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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요약문 8
I.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13
3. 규제 관련 법령 및 규제지역 14
4. 규제지역의 주산업 15
II. 국내외 환경정책 및 지원제도 16
1. 환경정책의 의의 및 목표 16
2. 환경규제의 특징 및 수단 18
3.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방향 및 지원제도 20
4. 외국의 자연환경 관리 정책 29
5. 외국의 지원제도 40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46
III. 소양강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환경규제 실태 5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53
2. 자연환경보전법 및 습지보전법에 의한 규제 56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규제 63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 69
5. 산지관리법에 의한 규제 72
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80
7.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 83
8. 소양강 상류지역의 중복 규제지역 면적 88
9. 규제지역 종합분석 91
IV. 소양강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환경규제 개선 및 주민 지원 방안 92
1.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중복규제지역 규제 단일화 92
2. 보전산지의 효율적 활용 93
3.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준비 95
4. 환경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부진에 따른 손실 보상 97
5. 규제지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100
V. 정책제언 102
참고문헌 104
Abstract 106
판권지 109
〈표 I-1〉 소양강 상류 수계지역 면적 14
〈표 I-2〉 규제 관련 법령 및 규제지역 14
〈표 II-1〉 환경규제방법과 세부정책수단 20
〈표 II-2〉 생태보전협력금 내용 25
〈표 II-3〉 국내의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재원 27
〈표 II-4〉 일본의 자연환경정책 관리주체 31
〈표 II-5〉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 42
〈표 II-6〉 간접적인 인센티브제도 43
〈표 II-7〉 부정적인 인센티브제도 44
〈표 III-1〉 소양댐 상류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55
〈표 III-2〉 소양댐 상류지역 중 보전산지 면적 79
〈표 III-3〉 소양댐 상류지역 중 시군별 규제지역별 면적 89
〈표 III-4〉 소양댐 상류지역 중 중복규제지역 면적 89
〈표 IV-1〉 강원도의 부문별 온실가스 발생량 96
〈표 IV-2〉 지역간 지역발전 정도 비교(2004년) 98
〈그림 I-1〉 소양강 상류지역 범위 13
〈그림 III-1〉 소양댐 상류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56
〈그림 III-2〉 소양댐 상류지역 중 자연생태계보호구역 62
〈그림 III-3〉 소양댐 상류지역 중 자연공원 68
〈그림 III-4〉 소양댐 상류지역 중 문화재보호구역 72
〈그림 III-5〉 소양댐 상류지역 중 보전산지 79
〈그림 III-6〉 소양댐 상류지역 중 백두대간 보호구역 83
〈그림 III-7〉 소양댐 상류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87
〈그림 III-8〉 소양댐 상류지역 중 규제지역 현황도 90
〈그림 IV-1〉 인제군 및 양평군의 인구추이 비교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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