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Contents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3
제3절 연구의 방법 26
제2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개념과 특징 27
제1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정의 및 특성 27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정의 27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의 특성 28
(1) 표적성 28
(2) 상호작용성 29
(3) 유연성 29
(4) 위치기반 30
(5) 높은 주목성 30
(6) 즉각적인 반응성 31
3. 스팸(Spam)의 정의 및 특징 31
(1) 스팸의 정의 31
(2) 스팸의 특징 33
(3) 스팸의 유형 36
제2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규제 필요성 40
1. 불건전정보의 급증 40
2. 청소년보호와 스팸 41
(1) 청소년과 불건전한 정보 41
(2) 청소년의 컴퓨터이용과 인터넷 44
(3) 청소년보호정책 45
3. 휴대전화 스팸 49
제3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의 발생원인 54
제3장 각국의 스팸방지 법제도와 대책 59
제1절 미국 59
1. 개요 59
2. FTC의 'National Do Not Email Registry' 도입검토 62
(1) 내용 및 분석 62
(2) FTC 'National Do Not Email Registry에 관한 보고서 65
(3) 시사점 66
제2절 EU 67
1. 개요 67
2. 영국 69
제3절 호주 70
1. 개요 70
2. 운영 70
3. 시사점 73
제4절 일본 73
제5절 캐나다 75
1. 스팸대응 전략 75
2. 시사점 79
제4장 현행 불법 광고성 정보에 대한 규제법규 81
제1절 스팸규제의 법적 문제 81
1. 정보국가에 있어서 스팸문제 81
2. 스팸규제에 있어서 헌법적 문제 84
제2절 현행법상 스팸에 대한 대응 91
1. 스팸규제의 법적 근거 91
2. 정통망법상 스팸에 대한 대응 91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 스팸에 대한 대응 93
제5장 스팸규제를 위한 법ㆍ제도적 정비방안 95
제1절 스팸규제의 원칙과 방법 95
1. 정통망법의 개정 96
2. 스팸규제 특별법의 제정문제 96
3. 사회적 환경의 조성 - 일반적 대책 97
제2절 단속권과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 책임 98
1. 스팸과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 책임 98
2. 정통망법상 정통부에게 단속권한 부여하는 방안 101
3. 전기통신사업자의 법적 책임 106
제3절 해외 서버로의 접근과 스팸에 대한 형법의 적용 120
1. 형법상 규정 120
2. 외국에서의 업로드 121
3. 한국내에서의 업로드 122
4. OSP의 형사책임 123
5. OSP의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능성 125
6.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가능성 125
제6장 결론 127
참고문헌 131
판권지 136
〈표 2-1〉 연도별 청소년유해정보 결정 및 고시 현황(1997-2006.9) 43
〈표 2-2〉 2006년도 월별 청소년유해정보 결정 및 고시현황(2006.9) 43
〈표 2-3〉 2006년도 콘덴츠별 스팸수신량 현황 51
〈표 2-4〉 연도별 일평균 스팸수신량 조사현황 51
〈표 2-5〉 휴대전화 스팸의 유형별 수신 현황 53
〈표 2-6〉 휴대전화 스팸의 문자ㆍ음성별 수신 현황 53
〈표 2-7〉 성ㆍ연령별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기간 56
〈표 3-1〉 미국의 CAN-SPAM 법집행의 상황 62
〈표 3-2〉 The Marketing Practices Act의 주요 내용 69
〈표 3-3〉 2004~2005년간 스팸법률 시행결과 71
〈표 3-4〉 특정전자메일송신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74
〈표 3-5〉 특정전자메일송신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취지 74
〈표 3-6〉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네트워크 운영자를 위한 모범관행 권고안 76
〈표 3-7〉 이메일 마케터를 위한 모범관행 권고안 78
〈표 4-1〉 정통망법 주요내용 개정연혁 93
〈표 5-1〉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20
〈그림 2-1〉 전화스팸 전송경로 38
〈그림 2-2〉 이메일 시스템의 구성 39
〈그림 2-3〉 이동통신사 해킹, 스팸 문자메세지 전송수법 50
〈그림 2-4〉 인터넷 주이용 용도 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