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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Abstract
목차
Contents 19
제1장 서론 25
제2장 위치정보 관련 법제 현황 28
제1절 해외 법제 현황 28
1. 유럽연합 28
2. 미국 30
3. 일본 32
제2절 국내 법제 현황 33
1. 국내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 현황 33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4
제3장 유비쿼터스 사회와 위치정보 37
제1절 서설 37
제2절 위치정보의 개념 38
1.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이다 38
2.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이다 39
3.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이다 39
4.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39
5. 위치정보는 시간에 관한 정보이다 40
6. 위치정보는 장소에 관한 정보이다 40
7. 위치정보는 수집된 정보이다 41
제3절 위치정보의 특성 42
1. 개인위치정보는 제작된 정보(Produced Information)이다 42
2. 개인위치정보는 동적정보(Dynamic Information)이다 42
3. 개인위치정보는 높은 위험성을 내포한 민감정보(Sensitive Information)이다 43
4. 공공성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 43
제4장 위치정보 계약의 법률관계 44
제1절 서설 44
제2절 위치정보사업ㆍ위치기반서비스사업 45
1. 위치정보업자의 의의 45
2.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 46
3.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의 「위치정보」 47
4. 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 48
5. 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50
제3절 위치정보 계약의 법적 구조 50
1. 위치정보계약의 법적 성격 50
2. 위치정보계약의 당사자 51
제4절 각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54
1.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의 관계 54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56
3. 개인정보주체ㆍ물건소유자와의 관계 57
제5장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65
제1절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65
1.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필요성 65
2. 「위치정보법」의 적용범위 66
제2절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일반적 권리 67
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67
2.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70
3. 개인위치정보의 보유ㆍ관리 72
4.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접근권 74
5.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75
제3절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76
1.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76
2. 영유아ㆍ치매환자 등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권 77
제6장 「위치정보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81
제1절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범위 및 침해행위 등 81
1.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범위의 구체화 81
2. 동의의 방법 82
3. 개인위치정보 침해행위의 개별화 84
제2절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주체의 명확화 85
1. 명의자와 실사용자의 불일치 85
2. 법인 또는 단체 명의 85
3. 개인위치정보주체와 물건의 소유자 88
제3절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제공시의 통지의무 등 88
제4절 위치정보 이용 등에 대한 계약법적 한계 93
제5절 위치정보의 공적 활용 94
1. 서설 94
2. 위치정보의 공적활용의 필요성 94
3. 위치정보의 공적활용의 한계와 개선방안 95
제7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부록] 위치정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105
판권지 119
〈그림 1〉 연간 텔레매틱스 시장규모 25
〈그림 2〉 「위치정보법」의 구조 35
〈그림 3〉 위치정보계약 당사자의 관계 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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