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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약어표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수협법의 변천과정 9
제1절 수협법의 개념 9
제2절 수협법의 제ㆍ개정연혁 개관 10
1. 수협법의 제정 10
2. 개정연혁 개관 11
제3장 사안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제1절 조합원(회원) 21
1.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요건 21
2. 중앙회의 회원가입 승락 거부제도[내용누락;p.22] 26
3. 당연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에 관한 특례 27
제2절 기관 30
1.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30
2.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36
제3절 임ㆍ직원 41
1. 조합의 상임이사제 도입기준 41
2. 조합임원의 임기 45
3. 임원의 결격사유 47
4.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구성 57
5.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59
6. 전무의 임면권 61
7. 중앙회 직원의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67
제4절 사업 70
1. 수개 조합의 공동사업 수행 70
2. 비조합원(회원)의 사업이용 77
3.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타사업부문에 대한 거래조건 우대금지 83
4. 중앙회 여유금의 운용 86
제5절 국가 등의 출자 및 회계 89
1. 국가 등의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방법 89
2. 출자감소 등에 대한 채권자보호절차 92
3.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지도사업이월금 부담 95
4. 잉여금의 배당 97
제6절 지도ㆍ감독 103
1. 조합의 정책자금 취급제한 103
2.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시 105
제7절 중앙회의 경영구조 107
1. 현행 107
2. 개정현혁 109
3. 문제점 134
4. 개선방안 및 조문개정안 135
제4장 결론 171
《붙임》《사안별 개선방안 요약표》 173
《별첨》 중앙회 경영구조의 개선방향 요약 181
판권지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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