방안 367

1. 진출 필요성 367

2. 진출확대방안 370

가. 아세안 370

나. 인도 373

다. 멕시코 380

VI. 정책제언 384

【참고문헌】 393

판권지 397

〈표 II-1〉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72

〈표 II-2〉 한국의 FTA 추진현황 78

〈표 II-3〉 한ㆍ멕시코 FTA 추진경과 80

〈표 II-4〉 한ㆍ멕시코 FTA의 경제적 영향 82

〈표 II-5〉 한-인도 FTA 추진현황 85

〈표 II-6〉 한ㆍ인도 FTA의 경제적 효과(2004년도 국내기준) 86

〈표 III-1〉 주요 경제지표 106

〈표 III-2〉 8MP 성과와 9MP 주요 목표 107

〈표 III-3〉 9MP 주요 지출계획 107

〈표 III-4〉 동남아국가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108

〈표 III-5〉 GDP 및 건설부문 성장률 추이(%) 111

〈표 III-6〉 주요 경제지표 추이 115

〈표 III-7〉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의 성과 및 목표 117

〈표 III-8〉 GDP 및 건설업 성장률(%) 추이 120

〈표 III-9〉 주요 경제지표(2001~2005) 126

〈표 III-10〉 외국인/국내 투자추이(1997~2005) 127

〈표 III-11〉 GDP 및 건설부문 성장률 추이(%) 131

〈표 III-12〉 단기 인프라 투자계획(2005~2009) 134

〈표 III-13〉 주요 경제지표(2001~2005) 138

〈표 III-14〉 GDP 및 건설시장 성장률(%) 추이 142

〈표 III-15〉 건설부문 투자현황 추이(1996~2005) 144

〈표 III-16〉 Mega Project 예산(2006~2009년) 145

〈표 III-17〉 주요 경제지표 148

〈표 III-18〉 GDP 및 건설부문 성장추이(1996~2005) 152

〈표 III-19〉 최근 경제 및 건설부문 현황(2003~2005) 153

〈표 III-20〉 DPWH의 중기공공투자계획(MTPIP, 2005-2010) 154

〈표 III-21〉 경제 및 건설부문 성장(%) 전망 156

〈표 III-22〉 인도 경제지표 158

〈표 III-23〉 건설업의 GDP 비중 161

〈표 III-24〉 브릭스 3개국 건설투자 전망 163

〈표 III-25〉 주요 경제지표 추이 167

〈표 III-26〉 멕시코, 주요국별 수출입 시장 점유율 현황(2005년) 168

〈표 III-27〉 연도별 외국인 투자 현황 169

〈표 III-28〉 산업 부문별 성장률 171

〈표 III-29〉 IDB 국가별 지원 현황(1961~2006.11) 175

〈표 III-30〉 최근 5년간 IDB 대멕시코 지원 현황 176

〈표 III-31〉 건설업 등록요건 178

〈표 III-32〉 회사설립에 필요한 제반비용 182

〈표 III-33〉 양도소득 세율 199

〈표 III-34〉 금융기관별 금리 비교 201

〈표 III-35〉 금융기관별 건설관련분야 대부현황 202

〈표 III-36〉 건설투자 프로젝트 분류(정부령 No.16/2006, 별표 No.1) 213

〈표 III-37〉 개인소득세 세율 224

〈표 III-38〉 입찰서 평가기준 237

〈표 III-39〉 금리변동 추이 248

〈표 III-40〉 규모별 공사 계약체결권한 257

〈표 III-41〉 건설인력 및 임금수준 변화 261

〈표 III-42〉 개인소득세 세율 264

〈표 III-43〉 면허등급에 따른 도급한도액 269

〈표 III-44〉 외국인직접 투자제도(건설관련 업종) 297

〈표 III-45〉 인력 직종별 임금수준 314

〈표 IV-1〉 수주현황 및 추이 322

〈표 IV-2〉 공종별 수주현황 및 추이 323

〈표 IV-3〉 수주현황 및 추이 324

〈표 IV-4〉 공종별 수주현황 및 추이 325

〈표 IV-5〉 수주현황 및 추이 326

〈표 IV-6〉 공종별 수주현황 및 추이 326

〈표 IV-7〉 수주현황 및 추이 327

〈표 IV-8〉 공종별 수주현황 및 추이 328

〈표 IV-9〉 수주현황 및 추이 329

〈표 IV-10〉 공종별 수주현황 및 추이 330

〈표 IV-11〉 수주현황 및 추이 331

〈표 IV-12〉 공종별 수주현황 및 추이 332

〈표 IV-13〉 수주현황 및 추이 333

〈표 IV-14〉 공종별 수주현황 및 추이 334

〈표 IV-15〉 국가별 진출 애로사항과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363

〈그림 III-1〉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추이 74

〈그림 III-2〉 유형별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75

〈그림 III-1〉 경제 및 건설부문 성장추이(1997~2005) 121

〈그림 III-2〉 GDP 성장률 추이(1997~2005) 125

〈그림 III-3〉 GDP 및 건설부문 성장률 추이 132

〈그림 III-4〉 GDP 및 건설시장 성장 추이 143

〈그림 III-5〉 외국업체 건설업 등록절차 179

〈그림 VI-1〉 FTA 체결대상국 해외건설 진출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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