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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언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26
제1절 논의의 배경 26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9
제2장 사회적 합의 이론 31
제1절 사회계약론을 통해 본 사회합의 31
1. 사회계약설 32
2. 결론 및 시사점 41
제2절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 형성 모델의 원리와 실제 43
1. 합의 형성 절차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인 44
2. 합의 형성 모델의 절차 49
제3장 사회적 갈등과 합의형성에 관한 분석틀 52
제1절 문제제기 52
제2절 사회적 합의의 기초조건 54
1. 공동체의 구조적 원리 54
2. 복잡계와 사회적 합의 57
제3절 사회갈등의 구조와 합의형성과정 60
1. 갈등의 개념과 전개양상 60
2. 갈등과 합의기제에 대한 기본틀 63
제4절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역할 67
1. 합의의 구조적 조건 67
2. 합의형성전략 70
3. 정부의 신뢰구조 72
제5절 정책적 대안 77
1. 의사소통의 합리성 77
2. 합의형성에 대한 평가기준 79
제4장 온라인 토론과 민주적 의사 결정 83
제1절 서론 83
제2절 인터넷과 민주주의 85
제3절 온라인 포럼과 민주적 의사결정: 세계 각국의 사례 93
1. 지방정부의 Civic Networking 93
2. 중앙정부의 온라인 공중 자문(Online Public Consultation) 100
제4절 온라인토론과 합의형성 106
1. 온라인토론과 플레이밍의 문제 106
2. 온라인토론과 사회자의 역할 112
제5절 결론 117
제5장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한 인터넷 숙의 시스템: 인터넷 〈시민토론광장〉 제언 123
제1절 정보화 사회의 합의 기반 창출의 필요성 123
제2절 인터넷 이용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을 통한 사회 갈등의 통제 가능성 126
1. 한국 사회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와 새로운 담론 공중의 등장 127
2. 인터넷 토론: '공론장' 모형과 '난장' 모형 133
3. 인터넷의 문화ㆍ기술적 특징과 통제 가능성 135
제3절 정보 사회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과 실험 138
1. 숙의 민주주의 이론과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139
2. 숙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실험 141
제4절 사회적 숙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의 통제 145
1.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 146
2.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적, 규제적 조건 147
3.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조건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 152
4. 인터넷 숙의 여론조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구조적, 규제적 조건 적용 가능성 155
제5절 결론과 제언: 인터넷을 활용한 갈등 관리 및 합의 형성 시스템 제공 159
1. '인터넷 숙의 시스템'의 조건 160
2. 인터넷 숙의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61
3. 인터넷 숙의 시스템 운영상의 고려사항 166
제6장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 기제 및 사례 연구 169
제1절 한국의 사회 갈등과 사회적 합의의 차원 169
1. 한국의 사회갈등과 합의 메카니즘 169
2. 한국사회의 합의를 가로막는 요인 172
제2절 갈등 조정을 위한 기존 제도 검토 175
1. 갈등관리를 위한 정부 내 조정기제 175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를 위한 법률안 177
제3절 사회갈등 해결 프로세스: 국내외 사례분석 179
1. 국내 사례 179
2. 국외 사례 213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20
참고문헌 228
부록 1. 합의 형성 기구(Consensus Building Institute) 개괄 243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IV 안내 249
판권지 250
〈표 2-1〉 합의 형성 모델 50
〈표 3-1〉 현대사회의 구조적 원리의 비정합성 55
〈표 3-2〉 사회적 합의형성에 대한 평가기준 81
〈표 4-1〉 PEN의 정보 및 소통 서비스 메뉴 94
〈표 5-1〉 2004년 11월, 전국 5대도시 1,500명 조사 인터넷 활동시간 128
〈표 5-2〉 2005년 11월, 전국 5대도시 1500명 조사 인터넷 활동시간 128
〈표 6-1〉 주요 국책사업 공사중단 기간 및 사업 철회시 손실 규모 170
〈표 6-2〉 정부의 최고위급 정책 조정기구 175
〈표 6-3〉 분야별 분쟁조정제도 176
〈표 6-4〉 정책사례 8개와 관련 부처 181
〈표 6-5〉 정부의 역할별 갈등사례유형화 181
〈표 6-6〉 방폐장 건설 정책 추진경과 183
〈표 6-7〉 호주제폐지정책 전개과정 189
〈표 6-8〉 여성할당제정책 전개과정 193
〈표 6-9〉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의 법적공방 및 정부의 개입일지 200
〈표 6-10〉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각측의 입장 203
〈표 6-11〉 비정규직 법안 관련 진행현황 204
〈표 6-12〉 NEIS 관련 일지 208
〈표 6-13〉 전교조 vs. 교총(NEIS 외 분쟁이슈 정리, 2001~2006) 210
〈표 6-14〉 로스쿨 정책 진행 경과 211
[그림 1-1] 한국의 사회발전과 기술발전 28
[그림 3-1] 갈등 및 합의 기제에 대한 기본틀 64
[그림 3-2] 갈등의 상호작용과 파레토 최적 65
[그림 3-3] 사회발전단계와 사회갈등 69
[그림 3-4] 한국사회의 신뢰구조 73
[그림 3-5] 사회갈등의 유형별 조정 방향 74
[그림 5-1] PICOLA(컴퓨터 인터페이스) 158
[그림 5-2] PICOLA(휴대전화/스마트폰 인 터페이스) 158
[그림 5-3] 사회적 숙의 시스템 168
[그림 6-1] 사회갈등의 변화양상 172
[그림 6-2] 한국 사회의 합의를 가로막는 네 차원 174
[그림 7-1] 사회적 합의 수준 제고의 의미 221
[그림 7-2]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22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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